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참석했다. 이 특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과 대통령 주최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 접촉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신임 경제장관 면담 ▴멕시코 주요 경제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El Economista)’ 인터뷰 ▴멕시코 진출 동포·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이 특사는 10월 1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취임식에서 이 특사는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을 접촉해 다자 정상회의 계기 등을 활용한 정상급 교류로 한-멕시코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 관련 논의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이 특사는 대통령 주최 환영 오찬에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신임 경제장관을 면담해 ▴한-멕시코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 등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에서 이 특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을 설명하고, 멕시코 새정부가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조세·관세 행정 디지털화 ▴주민등록증 제도 신설 ▴행정절차 간소화 등 행정 및 디지털화 분야의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특사는 10월 1일(화) 멕시코 주요 경제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경축 특사 파견 의의를 설명하면서 경제·통상, 디지털 정부, 우주항공, 인프라 등 양국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의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특히 한-멕시코 FTA 협상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특사는 10월 1일(화) 멕시코 동포·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인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 동포사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은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우리의 핵심 우방국이자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 새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토미슬라브 모미로비치(Tomislav Momirović)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장관 면담

  외교부 제1차관 김홍균은 9월 27일'토미슬라브 모미로비치(Tomislav Momirović)'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한-세르비아 관계가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은 어제(9.26) 양국이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원활한 협상을 통해 EPA가 조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세르비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모미로비치 장관은 김 차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 기업들의 활동과 투자가 세르비아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한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모미로비치 장관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양측은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사안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고, 김 차관은 우리나라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입후보에 대한 세르비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외교부,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의장 수임

  우리나라는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개회식에서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9.16.(월)-9.20.(금)간 개최되는 금번 총회에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우리나라가 IAEA 총회 의장직을 맡은 것은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두 번째이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국제 핵비확산체제 유지․강화를 위해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이며, IAEA 총회는 ▴이사회 논의 사안 결정 및 권고, ▴결의 채택, ▴이사국 선출, ▴예산 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IAEA 최고의 정책결정기구이자, 전세계 178개 회원국에서 3,00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연례회의이다. 특히, IAEA는 ▴북한 핵문제 등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원자력 발전 5대 강국으로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이란 핵문제와 같은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원자력 안전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이 걸려있는 국제기구이며, 우리나라는 IAEA의 9대 재정공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핵안보, 원자력 과학기술·응용, 안전조치 이행·검증 등 IAEA의 다양한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IAEA의 총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된 것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5위 국가, 원전수출 역량 보유 6대국으로서 IAEA에서의 우리의 리더십과 지위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금년 제68차 총회에서는 ▴원자력 과학기술·응용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 ▴우크라이나 원자력 안전·핵안보, ▴이란 핵문제, ▴중동문제, ▴오커스(AUKUS) 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핵심 글로벌 안보 이슈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의제별 회원국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회 의장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함상욱 대사는 의장 수락연설에서 “IAEA 총회 의장을 수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평화, 발전, 번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IAEA의 특별한 기여를 증진하는 데 총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임에 이은 우리나라의 이번 IAEA 총회 의장 수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기여와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중 양국, 5년 만에 한·중 해운회담 개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지난 제26차 회담시 합의한 한․중 해운항로의 질서있는 개방 원칙을 재확인하고, 항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운항 카페리선의 선령기준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해양수산부 이시원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이계용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은 지난 ‘93년 한․중 수교 이래로 매년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해운항로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를 위해 양국이 제기한 현안들을 논의해 왔다. 