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30(목)
 
  •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영농 회복 지원 제도 신설 요구
전남도의회-경북도의회, 기후위기 농어업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노벨 타임즈]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0월 17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방문해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농어업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기온변화,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어업인 피해는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피해보상 제도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기준은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2027년까지 5년여의 중장기 계획이거나, 한정된 지원 대책에 그친 것에 아쉬움을 공유했다.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각 보장 수준을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고, 현재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 과수 시설 등 피해 농가의 회복기는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로 한 해에도 수차례 자연재해를 겪는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 안정과 영농 회복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 신설이 필요한데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공동성명 발표 후 신 위원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전국 최대 농도인 ‘전남과 경북’이 만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도의회와의 공동 대응을 위한 첫 번째 사례로써, 농수산분야에서 협력과 상생을 강화해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 도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스마트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청취하고 전남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비교·분석하는 등 발전방안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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