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노벨 타임즈] 5월 1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되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형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인태 전략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 尹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으며,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 관세청, 아‧태지역 주요 교역국 호주와 청장회의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5월 9일(목, 16:00) 서울에서'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8년 7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올해는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➊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센터 간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및 ❷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➊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양 관세당국은 ①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②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③교역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통계 교환, ④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가지고 100여 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 갑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호주는 ’14년 한-호주 FTA 발효 이후 무역량이 64.8%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국이 된 나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 양 관세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속 역량을 고도화하여 효과적인 위험통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범화물의 국내 반입 사전 차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창원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보육인의 밤’개최

  [노벨 타임즈] 창원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는 17일 경남교육청 공감홀에서 ‘2024년 창원시 가정어린이집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육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육에 이바지한 보육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육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보육유공자 표창패 수여, 보육교직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세자전거 밴드의 힐링 음악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고된 환경속에서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보육 교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보육인의 길이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육교직원의 자존감 향상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장기근속 보육교직원 안식휴가 지원사업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직원의 쉼과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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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아산시, 선문대·탕정호반써밋과 상호교류·공동발전 업무협약 체결

  [노벨 타임즈] 박경귀 아산시장은 17일 문성제 선문대학교 총장, 범성훈 호반써밋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장 등과 만나 상호교류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아산시와 선문대, 탕정호반써밋(아)는 지역주민 문화교류 및 인문학 프로그램 발굴·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자원봉사 및 복지지원 사업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선문대는 주민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산책로, 도서관, 학생식당 등)을 개방하고, 선문대-탕정호반써밋아파트 간 출입 통로 개설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박경귀 시장은 “지역주민과 대학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는 이 자리는 어느 도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학교 담장을 허물고 지역 주민과 시설 공유라는 큰 결정을 내려주신 선문대 문성제 총장님, 지역과 대학 간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탕정호반써밋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시대에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지역 대학과 지자체, 주민이 힘을 모아야만 지역 발전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선문대학교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 화합과 발전 모습에 기대가 크다”면서 “아산시는 이러한 협력 모델이 더욱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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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노벨 타임즈] 외교부는 5월 17일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했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그 지원 방식이 정부-시민단체-바이오 산업 간 삼자 협력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아프리카내 활동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높이 평가하면서, 동 제안들이 정상회의 협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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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尹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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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노벨 타임즈]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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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지역대학-바이브컴퍼니 기업탐방 개최

  [노벨 타임즈]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를 통해 지난 9일 (주)바이브컴퍼니와 함께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탐방프로그램은 고려대학교 재학생 40명이 참여했으며, IT·SW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관내기업과 지역청년을 연결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바이브컴퍼니(구 다음소프트)는 국내 최초·최대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세종시 테크밸리(집현동 소재)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탐방에서는 바이브컴퍼니 기업설명회 및 실제 취업시 근무하게 되는 근무환경 견학 및 소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 됐다. 또한, 탐방 후에는 고려대학교 경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기업분석 경진대회 프로그램을 진행·시상함으로써 지역 대학생들의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홍준 원장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지역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우수기업 발굴․연계하고 일자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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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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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아름다운 우이령길은 다시 국민과 함께 해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4일, 서울시 강북구의회에서 정초립 의원과 우이령길 개방에 대한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을 최단거리로 잇는 옛길로,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태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2009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면서 제한적으로 개방됐으나, 주민 통행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이어져오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국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규제들은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적극 해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제 우이령길은 국민 모두가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배우고 노력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4월, 경기도에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위한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현재 환경부와 논의중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는 “우이령길의 전면개방은 양주시 뿐 아니라 강북구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이령길 개방을 비롯 터널 건설, 교외선 연결까지 강북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우이령 터널과 우이신설선 교외선 연결을 통한 양주시와의 협력으로 강북구 발전의 획기적 사건을 만드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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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신용공제 대표이사 직무정지

  [노벨 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박차훈) 등이 8월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부회장이 대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8월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과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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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서울시(市), 압구정3구역 조합점검 결과 설계자 선정 부적정 등 적발

  [노벨 타임즈]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 및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위법,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압구정3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3주간(7.31.~8.18.)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이다. 조사 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됐다. (용역계약)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하여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관리에 소홀했으며 홍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수사의뢰] (예산집행)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그 방법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했다.[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수사의뢰] (정보공개)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총 90건에 대하여 최대 372일 공개를 지연했다. [수사의뢰]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적발사례에 대하여 조합에 시정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7.11일 입찰과정에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이번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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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시민들이 수산 먹거리 안전성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매일 신속하게 검사해 발표할 것”

