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열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 접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8일 15:00-15:30 간 이희섭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접견하여,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TCS의 활동을 평가하고, 3국 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국 협력 체제가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이래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며, 2011년 설립된 TCS가 3국 협력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TCS 소재지국인 만큼 TCS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간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고, TCS가 3국 미래세대간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을 위한 구체성 있는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십년 이후의 한일중 관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TCS가 추진중인 교류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이 사무총장은 3국간 협력의 축적 및 강화가 양자관계 발전에도 건설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TC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외교부, 제28차 한-아세안 대화 개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간 연례 차관보급 회의인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가 4월 4일 개최됐다. 이번 '한-아세안 대화'는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한-아세안간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 수립을 위해 한-아세안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과 지역·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정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8대 중점과제(2023.4월 발표)의 본격적인 이행과 한-아세안 관계 격상을 추진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친구로서 전략적 공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대내외적 도전에 있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전통·비전통 안보, 미래 발전 분야를 아우르며 아세안이 2025년 목표로 하는 3대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아세안간 무역과 투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디지털,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 제고를 위한 협력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등 KASI의 핵심 협력사업들이 올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아세안측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CSP) 관계 수립은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는 한-아세안 CSP 격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연계성 및 회복 탄력성 강화” 하에 인프라, 환경, 디지털, 여성 등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동향, 미얀마 문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지속이 한반도와 동남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아세안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을 통한 불법적 자금조달 행위를 차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남북간 동족관계 및 통일 부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아세안측의 지지를 당부했으며, 아세안측은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아세안내 핵심 파트너국가인 베트남(한-아세안간 현 대화조정국), 태국(차기 대화조정국)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주요 양자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올해 라오스에서 개최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월) 및 정상회의(10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측 참석자들은 4.5.(금) 오전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현대자동차, 롯데, CJ제일제당 등 우리 기업들과 면담을 갖고 아세안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등 한-아세안간 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 면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스벤 쿠프만스(Sven Koopmans)'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를 면담하고, 가자지구 상황 및 중동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최근 유엔 안보리 휴전 요구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조속히 휴전 협상이 타결되고 모든 인질이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쿠프만스 특별대표는 ‘평화의 날 노력(Peace Day Effort)*’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EU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EU가 중동 평화 구축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외교부, 베트남, 캄보디아 내 한-EU 개발협력 프로젝트 공조 합의

  [노벨 타임즈] 외교부는 3월 20일 오후 제9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는 장 루이 빌(Jean-Louis Ville) 국제파트너십총국 부국장(아시아·태평양 국장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EU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간 공조 방안,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기후·에너지 위기 및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EU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아세안 내 개발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2월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그간 진행된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인 한-EU 간 역량강화 분야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내 양측간 국가별·분야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EU측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 하에서 ODA 규모 증가가 글로벌 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높게 평가하며, 글로벌 게이트웨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발협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인도적 지원과 재건 논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및 디지털 분야에서 가치 기반·인간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EU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측은 ODA의 중점과제로 디지털 격차해소, 미래세대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향후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해나가기 위해 ODA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분쟁취약국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유엔개발체계를 포함한 다자주의에의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인태전략과 EU의 對아세안 전략의 공조 하 아세안 내 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노벨 타임즈]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월12일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 교역․투자뿐 아니라 기후변화, 첨단산업 등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거 차관은 김 차관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차단, 러북 군사협력 저지, 북한 비핵화 견인,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바거 차관은 최근 주북한 독일대사관 복귀 점검을 위해 사전 답사단이 방북한 결과를 공유하고, 동건 관련 향후에도 한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공조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7개국 협의체(G7) 회원국인 독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거 차관은 독일측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의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노벨 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방한중인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UNFP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제1차 한-UNFPA 정책협의회 개최(2.15.) 등 우리 정부와 UNFPA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24-25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및 여성·평화·안보(WPS) 등 분야에서 UNFP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카넴 사무총장은 분쟁 취약국 내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성·재생산 건강 강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카넴 사무총장은 양측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 강화는 물론, 우리 국민 UNFPA 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 대만 지진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노벨 타임즈] 우리 정부는 4월 3일 대만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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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강병삼 제주시장, 우호협력도시 일본 벳푸시 방문

