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Home >  뉴스 >  사건/사고
-
해양경찰청, 도서민의 소중한 투표, 해양경찰 투표함 수·호송 작전 안전하게 마무리
해양경찰청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 해상 수송·호송을 무사히 마쳤다 해양경찰청은 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안전하게 육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했고,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 민관수송선을 안전관리하여 81개 투표함을 무사히 호송 했다. 전국 연안해상의 기상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투표함 수․호송 임무는 차질없이 진행됐으며, 인천시 연평도 2개의 투표함이 21:50시에 무사히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로 도착함으로써 수․호송 임무가 종료됐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해상치안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
사천해경, 남해군 미조남항 계류선박 화재 발생
사천해양경찰서는 7일 12시 43분경 남해군 미조남항 내 계류 중이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남해파출소에서 발견하고 즉시 소화 작업을 실시했다. 남해파출소 근무자들은 연안구조정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근에 계류 중인 선박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주변 선박을 안전 장소로 분리 조치한 후, 남해소방과 합동으로 소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화재로 A선박(7.93톤, 낚시어선, 승선원 없음) 절반 이상이 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인근 선박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초동 진화 및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
-
하도리 어선사고 대응 총력
- [노벨 타임즈]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24분경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삼광호(32톤)와 33만선호(29톤)이 좌초되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두 어선에는 총 15명의 선원이 탑승 중이었다. 현재까지 15명 중 13명이 구조됐으며, 1명은 사망했다. 구조된 선원들은 병원으로 이송했고, 나머지 선원 2명에 대한 수색이 해상과 해안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사고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고 발생 직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련 부서에 상황을 전파했으며, 구좌읍사무소에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가동했다. 또한 낮 12시 40분에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1차 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제9여단에 해안가 실종자 수색을 위한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한 오영훈 지사는 “해양경찰, 소방 등이 긴밀히 협력하며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구조된 선원들에 대한 지원과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춥고 궂은 날씨 가운데 수색에 힘쓰는 인력들의 건강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피해자 가족 지원, 대기실 마련, 의료기관 및 대사관과의 연락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
- 뉴스
- 사건/사고
-
하도리 어선사고 대응 총력
-
-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피해복구 총력
- 부안군이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긴급 재해위로금 300만원을 지난 24일 지급했다. 군은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1일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25개 점포 상인에게 긴급 재해위로금 30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즉시 이행했다. 군은 이번 화재가 재산상 피해가 크고 여러 점포가 피해를 입어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긴급 재해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상공인 민생 안정을 위해 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도 건의했다. 군은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보험사 현장 감식 및 건축물 안전진단을 긴급 시행했으며 보험회사 화재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 과정에서 피해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격포 꽃내음센터 2층에 화재 피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정화영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한 통합지원센터는 민원접수팀, 현장복구팀, 간접지원팀 등으로 구성돼 피해 상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피해 상인들이 이른 시일 내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법률지원 등 다양한 피해복구 대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해 피해 상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긴급 재해위로금 지급과 향후 피해복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피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뉴스
- 사건/사고
-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피해복구 총력
-
-
경찰청, 2024년 클럽 등 마약사범 역대 최다 인원 검거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
- [노벨 타임즈]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마약수사대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기동대·풍속수사 등 최대 가용경력을 단속에 투입하여 단속 4개월간 클럽 등 마약사범 437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 인원 187명의 2.3배(133.7% 증가) 수준으로 특별단속이 검거성과로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단속 기간에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도 급증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투약되는 필로폰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96.0%(15,070.6g → 74,749.5g) 증가했고,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는 각 422.6%(2,152g → 11,247.4g), 85.7%(618.9g → 1,149.2g) 증가했다. 경찰은 검거 인원, 마약류 압수량의 증가보다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분위기가 꺾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클럽·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소에서 공연히 마약류가 유통·투약되고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 속에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하여 업소 내부까지 단속하겠다.’라는 경찰의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됐다. 경찰은 분위기 제압을 위해 업소 내부까지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여 방 내부 · 화장실 쓰레기통 · 천장 등도 수색했다. 또한, 마약류 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함으로써 업주에게 범죄 예방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했다. 실제로 단속 기간 경찰은 9개 업소에 대해 위반 사실을 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 서울, 대구 등 5개 업소에 영업정지 3개월(4개 업소 과징금으로 갈음)이 부과됐다. 4개 업소는 아직 심사중이다. 마약류 범죄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 개정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종래 2천만 원이던 최대 지급액을 5억 원까지 상향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가중·추가 지급하여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밀폐된 업소에서는 신고·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단속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분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은 종료됐으나,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 범죄 단속은 연중 상시 단속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클럽 등 업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아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 뉴스
- 사건/사고
-
경찰청, 2024년 클럽 등 마약사범 역대 최다 인원 검거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
-
-
부산시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등 불법의약품 유통․판매행위 집중 단속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및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동물용의약품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등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
- 뉴스
- 사건/사고
-
부산시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등 불법의약품 유통․판매행위 집중 단속
-
-
대전서부경찰서, 77차례에 걸친 중고거래 사이트 상습사기범 검거
