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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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제21대 대선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노벨 타임즈] 경찰청은 5월 8일 09:30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천여 명을 동원하여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으며, 오는 5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 · 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하여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으로,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 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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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대전시 특사경, 불법 공중위생업소 6곳 적발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영업을 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피부관리, 속눈썹 펌·연장, 네일아트 등 미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면허자나 미신고 영업자가 SNS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홍보하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수사 결과, 총 9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으며, 이 중 ▲미신고 미용업 영업이 6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이 3건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업소가 2021년부터 미용사 면허 없이 속눈썹 미용서비스를 약 5년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B업소와 C업소도 무면허자가 네일 및 속눈썹 미용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미신고 및 무면허 영업 행위로 적발됐다. D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 기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했고, E업소와 F업소는 네일 및 속눈썹 관련 미용서비스를 영업 신고 없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모두 SNS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리뷰 중심의 소비자 선택 방식을 악용해 불법 시술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용업은 소비자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서비스로 감염병이나 부작용 위험이 높다”라며, “반드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영업 신고 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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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노벨 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3년부터 ’24년까지 2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4,843명(구속 49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내 불법영업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여 단골 손님을 상대로 은밀히 영업하는 변종영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위법행위를 끝까지 척결하기 위해 ’25년에도 상시단속과 병행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 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수사 대상이며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24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홀덤펍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요건 해당 시 관광진흥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 등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제보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등의 기존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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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피해 급증… 서울시, 피해주의보 발령
    [노벨 타임즈]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브랜드 및 쇼핑몰의 할인 행사가 집중된 연말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최근에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할인판매 광고로 유인 후 상품 미배송' 특히,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유사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 유명 패션 브랜드 외에도 스토케, 자라홈 등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사이트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사기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인 ‘***.COM’이 아닌 ‘***.TOP’, ‘***.SHOP’, ‘***.LIVE’, ‘***.VIP’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SNS 광고로 연결된 온라인쇼핑몰은 도메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칭 사기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온라인쇼핑몰 사기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요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의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조정절차를 거쳐 결제 취소 및 환급 등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해외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시 신용카드사는 비자·마스터 등 해외결제 협력사와 함께 결제가 이루어진 해외 가맹점의 계약이행 여부(상품 발송) 등을 심사하여 해당 결제 건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유사한 피해 또는 유명 패션브랜드 사칭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 광고로 연결되는 유명 브랜드 쇼핑몰 중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사기 사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및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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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경산소방서, 성암산에서 조난된 초등학생 3명 구조
    [노벨 타임즈] 경산소방서는 26일 17시 41분경 초등학생 6학년 3명이 경산시 옥곡동 성암산 수정사에서 성암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하산하는 길에 조난하는 사고를 구조하고 안전하게 하산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명의 초등학생은 등산을 위해 출발한 것으로 보이며, 성암산 정상에서 하산을 시작했지만 등산로 중턱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등산로 중턱에서 학생들을 발견하고,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한 바, 상태는 양호했으며 학생들과 함께 하산하여 안전하게 집으로 안내했다. 한창완 경산소방서장은 초등학생들은 산의 위험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 함께 산을 오르는 것을 권장하고, “가볍게 보이는 낮은 산이라도, 갑자기 기후 변화로 인한 비, 눈, 폭우, 추운 날씨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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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경기도 특사경, 눈썹문신 등 미신고·무면허 미용업소 위반행위 22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총 2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소는 의료인의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C업소는 미용업 면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김포시 D업소는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 부천시 E업소는 미용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점빼기, 귓불뚫기, 박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미용업 업종 및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K-뷰티 산업의 발전과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 확인을 당부드린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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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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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제21대 대선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노벨 타임즈] 경찰청은 5월 8일 09:30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천여 명을 동원하여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으며, 오는 5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 · 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하여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으로,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 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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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대전시 특사경, 불법 공중위생업소 6곳 적발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영업을 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피부관리, 속눈썹 펌·연장, 네일아트 등 미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면허자나 미신고 영업자가 SNS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홍보하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수사 결과, 총 9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으며, 이 중 ▲미신고 미용업 영업이 6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이 3건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업소가 2021년부터 미용사 면허 없이 속눈썹 미용서비스를 약 5년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B업소와 C업소도 무면허자가 네일 및 속눈썹 미용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미신고 및 무면허 영업 행위로 적발됐다. D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 기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했고, E업소와 F업소는 네일 및 속눈썹 관련 미용서비스를 영업 신고 없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모두 SNS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리뷰 중심의 소비자 선택 방식을 악용해 불법 시술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용업은 소비자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서비스로 감염병이나 부작용 위험이 높다”라며, “반드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영업 신고 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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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노벨 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3년부터 ’24년까지 2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4,843명(구속 49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내 불법영업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여 단골 손님을 상대로 은밀히 영업하는 변종영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위법행위를 끝까지 척결하기 위해 ’25년에도 상시단속과 병행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 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수사 대상이며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24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홀덤펍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요건 해당 시 관광진흥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 등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제보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등의 기존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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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피해 급증… 서울시, 피해주의보 발령