  강병삼 제주시장은 4월 6일 2박 3일 일정으로 우호협력도시인 일본 벳푸시를 방문해 벳푸시제 100주년을 축하하고, 양 지역 교류를 통한 상호 상생방안을 모색했다. 강 시장은 7일 벳푸 비콘 플라자에서 열린 벳푸시제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市 승격 100년을 축하하는 인사를 전하고, 이어 벳푸 핫토 온천축제를 찾아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호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8일에는 벳푸 칸나와(鉄輪) 지역을 시찰하며, 두 도시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일본 대표 온천도시인 벳푸시는 20여 년간 제주시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우호협력도시이다. 2003년 친선·우호·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체결한 이래 대표축제 방문과 관광·스포츠 교류 등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벳푸시의 시 승격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제주시와 벳푸시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국제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 100년을 함께 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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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 체코 및 네덜란드와 연쇄 회담 개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4.3.-4., 브뤼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4일 오후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 및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리파브스키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교역·투자 관련 호혜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특히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최종 낙찰자로 참여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하고, 리파브스키 장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국 원전의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이 앞으로 SMR, 배터리 등 첨단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브라윈스 슬롯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한층 격상됐다는 데 공감하고, 당시 합의한 반도체 동맹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국방 분야에서 양국 협의체의 진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리파브스키 장관과 브라윈스 슬롯 장관에게 북한이 최근 위협적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에게 최근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재 이행과 관련 체코와 네덜란드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파브스키 장관과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리파브스키 장관과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조 장관의 금번 NATO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NATO-IP4 협력 등 유럽과 인태지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복을 위한 지원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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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한덕수 국무총리,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디네시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고위급 교류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이번 최초로 방한한 구나와르데나 총리가 그간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인도양의 주요 협력국인 스리랑카와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최근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스리랑카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양국 기업간 제휴를 통한 우리 기업 자동차의 현지 생산 사례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과 기업간 제휴가 다각화되길 바라며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한국기업의 스리랑카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투자와 기업 활동을 평가하며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피겠다고 말하고, 한국으로 파송된 근로자들의 경험이 스리랑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한국의 기술·발전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등 여러 기관들의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스리랑카 의료·교육·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개발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양측은 양국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어 교육과 태권도 등 문화교류가 양국간 장기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스리랑카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스리랑카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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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한덕수 국무총리,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중인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분야별 협력 △한반도 문제 등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어용에르덴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몽골에 발생한 혹한 피해로 몽골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한 총리의 위로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이 혹한 피해를 입은 몽골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음을 평가했다. 한 총리는 한몽 간 교역액이 지난해 5.4억불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양측 간 협상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조속히 체결되어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역내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관광, 인적교류, 보건,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북한인권 개선 등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몽골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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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충남도-중국 지방정부 지방협력 새모델 논의

  [노벨 타임즈] 충남도가 교류 중인 13개 중국 지방정부와 미래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확대 및 지방외교를 통한 한·중 협력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 30주년을 기념해 ‘한·중 지방정부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식 및 공유’를 주제로, 제7회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류회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자매결연 지역인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지린성, 우호관계 지역인 산둥성, 옌볜주, 상하이시, 칭하이성, 관심지역인 후베이성, 광시좡족자치구, 톈진시, 산시성 국제교류 담당자 42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충남의 대중국 교류 3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한·중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및 한·중 교류 담당자간 파트너십 강화, 한·중 지방정부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올해로 수교 32주년을 맞이한 한·중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양국 지방정부가 한·중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한·중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 베이징시, 쓰촨성, 산시성, 상하이시, 저장성 등 5개 지역을 순방했다”며 “상하이시장과 쓰촨성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4차산업, 신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강화를 위해 상하이시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양국 기업 간 투자와 기술협력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스마트팜·밀키트 등 농식품산업 및 문화관광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에너지·반도체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간 고위급 인사교류와 분야별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고령화와 같은 공동의 과제에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중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한자리 모인 만큼 미래지향적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 한중 지방정부간 협력의 롤 모델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방정부와 민간교류는 한·중 교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충남은 한국의 주요 산업이 입주해 있고, 백제문화가 찬란한 인삼종주지로써 그동안 변함없이 중국교류의 최선봉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과 중국 교류지역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지방정부 발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중 투자무역 및 관광협력 △신에너지 등 한중 미래산업 협력 △ 밀키트 등 식품산업 협력 △글로벌 정책 교류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양국 지방정부가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사회의 도전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 30주년을 기념해 사상 최대인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교류회는 오는 3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한·중 지방정부 1대 1 서밋, 산업시찰, 중국 사신 발자취를 찾는 탐방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를 마련, 상호 친선우의를 다지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 윈윈하는 실질교류가 되고,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와 협력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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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실시간 지구촌 기사

• 환경부, 베트남과 함께 자원순환산단 현지 조성, 국내기업 베트남 진출 기대

  [노벨 타임즈] 환경부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하여 베트남 내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환경부와 함께 기획하여 국내기업이 베트남 재활용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3월 26일 베트남 하노이시 천연자원환경부에서 판 뚜엉 훙(Phan Tuan Hung) 법제국장을 만나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우리나라 환경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다수 포진한 베트남 북부지역에 자원순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베트남 내 국내기업들이 안심하고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관련 국내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오후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응우엔 훙 팅(Nguyen Hung Thinh) 환경국장 및 3월 28일 오전 호앙 반 특(Hoang Van Thuc) 오염통제국장을 만나 국내기업이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투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절차 진행 및 승인을 요청했다. 특히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해당 사업이 이격거리에 대한 논의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격거리에 대한 국내 기준을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베트남 측에 설명하는 등 국내기업의 베트남 내 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호앙 반 특 오염통제국장은 베트남 남부 바리아 붕따우지역 폐기물 에너지화(Waste to energy) 사업을 한-베트남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양국 공동진단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3월 28일 베트남 건설부 따 꽝 비잉(Ta Quang Vinh) 인프라국장을 만나 작년 11월 양국 장관이 체결한 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협력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베트남 측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상·하수도 정책과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역량 강화,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산·학·연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베트남 북부지역의 상·하수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상·하수도 사업(프로젝트)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전 세계에 파견하여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녹색산업 수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애로사항 해소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외사업을 발굴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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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반가운 일손”문경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 개최