지난 ’19년 제26차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중국 청도에서 5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금번 해운회담에서는 지난 제26차 회담에서 기 합의한 한․중 해운항로를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대표단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지난 제26차 해운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개방 추진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중국 측이 제기한 신규항로 신청 건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항로 개방 기준 도출을 위해 양국 황해정기선사협의회가 제출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양국은 세부 기준 산출의 객관성, 과학성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협의회가 각각 추가로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3월까지 양국 정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양국간 여객운송이 중단된 이후 평택-영성 항로 등 일부 한중 카페리 항로가 현재까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여객운송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페리선의 운항제한 선령(30년)에 도달 시 이를 대체할 중고선 확보를 추진할 경우 적정 선박이 없어서 선사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 항로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 등에 양국은 인식을 같이하고, 대체 투입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코로나19로 인해 5년만에 개최된 이번 해운회담은 한․중 양국간 협력과 신뢰를 확인하는 기회이자, 해운협력의 폭을 더욱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중 해운항로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시민사회단체와 북한인권 증진 방안 논의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9월 13일 세계기독연대(CSW :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 Transnational Justice Working Group) 등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 차관은 북한인권 문제 관련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과 활동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왔으며, 앞으로도 ‘8.15 통일 독트린’을 이행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강 차관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참여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북한 UPR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고, 이번 UPR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고려하여 북한 제4주기 UPR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 서울시 120다산콜, 아시아 주요도시에 시민상담 우수모델 확산… 글로벌 리딩콜센터로 도약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지난 17년간 1천만 서울시민과 소통을 통해 축적한 상담데이터베이스, 스마트상담시스템, 상담 응대 등 서비스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국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베트남, 몽골, 태국 등 5개국(총8회)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시민상담 우수모델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도 펼치는 중이다. 120다산콜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9월부터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전문적인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의 국제협력 및 노하우 전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3일 베트남 하노이시 딘만훙 내무청 부청장을 비롯한 인민위원회 행정·관리사무소 부소장 등 총 22명의 공무원단이 서울시 스마트 민원행정 최일선 현장인 120다산콜센터에서 시민상담 서비스를 체험했다. 이들 방문단은 스마트시티 추진과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정부 구현 연수차 한국을 방문했고, 연수기간(8월 26일~9월 6일) 중에 재단을 직접 방문해 120다산콜 현황과 상담운영 방식을 전수받고 스마트상담시스템 등까지 현장을 체험했다. 특히, 스마트상담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보이는 ARS’와 상담사와 시민 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문자화하는 ‘STT((Speech-to-Text)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딘만훙 부청장은 “평소 녹색성장과 디지털 행정혁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120다산콜의 성과들을 롤모델로 삼아 하노이시도 향후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작년 5월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콜센터 업무협력을 논의한 후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재단이 몽골을 방문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울란바타르시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 방문을 통해 120다산콜 영향력을 전세계에 펼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재단은 밝혔다. 특히, 몽골 공무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지원과 서울시 120다산콜의 선진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컨설팅 관련 업무협의도 진행했다. 또한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양 기관 간의 공감대를 갖고, ESG경영 추진을 위한 활동을 함께 전개하여 의미를 더했다. 울란바타르시 시청민원종합센터 및 경찰청, 정보긴급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선진 서비스 사례 공유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 특히, 작년 업무협의에 이어 올해에는 몽골 공무원 교육 연수 방안을 제안하고 악·강성 민원 대응체계 및 감정노동자 처우 개선 사업과 챗봇·이슈알리미 등 최신 상담 기술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몽골 아르항가이 아이막 쳉헤르군(郡)을 방문하여 새활용 PC 기증식에 참여했다. 이는 2024년 4월 15일 체결한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과의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단의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쳉헤르 학교를 방문하여 정보화 사업 현황 및 IT 및 인터넷 제반 여건 등의 여건을 청취하고 향후 추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6월 7일에는 태국 총리실 정무수석 등 태국 정부 관계자와 일본 콜센터회사인 다이얼서비스사(社) 회장 등 관계자들이 재단을 방문해 120다산콜과 향후 콜센터 업무협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업무협의에서 태국 총리실과 일본 다이얼서비스 사의 기술 문의를 청취하고 디지털 보이는 ARS와 STT 실시간 이슈감지 기술 도입 등의 인공지능 접목 상담 시스템 사례 등 재단의 성과를 소개했다.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 악성 민원 전담부서 운영 등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며 향후 위탁 교육 운영 사업과 인공지능 기반 콜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도입 방법의 추후 논의를 제안했다. 이처럼 재단은 120다산콜센터 창설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민 소통의 최전선에서 축적한 상담 노하우 및 운영 성과로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공유하며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리딩 콜센터로 도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서울시 120다산콜이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설립돼 노하우도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세계 각국 도시들에게 우수 모델을 확산하고 적극적인 벤치마킹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수경 통일부 차관, 독일 통일 기념식 정부 대표 참석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0월 3일 독일 슈베린에서 개최된 제34회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독일측 주요인사들과 폭넓게 소통했다. 