•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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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오후 방한 중인'아미 베라(Ami Bera)' 의원(CSGK 공동의장)과'영 킴(Young Kim)' 의원(CSGK 공동의장) 등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美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의회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의원들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동안 美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美 의회 연설차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美 상·하원 의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환대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양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각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대한 美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특히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美 의회 내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한 의원단은 美 의회는 한미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한국과 한미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비롯한 한국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가운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한 의원들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굳건히 억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맹으로서 인태지역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지난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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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 가입
    [노벨 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부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최대의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3월 25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연구혁신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을 관할하는 일리아나 이바노바 집행위원(Iliana Ivanova, Commissioner for Innovation, Research, Culture, Education and Youth)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고 각각 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138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EU는 EU 회원국 및 인근 국가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 프로그램들과 달리 호라이즌 유럽부터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방 경제 등을 충족하는 비유럽지역 6개국에 준회원국 가입을 제안했다.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개국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입하게 되며, 아시아지역 국가 최초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호라이즌 유럽 세부 분야(Pillar) 중 ‘글로벌 문제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Pillar 2’에 한정하여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재정 분담금 기여를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다자 간 과학기술 연구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호라이즌 유럽은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므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EU 국가,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접점이 강화된다. 준회원국 가입 전 우리나라 연구자는 제3국 연구자로서 직접 호라이즌 유럽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회원국/준회원국 연구자의 파트너 기관(Partner)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호라이즌 유럽 예산 활용이 허용되지 않아 연구비를 자체 조달해야했다. 그러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EU 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하게 총괄기관(Coordinator)이나 참여기관(Participant)으로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EU 연구자와 호라이즌 유럽 연구과제를 통한 공동연구 추진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EU의 선진화된 R&D 기획ㆍ선정ㆍ평가 시스템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다. EU는 회원국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럽 R&D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84년부터 통합된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장기간 운영에 따라 축적된 기획ㆍ선정ㆍ평가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우리나라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방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그 중 국제협력 분야는 가장 취약했다. 국내 과학기술자원에 의존해 자국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모두 확보하는 기존의 국가혁신시스템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전 세계의 기술혁신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은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EU 연구자와의 과제 사전 기획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과 EU 간 공동연구를 통해 양측 모두의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연내 협정 체결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5년부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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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산업통상자원부,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 자립화, 다변화 속도
    [노벨 타임즈]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 검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하였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한 품목으로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 영구자석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업하여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기술개발, 생산투자, 대체처, 비축 등 공급망 종합 지원사업 메뉴판을 마련하고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한다.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다. 아울러, 프로젝트별로 업계-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화 과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금융, 무역, R&D, 핵심광물 등 관계기관으로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이를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 특히, 요소는 오늘 발족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얼라이언스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이나 연간 수급관리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방안을 검토하여 올해 6월말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수립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얼라이언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추·동절기(9월∼차년도 2월)에 대비해 연간 요소수급관리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해 수급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장관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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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윤 대통령 ‧ 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5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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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충북도 청남대, 관광 메카 제주로 MICE 활성화 모색 나서
    [노벨 타임즈] 충북 유일 코리아유니크베뉴 청남대가 중부권 관광·MICE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내 관광의 메카 제주도의 기관들과 교류에 나섰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제주관광공사를 비롯한 제주컨벤션뷰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8곳의 선진 관광시설 및 교육기관과 정보교류와 업무협의를 진행한다. 25일 청남대는 제주도의 광역 관광사령탑인 제주관광공사를 방문해 제주도의 MICE 관광 동향 및 마케팅 사례를 청취하고 MICE 유치 지원정책 운영사항과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한 교류를 건의했다. MICE 조직 및 제도에 대한 이해의 시간과 함께 역사, 문화, 생태를 결합한 관광 프로그램을 견학하며 청남대 MICE 사업의 방향을 고민했다. 이어 메종글래드호텔의 선진 MICE 시설을 견학하며 운영사항에 대한 노하우에 귀를 기울였다. 26일에는 올해 준공 예정인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서귀포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도 방문한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2023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통령 표창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이곳에서 청남대는 선진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한 자문과 업무 교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남대는 제주도의 코리아유니크베뉴(KUV) 중 한 곳인 생각하는 정원을 비롯해 환상숲 곶자왈, 카멜리아힐, 추사김정희 기념관, 서귀포 자연휴양림 등을 방문해 자연과 문화·예술을 모두 아우르는 충북 대표 관광지 청남대 만들기에 머리를 모을 예정이다. 청남대는 이번 제주 지역의 관광·MICE 선진 기관 및 시설 방문으로 청남대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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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해양경찰청, 불법 외국어선 근절을 위해 해경·해군·해수부 대대적 특별단속 나서