- [노벨 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나라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를 벌인 A씨(남, 26세)를 검거했다. 서부서는 A씨에 대해 중고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물품 대금만 선입금 받고 실제로는 물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24. 10. 7.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77회에 걸쳐 총 2,1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동일전과 여러 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터넷상 거래는 비대면 특성상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죄의식 없이 계속 허위 글을 올려 범행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중고물품 거래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금 전 직접 만나 물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터무니없이 싸게 나온 물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
- 뉴스
- 사건/사고
-
대전서부경찰서, 77차례에 걸친 중고거래 사이트 상습사기범 검거
-
-
대전중부경찰서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 피의자 검거
- 대전중부경찰서는 2016.10.15.에서 2024.12.9.까지 대전 중구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도하여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60대 초반의 상습사기범 K씨를 대전검찰청에 오늘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K씨는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 내거나, 또 자전거를 숨겨 두었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척하며 고의로 충돌한 후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의자 K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택시기사 경력을 바탕으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자전거를 이용한 고의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합의금조로 현금을 받아 챙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한달간 CCTV 분석 및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그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 뉴스
- 사건/사고
-
대전중부경찰서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 피의자 검거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
하도리 어선사고 대응 총력
- [노벨 타임즈]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24분경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삼광호(32톤)와 33만선호(29톤)이 좌초되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두 어선에는 총 15명의 선원이 탑승 중이었다. 현재까지 15명 중 13명이 구조됐으며, 1명은 사망했다. 구조된 선원들은 병원으로 이송했고, 나머지 선원 2명에 대한 수색이 해상과 해안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사고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고 발생 직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련 부서에 상황을 전파했으며, 구좌읍사무소에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가동했다. 또한 낮 12시 40분에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1차 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제9여단에 해안가 실종자 수색을 위한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한 오영훈 지사는 “해양경찰, 소방 등이 긴밀히 협력하며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구조된 선원들에 대한 지원과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춥고 궂은 날씨 가운데 수색에 힘쓰는 인력들의 건강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피해자 가족 지원, 대기실 마련, 의료기관 및 대사관과의 연락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
- 뉴스
- 사건/사고
-
하도리 어선사고 대응 총력
-
-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피해복구 총력
- 부안군이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긴급 재해위로금 300만원을 지난 24일 지급했다. 군은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1일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25개 점포 상인에게 긴급 재해위로금 30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즉시 이행했다. 군은 이번 화재가 재산상 피해가 크고 여러 점포가 피해를 입어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긴급 재해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상공인 민생 안정을 위해 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도 건의했다. 군은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보험사 현장 감식 및 건축물 안전진단을 긴급 시행했으며 보험회사 화재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 과정에서 피해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격포 꽃내음센터 2층에 화재 피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정화영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한 통합지원센터는 민원접수팀, 현장복구팀, 간접지원팀 등으로 구성돼 피해 상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피해 상인들이 이른 시일 내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법률지원 등 다양한 피해복구 대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해 피해 상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긴급 재해위로금 지급과 향후 피해복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피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뉴스
- 사건/사고
-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피해복구 총력
-
-
경찰청, 2024년 클럽 등 마약사범 역대 최다 인원 검거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
- [노벨 타임즈]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마약수사대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기동대·풍속수사 등 최대 가용경력을 단속에 투입하여 단속 4개월간 클럽 등 마약사범 437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 인원 187명의 2.3배(133.7% 증가) 수준으로 특별단속이 검거성과로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단속 기간에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도 급증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투약되는 필로폰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96.0%(15,070.6g → 74,749.5g) 증가했고,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는 각 422.6%(2,152g → 11,247.4g), 85.7%(618.9g → 1,149.2g) 증가했다. 경찰은 검거 인원, 마약류 압수량의 증가보다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분위기가 꺾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클럽·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소에서 공연히 마약류가 유통·투약되고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 속에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하여 업소 내부까지 단속하겠다.’라는 경찰의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됐다. 경찰은 분위기 제압을 위해 업소 내부까지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여 방 내부 · 화장실 쓰레기통 · 천장 등도 수색했다. 또한, 마약류 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함으로써 업주에게 범죄 예방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했다. 실제로 단속 기간 경찰은 9개 업소에 대해 위반 사실을 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 서울, 대구 등 5개 업소에 영업정지 3개월(4개 업소 과징금으로 갈음)이 부과됐다. 4개 업소는 아직 심사중이다. 마약류 범죄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 개정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종래 2천만 원이던 최대 지급액을 5억 원까지 상향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가중·추가 지급하여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밀폐된 업소에서는 신고·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단속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분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은 종료됐으나,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 범죄 단속은 연중 상시 단속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클럽 등 업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아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 뉴스
- 사건/사고
-
경찰청, 2024년 클럽 등 마약사범 역대 최다 인원 검거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
-
-