  [노벨 타임즈] 문경시는 이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는 6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입국설명회에서는 문경시와 2022년부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 라이쩌우성에서 파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안전교육, 인권침해 방지 등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문경제일병원, NH농협은행 문경시청출장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해 마약 검사 및 통장개설에 협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근로자는 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협의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베트남 라이쩌우성에서 상반기 26명, 하반기 20명을 도입했으며 전년도 상반기 기준 상당히 늘어난 수치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농가에 배치돼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가에 인건비 안정화와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됐던 만큼 올해에도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계절근로자의 적기 배치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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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노벨 타임즈]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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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외교부,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개최

  [노벨 타임즈] 정병원 차관보는 3월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알렉산더 흡티시아쉬빌리(Alexander KHVTISIASHVILI)' 조지아 외교차관과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조지아가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왔으며,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양 국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양국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에너지·인프라, 교통물류, ICT, 환경, 관광·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너지 및 물류 운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하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했고, 정 차관보는 한국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경제동반자 협정'및'투자보장협정'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중임을 평가하고,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양국간 실질 협력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조지아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상기 정책협의회에 이어 정 차관보는 3.27(수) 오후 '쇼타 하바렐리(Shota KHABARELLI)' 조-한 의원친선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2017년부터 조-한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그간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하바렐리 협회장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역투자, 인적교류 활성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금번 제9차 정책협의회는 조지아와 3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조지아와 양국간 전반적인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심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관계를 더욱 내실화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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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산업통상자원부,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

  [노벨 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 초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3.26)한 데 이어,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개시하여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을 본격화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3.28.(목)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①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②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③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④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금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5개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경제영토를 더욱 확장한데 이어, 금년에도 태국·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핵심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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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외교부,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논의

  [노벨 타임즈] 외교부는 3월 27일 오후 인도 진출 기업인들 및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논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업종별 구체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인도는 가치를 공유하는 아태지역 내 핵심파트너이자 많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므로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계기 및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김정곤 대외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팀장은 전반적인 인도 경제동향 및 한-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설명했다. 유재호 지방시대위원회 대외협력관(前 Invest India 코리아 플러스 담당관)은 인도 근무시 현장에서 경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대응사례, 인도 중앙 및 지방 정부 정책 특성 등을 소개하며 정부, 기업 차원에서 인도측과의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인도 내 경제·투자 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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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귀포시, 자매도시 간 공무원파견으로 협력과 소통강화 톡톡!

  [노벨 타임즈] 서귀포시는 일본 자매도시 기노카와시에 2024년 공무원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월부터 기노카와시에서 본격 근무를 시작한 서귀포시 파견자(지방해양수산주사 강문규)는 ▲국제교류업무 지원 ▲다문화공생사업 지원 ▲타실과 교류업무 지원 ▲그 외 지역창생과(교류업무담당부서) 관련사업 지원 ▲한국어교실 운영 ▲일본어 학습 등을 하며 12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기노카와시 기시모토 시장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제교류원으로서, 기노카와시 직원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파견직원인 강문규 팀장은 “ 양 시 교류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기노카와시 시장님과 직원들에게 4.3 동백꽃 뱃지를 나눠주며 제주 4.3 사건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또한 기노카와시에 근무하는 동안 4.3사건을 널리 알리는 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서귀포시와 기노카와시는 공무원상호파견합의에 따라 2008년부터 행정․관광․농업 분야 등 각종 교류사업 추진, 우호협력 증진 및 현지 각종 우수시책 연수 등 글로벌 행정인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명씩 1년 단위로 파견근무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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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외교부, 한미 ‘강화된 차단 T/F’ 출범

  [노벨 타임즈]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가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강화된 차단 T/F’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올해 3.21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다양한 수법과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측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Lyn Debevoise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해상 분야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 특히, 양측은 다수 공개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밀수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러북 관계 밀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러시아가 스스로 밝혀온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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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외교부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노벨 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5일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영 킴 의원 등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4월 우리 대통령님의 국빈 방미 이후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결집하고 친한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또한 방한 의원들이 미 의회 내 북한문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통일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러북 협력이 군사분야 뿐만아니라, 정치‧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협력이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등 포괄적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인력 수급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한국인 인력만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베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미 의회의 지지도 초당적이라고 강조하고,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결집과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 킴 의원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및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한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미동맹이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 의회 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저변 확대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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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외교부,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노벨 타임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2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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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