    [노벨 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하고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을 25일부터 약 1주간 전개할 계획” 이라 밝혔다. 꽃게 등 봄어기에는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증가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하루 평균 100여 척이 조업 중이다. 이러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고,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해양에서 치안과 안보・경제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청, 해군, 해양수산부가 손을 맞잡았다. 25일 오전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약 1주일간 서해 전역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불법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서해 접경해역의 불법 조업뿐 아니라 지난 14일 대통령님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무허가 범장망과 쌍끌이 저인망 어선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 해양경찰청은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가’전단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활동하며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나’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수역에 진입하는 범장망과 저인망 어선을 각각 단속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조업하며 단속에 순응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무허가 및 영해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 끝까지 단속하여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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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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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수여
    [노벨 타임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박 장관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새만금은 현 정부 출범(’22.5월) 이후 10.1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새만금청이 대규모 투자유치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만큼, 공사 또한 기관의 목표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공사의 첫 번째 개발사업이자, 새만금의 첫 번째 도시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수변도시의 배후도시 기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통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기업지원에 특화된 도시, 사람이 모이는 미래도시가 되도록 사장께서 직접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은 주부무처-개발청-지자체-공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사업수행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사장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됐는데, 취임 후 조직 안정에 힘쓰고, 인사‧채용‧복무관리 및 직원의 투기방지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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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노벨 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5개월간(2023. 8.∼12.)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구속 8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관련 의혹 등 변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24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제5호로 공포한 바 있고(2024. 2.), 이번 집중단속은 그 하나로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 위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역시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며,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도박개장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요건 해당 시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위해 ▵대국민 홍보 ▵포상금 등을 통한 제보강화 등 관계 기관(사감위ㆍ식약처ㆍ여가부ㆍ문체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지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관련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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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尹 대통령,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어린이 야구교실 방문해 타격 연습, 기념촬영 함께하며 어린이들 격려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6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에서 열린 메이저리거 참여 어린이 야구교실을 깜짝 방문해 유소년 야구선수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했다. 박찬호재단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 대표를 비롯해 일일 강사로 참여한 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팀 소속 김하성, 고우석, 매니 마차도,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등 10여 명의 선수들과 전국의 초등학교 야구부 소속 학생 및 학부모, 주한미군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토마스 세이들러 구단주와 에릭 그루프너 사장, 그리고 박찬호 대표가 대통령을 맞이했다. 세이들러 구단주와 그루프너 사장은 김하성, 고우석 선수의 사인이 적힌 ‘MLB 서울시리즈’ 기념 야구모자를 선물했다. 박찬호 대표는 “세이들러 구단주의 외삼촌(피터 오말리, 前 LA다저스 구단주)이 저를 LA다저스 구단에 영입한 분”이라고 소개하자 대통령은 “야구 명문가 오말리 가문이 한국의 야구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신 점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세이들러 구단주는 “우리 가문이 한국 선수의 첫 메이저리그 진출에 기여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의 방문 사실을 모른 채 야구장 내에서 연습을 하던 아이들과 참관 중이던 학부모들은 대통령이 나타나자 환호성을 지르며 반갑게 맞이했다. 대통령 주변으로 모여든 아이들에게 대통령은 몇 학년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스윙·피칭·수비를 많이 배웠는지 등을 물으며 “실력이 많이 늘었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 야구교실을 참관했습니다. 박찬호 대표가 매니 마차도,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김하성 선수에 이어 대통령에게 타격 시범을 요청하자 대통령은 국가대표팀 야구점퍼를 벗고 타석에 섰다. 대통령이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타석에 들어서자 어린이들은 “윤석열!”을 연호했고 대통령은 안타성 타구를 날려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대통령은 이어진 덕담에서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동네 형들과 야구를 시작했다. 여러분들을 보니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며 “박찬호 대표, 김하성, 고우석 선수, 그리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 유명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회다. 여러분이 부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또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해서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 룰(rule)의 경기인 야구를 사랑하고 즐기면 몸이 건강해질 뿐 아니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은 “곧 경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어린이들과 동맹국인 미국의 주한 미군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호 대표는 오늘 행사에 깜작 방문해준 대통령께 감사를 표하며 본인의 메이저리그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글러브를 선물했고, 대통령은 박찬호 대표에게 작년 미국 국빈만찬 때 백악관에서 박찬호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담아 선물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야구교실에 참여한 아이들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들, 박찬호 대표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야구장을 떠나는 대통령 주위로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모자, 글러브, 유니폼에 대통령의 사인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웃는 얼굴로 사인해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한 어린이는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야구 열심히 하세요!”라고 아이들을 격려하며 야구장을 떠났다. 오늘 행사는 용산 어린이정원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평소 친분이 있던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에게 용산 어린이정원 내 야구장을 소개했고, 이후 박찬호재단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이 이곳에서의 행사개최를 적극 검토하면서 성사됐다. 용산 어린이정원이 과거 주한미군 부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용산 어린이정원 야구장은 한국과 미국의 어린이들이 다 함께 야구선수의 꿈을 키워나가는 장소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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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청년 지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
    [노벨 타임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월 15일 오후 6시 엑스코에서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 최강일)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 토크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감 토크는 청년지도자와의 열린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청년들이 주역이 되는 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일반적인 강연 중심이 아닌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간결하고 명쾌한 즉답으로 청년지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청년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다”며,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의 도시 대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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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북·경남 초광역협력 업무협약식 개최