    [노벨 타임즈]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브랜드 및 쇼핑몰의 할인 행사가 집중된 연말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최근에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할인판매 광고로 유인 후 상품 미배송' 특히,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유사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 유명 패션 브랜드 외에도 스토케, 자라홈 등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사이트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사기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인 ‘***.COM’이 아닌 ‘***.TOP’, ‘***.SHOP’, ‘***.LIVE’, ‘***.VIP’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SNS 광고로 연결된 온라인쇼핑몰은 도메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칭 사기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온라인쇼핑몰 사기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요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의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조정절차를 거쳐 결제 취소 및 환급 등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해외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시 신용카드사는 비자·마스터 등 해외결제 협력사와 함께 결제가 이루어진 해외 가맹점의 계약이행 여부(상품 발송) 등을 심사하여 해당 결제 건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유사한 피해 또는 유명 패션브랜드 사칭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 광고로 연결되는 유명 브랜드 쇼핑몰 중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사기 사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및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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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경산소방서, 성암산에서 조난된 초등학생 3명 구조
    [노벨 타임즈] 경산소방서는 26일 17시 41분경 초등학생 6학년 3명이 경산시 옥곡동 성암산 수정사에서 성암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하산하는 길에 조난하는 사고를 구조하고 안전하게 하산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명의 초등학생은 등산을 위해 출발한 것으로 보이며, 성암산 정상에서 하산을 시작했지만 등산로 중턱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등산로 중턱에서 학생들을 발견하고,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한 바, 상태는 양호했으며 학생들과 함께 하산하여 안전하게 집으로 안내했다. 한창완 경산소방서장은 초등학생들은 산의 위험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 함께 산을 오르는 것을 권장하고, “가볍게 보이는 낮은 산이라도, 갑자기 기후 변화로 인한 비, 눈, 폭우, 추운 날씨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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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경기도 특사경, 눈썹문신 등 미신고·무면허 미용업소 위반행위 22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총 2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소는 의료인의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C업소는 미용업 면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김포시 D업소는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 부천시 E업소는 미용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점빼기, 귓불뚫기, 박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미용업 업종 및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K-뷰티 산업의 발전과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 확인을 당부드린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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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경상남도 특사경, 축산물 부정유통 집중단속 나서
    [노벨 타임즈]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고물가의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일부 비양심 영업자의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난 1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내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등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곳을 선정해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 행위 △위해 또는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육의 등급, 부위,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 유통 행위와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속여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건전한 업체들은 일부 비양심 업체의 불법행위로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경남도가 앞장서서 도내 판매 중인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여 벌금, 식육의 부위·등급 허위표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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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광명 붕괴 사고 현장 “마지막 실종자 구조에 최선”
    [노벨 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상황을 살피고 마지막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 동안 현장 인근 초등학교에 대한 정밀 진단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세 문제 협상을 위해 2박 4일간의 긴급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지사는 인천공항 도착 즉시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날 오후 5시 15분경 붕괴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로부터 구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행스럽게 매몰된 두 분 중에 한 분은 구조가 되셨고 한 분이 아직 구조가 안되어서 안타깝다”며 “비에 따른 추가 붕괴 위험과 여러 가지 상황 점검 문제로 잠시 구조 작업이 중단돼 있지만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대원들과 구조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인근 아파트나 초등학교, 주택이 있는데 일단 간이 진단 결과 이상이 없어 다들 귀가하셨다”며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이 마사토로 깔려 있다고 해서 혹시 작은 위험이라도 되지 않을지 주말 중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했다. 등교하기 전에 이상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오후 붕괴 사고 발생 이후 현장 주변 675세대 2,300명에 대한 주민 대피명령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총 88세대 221명이 대피했다. 도는 이들에게 응급구호세트와 텐트, 생수, 생필품세트 등을 지원했다. 이어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11일 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소속 직원 10명과 민간업체가 함께 인근 아파트와 교회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한 결과 기울기 등 별다른 이상이 없어 12일 오전 8시 이재민 전원에 대한 귀가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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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3
  • 경찰청, 태국 거점 마약 밀매조직 총책, 국내외 긴밀한 공조로 검거 후 강제 송환
    [노벨 타임즈] 경찰청은 태국 내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조직 ‘○○파’를 창설, 다수의 ‘운반책’을 통해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 총책 A 씨를 2025년 4월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 A 씨는 한국인 ‧ 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을 활용,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항공편을 통해 주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 케타민 등 6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 ‧ 판매했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 A 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으며, 국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외 첩보를 수집 ‧ 분석, A 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며 소재 단서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특히, 경찰청 기금사업인 ‘국외도피사범 합동 검거 작전’(INFRA-SEAF), ‘마약’(MAYAG) 등 인터폴 사무총국과 연계하는 과정에 태국에서 주요 모집책을 검거 ‧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A 씨에 대한 추적망을 좁혀나갈 수 있었다. 2024년 11월, 한 ‧ 태 합동 추적팀은 방콕에서 약 500km 떨어진 태국 ‘콘캔’ 지역에 A 씨가 은신 중인 것을 확인, 태국 파견 한국 경찰협력관을 중심으로 실시간 위치 추적 ‧ 장시간 잠복 끝에 2024년 11월 19일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검거 후 동향 감시를 지속하던 중 국정원으로부터 A 씨의 석방 시도 첩보를 입수, 경찰주재관을 통한 즉각적인 석방 차단과 더불어 방콕 외국인 수용소(IDC) ‧ 이민국과의 긴급 교섭을 통해 신속히 추방 명령서를 확보했다. 이후 현지 이민국 ‧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2025년 4월 11일 A 씨를 마침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 ‧ 태 양국이 「마약 척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합심하여 중요한 마약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 마약류 밀수 차단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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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경찰청,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아시아 6개국 특별단속 실시, 435명 검거
    [노벨 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특별단속은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라는 작전명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경찰이 동시에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등 아시아 3개국 경찰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지난해보다 국제적 연대 범위가 확대됐으며, 단속 인원도 59.9% 증가한 총 435명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제작 · 유포 · 소지 등 관련 모든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하여 ▵위장수사 ▵국제공조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수사로 총 검거 인원 435명 중 86%를 차지하는 3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경 없이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순간 전 세계로 퍼져나가므로, 피해 아동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그 어느 범죄보다도 심각해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별단속을 함께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아시아 5개국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일제히 수사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메신저 · 사이트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대응한 것으로, 향후 해당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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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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