  [노벨 타임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서울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수산물 가공식품 중 의심 품목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 수행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서초구 양재동 202-3)을 찾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유통 확인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등 국내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오 시장은 방사능 분석실에서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현황 및 분석 장비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방사능 정밀검사 장비(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활용해 수산물을 검사한 후 채취한 시료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누리집에 게시하는 과정까지 확인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된 의심 품목에 대해 요오드･세슘 감마핵종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시험검사 완료 즉시 서울시식품안전정보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장방문을 마친 오 시장은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안심이 필요하다”며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 정말 안심하고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서울시는 최대한 오염 여부를 검사해서 신속하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모든 산지에서 올라오는 어종과 관계없이 매일 신속하게 검사 후 그 결과를 바로바로 서울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알려드려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 여부를) 늘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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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젊은구리 연구회, 우리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노벨 타임즈] 구리시의회는 8월 24일 10시30분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의원 연구단체 ‘젊은구리 연구회’가 진행한‘우리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구리시에 살고 있는 영아,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구리시에 거주하는 목적, 아동 친화 도시로서 구리시 장단점에 대해 객관적,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구리시 학부모들과 양육의 수월성을 위해 구리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이경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용현 의원, 김한슬 의원 및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학부모·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 구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난 4개월간 수행해 온 연구용역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경희 대표의원은“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연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구리시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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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임지락 전남도의원, 대한민국 삼색무궁화 대상 수상

  [노벨 타임즈] 전라남도의회 임지락(더불어민주당, 화순1)의원은 지난 24일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삼색무궁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삼색무궁화 대상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과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으로써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삼색무궁화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수여한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임지락 의원은 전라남도의원으로서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한걸음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특히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회 대표 의원으로 도내 안전 증진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솔선수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본분으로,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투영되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느끼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 의원은 화순 출신 초선으로 제5·6대 화순군의회 의원을 역임 했으며, 현재 전라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민생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회 대표위원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와 양봉산업 보호, 화순 백신산업특구 발전방향 제시 등 다방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늘 수상 외에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한국언론미디어그룹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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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창원특례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노벨 타임즈] 창원특례시는 지난 6월 30일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창원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승인됨에 따라 2022년 순세계잉여금이 1,258억 원(일반회계 880억, 특별회계 378억)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지출과 이월액,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초과세입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예비비,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의 사유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다. 창원시는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258억 원을 202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해 지역의 복리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 창원형 보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36.25% △ 안전·보건 및 도시 인프라 확충에 12.14% △기후변화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에 10.52% △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8.82% 등이 배부됐다. 정양숙 창원시 예산담당관은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시민이 원하는, 시민을 위하는 각종 정책사업에 즉시 재투입하여 실질적인 변화와 만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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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고창군, 日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강화..“수산물 안전관리 총력”

  [노벨 타임즈] 고창군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발표에 따라 관내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창군은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와 긴급회의를 갖고, 철저한 해역감시 활동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시센터 고창분소는 2020년부터 고창해역(상하 고리포, 해리 동호)과 전북 일부 해역에 대한 방사능 분석(감마, 삼중수소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고창해수, 해저토, 토양, 식수, 관내 유통 농수산물 등의 다양한 시료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나영 감시센터 고창분소장은 “분석결과에 대해 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 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도쿄전력 등의 결과 데이터 취득 분석 확인 등에 더욱 노력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창군은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력해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유통 업체에서 방사능 검사 요청시 신속히 검사를 진행 통보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관내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므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동시에 소비촉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양식장, 위판장, 시장 등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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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오산시 을지연습 실제훈련 ‘괴뢰집단 테러발생’실제상황 방불케 해

  [노벨 타임즈] 오산시가 2023년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24일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민관군경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은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숙지함으로써 통합방위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테러범들이 시청 안에서 시민에게 총을 쏘고 폭탄을 설치하며 인질극을 벌이는 실제 테러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핫라인 가동 ▲군 현장 지휘관의 특임대 투입을 통한 테러 진압 ▲폭발물 처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순으로 진행됐다. 여기에는 오산시와 51사단, 오산경찰서, 오산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 160여 명이 참여했다. 이권재 시장은 “무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참가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유관기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민ߵ관ߵ군ߵ경ߵ소방 대응 역량을 확보해 안보 위기 상황 시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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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양주시 ‘2023년 을지연습’성공적 마무리

  [노벨 타임즈] 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한 ‘2023년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북한의 끊임없는 핵 미사일 도발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을지연습은 비상사태 시 기관별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며, 핵 위협과 무인기, 드론 공격 등 실제 전쟁상황을 가정한 통합상황조치 연습을 진행했다. 연습 첫날인 21일 오전 6시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시는 합동통제부와 전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이날 오전 8시 30분 최초 상황 보고회와 함께 5기갑여단, 양주경찰서, 양주소방서, 동두천양주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양주시 을지연습 참여자 270여 명이 실전연습을 했다. 2일차인 22일부터는 매일 오전 8시 30분 일일상황보고를 통해 주요사건 현황과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고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주요현안 과제로서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양주시민 보호방안’ 및 전시 부족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3일차인 23일에는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공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백석읍 꿈나무도서관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대피 특별훈련을 실시하며, 주민들이 실제 공습 상황을 대비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하고 화생방전을 대비한 행동요령을 배우는 훈련을 진행했다. 을지연습 기간 중 시청 1층 로비에서는 6·25 안보사진 전시관 등을 운영해 을지연습의 취지를 전파하는 등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양주시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5군단 안보교육 및 백마고지 견학을 실시하여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검증과 실질적인 대응능력배양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며 24일 마무리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을지연습 훈련 참가자 모두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해 국가비상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향상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보위협으로부터 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을지연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충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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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