    [노벨 타임즈] 경북 고령군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도의 관광 연계협력 사업을 시도하고자 3월 15일 군청 대가야홀에서 가야산을 인접하고 있는 4개 지자체와 연계한 초광역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령군, 성주군, 거창군(군수 구인모), 합천군 등 경북과 경남의 접경지역 4개 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감소라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단체 간 관광벨트 구축으로 관광거점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계를 뛰어넘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4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통의 현안문제와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남부내륙철도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여 남부지역의 거대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라 향후 100년 미래를 향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으로 4개 지자체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한 각 지역의 실제적 현황을 인식하고, 관광을 매개로 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구상했으며, 상호 다른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한‘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➊초광역 협력사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➋관광거점화를 위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➌관광브랜드 구축과 공동 홍보마케팅 등으로 향후 가야산권 광역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자체별 세부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의 관광 관련 정책 기조가 관광객 지역 분산, 광역ž연계관광 확대 추진 등으로 변화해 왔고, 인접 지역에 소재한 관광지와 서비스를 연계 이용하는 관광객의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특화 관광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초광역 관광’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4개 자치단체는 동서남북간 2개의 철도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역세권 형성과 더불어 지역간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된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에도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과 경남의 기초 자치단체간 연계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방시대의 물꼬를 튼 가야산권 4개 지자체는 실질적ž통합적 연계협력의 초광역 관광개발을 통해 동서내륙 경제벨트의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갈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광역권 산업벨트 구축으로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지난해'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에 이어 달빛철도의 고령역사를 기대하며, 경북도와 관련 정부 부처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와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펼치면서‘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초광역 협력사업의 선도모델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적극 협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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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관세청, 미(美)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주범 검거
    [노벨 타임즈]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년~’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 ․ 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제품을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 한국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반면에, 주범인 D씨의 경우 인도‧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검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세관은 수사 결과를 미국 수사기관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미국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인도인 주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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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尹 대통령, 행안부 '24년 정책 추진계획 보고 받고 지방소멸 대책 마련과 자연재해 사전대비 강조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5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보고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이상민 장관은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①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②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③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④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 등 5대 분야에 대한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2025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낡은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합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방공기업의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둘째,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데이터·AI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READY Korea*·을지연습·민방위 훈련 등은 실제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전적 훈련으로 실시한다. 또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극한 호우 등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한 시설·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과 체험훈련을 강화하고,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한다. 셋째,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그리고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간편 로그인(Any-ID)과 신원확인(모바일 신분증), 디지털지갑 등 간편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혜택알리미’와 ‘지역형 국민비서’를 도입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조건에 맞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드린다. 넷째, 서민·취약계층의 외식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생가구의 주거부담 완화와 장애인·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또한, AI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파악·지원하고, 재난피해자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유가족 전담기구 신속 구성과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개선을 추진한다. 다섯째, 함께 잘사는 통합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기나눔’ 범국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자원봉사와 기부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한다. 보조금 관리와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제22대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 선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과거사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해봉환과 진상규명·보상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지방소멸과 관련해 “대도시 은퇴자들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마음 건강도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22대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참여 공무원과 경찰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도 차질없이 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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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노벨 타임즈]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15일 현양자립생활관에서 자립청소년 지원시설, ‘현양자립생활관’ 및 실직자 및 노숙인지원시설,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프로그램 상호 정보 제공 및 협력, 자원 연계 및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주거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현양자립생활관’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는 일시적인 주거와 자립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실직자 및 노숙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주남 청주시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2019년 5월 개소한 충북 유일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LH충북지사, 마이홈센터, 청주행복네트워크 등 여러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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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태백시, 반려동물 놀이터 재개장
    [노벨 타임즈] 태백시는 3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난해 11월부터 동절기 기온저하 등으로 휴장했던 반려동물 놀이터를 재개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도동 24-2 일원에 1,500㎡ 규모로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는 중·소형견과 대형견 놀이터로 나뉘어 조성되어 있으며, 잔디 운동장, 펫 오르기, 펫 시소, 음수대 등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동물 등록을 한 반려동물만 입장 가능하며, 입장 전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입장할 수 없고,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으로 입장하여야 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또한, 하절기(6~8월)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운영 기간 중 확장공사와 그늘막의 설치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공사 기간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 태백시 관계자는 “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 놀이터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 뉴스
    • 사회
    2024-03-15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 이‧취임식 개최
    [노벨 타임즈]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은 15일 농업인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회장 및 임원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 유관단체장과 연합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 박정수 제17대 회장을 이어 최재성 제18대 회장이 취임했다. 이임하는 박정수 전(前) 회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 덕분이고, 앞으로 최재성 신임회장을 도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가 더욱 빛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재성 신임회장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증진과 농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 후계농업경영인이 우리 농촌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조현일 경산시장은 “각종 재해와 국제정세 불안정에 의한 물가 변동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신 후계농업경영인들을 비롯한 모든 농업인에게 감사드리며, 행정과 함께 미래 농업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는 농업의 새로운 개혁과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1988년에 설립됐으며, 경산시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900여 명의 인원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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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동정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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