부산시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등 불법의약품 유통․판매행위 집중 단속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및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동물용의약품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등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
- 뉴스
- 사건/사고
-
부산시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등 불법의약품 유통․판매행위 집중 단속
-
-
대전서부경찰서, 77차례에 걸친 중고거래 사이트 상습사기범 검거
- [노벨 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나라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를 벌인 A씨(남, 26세)를 검거했다. 서부서는 A씨에 대해 중고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물품 대금만 선입금 받고 실제로는 물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24. 10. 7.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77회에 걸쳐 총 2,1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동일전과 여러 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터넷상 거래는 비대면 특성상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죄의식 없이 계속 허위 글을 올려 범행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중고물품 거래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금 전 직접 만나 물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터무니없이 싸게 나온 물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
- 뉴스
- 사건/사고
-
대전서부경찰서, 77차례에 걸친 중고거래 사이트 상습사기범 검거
-
-
대전중부경찰서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 피의자 검거
- 대전중부경찰서는 2016.10.15.에서 2024.12.9.까지 대전 중구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도하여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60대 초반의 상습사기범 K씨를 대전검찰청에 오늘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K씨는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 내거나, 또 자전거를 숨겨 두었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척하며 고의로 충돌한 후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의자 K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택시기사 경력을 바탕으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자전거를 이용한 고의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합의금조로 현금을 받아 챙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한달간 CCTV 분석 및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그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 뉴스
- 사건/사고
-
대전중부경찰서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 피의자 검거
-
-
경남도 특사경, 지난해 석유 불법유통 7곳 적발!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불법판매 4건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정량미달 판매 1건 등 총 7개 영업장에서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에 거래처 담당자를 속여 보일러용 ‘등유’를 판매(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게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특사경은 A 씨의 지속적인 불법유통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이동판매 주유 장소를 기습해, A 씨가 이동판매 차량에서 지게차에 ‘등유’를 불법 주유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두 번째 사례, B 씨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석유 이동 판매용 차량이 아닌 1톤 탑차에 연료통과 주유 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조해 단속반의 점검에 대비했고, 주로 심야 시간에 경남, 부산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B 씨는 평소 알고 지낸 C 씨(회사원)를 영업장의 대표로 앉혀놓고, 단속되면 소위 ‘바지사장’인 C 씨가 대신 처벌받도록 적발 이후의 상황까지 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 두 사례와 같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지게차, 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사용(주유)하는 행위는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자칫 차량 화재로 이어져 종사자의 생명과 사업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정행위다. 세 번째 사례, 도내 ‘ㄱ 주유소’와 ‘ㄴ 주유소’의 대표인 D 씨와 E 씨는 탈세를 위해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두 사람이 대전에 거주하는 동거인 관계로 각 주유소의 대표이지만, 실제 주유소 운영과 관련 없이 명의만 빌려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자료 석유’ 유통을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무자료 석유’는 석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특정 주유소에 공급하면서 매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해상경유나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이 붙지 않는 석유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석유제품 가격보다 40~5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기에 건전한 주유소의 영업실적을 줄어들게 만들고, 결국 가격경쟁력에 밀린 업소는 폐업에 이르는 상황까지 내몰린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체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불법 석유를 유통한 주유소 또는 석유 일반판매소에는 관할 시군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폭설, 한파,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석유 불법유통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새해에도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최근 지속적인 유류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
- 뉴스
- 사건/사고
-
경남도 특사경, 지난해 석유 불법유통 7곳 적발!
-
-
전라남도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관련 희생자 명예훼손 글 게시 피의자 검거
-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1. 8. 19:00경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성 글을 게시한 피의자 1명을 자택에서 추가로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해 12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후 신병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은 현재 17건을 접수하여 수사중이고, 305건에 대한 게시글을 삭제·차단 조치 했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 뉴스
- 사건/사고
-
전라남도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관련 희생자 명예훼손 글 게시 피의자 검거
-
-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관련 유가족 비방글 게시자 검거
- [노벨 타임즈]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1. 4. 14:10경 유가족 등을 모욕하는 악성 글을 게시한 피의자 1명을 자택에서 임의동행하여 조사 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후 신병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 대표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고 당일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이버상 악성 글 게시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 중이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 뉴스
- 사건/사고
-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관련 유가족 비방글 게시자 검거
-
-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
- [노벨 타임즈]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안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 및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1건)로 총 3건이며 업종은 모두 약국으로 총 3곳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 및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의 경우 적발일 기준 사용(유효)기한이 약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약국 또한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었고, C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총 9종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고 이 중 3종에 대해서는 사용(유효)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부작용 등의 우려 때문에 특히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추운 날씨로 약국 방문객이 증가하는 겨울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뉴스
- 사건/사고
-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