김 차관은 기념식 직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는 카스텐 슈나이더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겸 구(舊) 동독특임관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시민 축제 현장을 견학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축제 현장에서 구동독 정치범 수용소 주관 행사 공간, 슈타지 문서고 주관 행사 공간 등을 소개하며 분단 시기 동독정권의 인권침해와 통일운동 상황, 통일 당시 분위기 등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독일 통일 34주년을 축하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며, 대통령께서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독일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올해 기념행사를 주최하는 마누엘라 슈베치히 연방상원의장 겸 메르켄부르크-포어폼메른주 총리는 기념식 환영사에서 김수경 차관을 특별히 언급하며 김 차관의 독일 방문을 환영했다. 기념식 이후 김 차관은 마누엘라 슈베치히 연방상원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번 기념식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매개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슈베치히 연방상원의장은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독일을 방문하여 자리를 빛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한국과 독일이 상호 공동의 가치를 매개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연방총리는 김수경 차관에게 먼저 다가와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김수경 차관은 배어벨 바스 연방하원의장, 아날레나 배어복 외교장관,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장관 등과도 만나 독일 통일 34주년을 축하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독일 통일의 날’ 전날인 10월 2일(수) 김수경 차관은 동독 출신 첫 대통령인 요하임 가욱 전(前) 연방대통령을 만났다. 가욱 전(前)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당장의 평화에 대한 강조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수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독재정권을 강화시키는 논리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공감하는 한편,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가욱 전(前)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분단 시기 통일운동과 통일 이후 동서독 화합에 힘써온 가욱 전(前) 대통령이 한반도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또한, 김수경 차관은 되르테 딩어 대통령실장을 만나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인권 상황과 ‘8.15 통일 독트린’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해 소통했다. 되르테 딩어 실장은 국제사회의 안보환경 변화에 공감하고, 다방면에서 긴밀한 파트너인 한국과 독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수경 차관은 베를린자유대를 방문하여 특강을 하고, 독일 대학생들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차관은 대학생들에게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특강을 들은 대학생들은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계획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정책을 질의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방독 마지막 날인 10월 4일 김수경 차관은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주최로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 코리아 심포지엄 2024: 북한인권’에 참석합니다. 북한인권 전문가와 독일 교민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김수경 통일부 차관의 독일 방문은 통일문제와 관련한 한국과 독일의 긴밀한 협력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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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외교부,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제8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주재하는'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10월 2일 오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경제 및 에너지·환경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양국 수도가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거점 지역이자 최근 더욱 긴밀해진 한․미 경제 협력의 현 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조지아 주에서 개최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최근 주요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하면서 한국이 조지아 주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가 됐다고 했다. 강 차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배경에는 미 정부와 주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같은 투자 여건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 차관은 미국 측에 우리 국민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인 E-4 비자 신설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전문 인력의 단기 파견 등이 더 원활해져 대미 투자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또한 한국의 무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측 조치가 있을 경우 앞으로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2021년 이래 한국의 대미 투자가 1.4천억 불을 초과했고, 특히 조지아 주에는 240억불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다면서,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고 양국 경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이'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MSP를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양국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 날 오전 애틀랜타에서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제8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PPEF)'을 개최했다. 2017년 출범한'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은 양국 정부, 의회, 재계, 학계 등 인사들이 양국 경제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이번 포럼은'핵심·신흥기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및'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이용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다. 강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경제 분야에서도 지속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포럼 주제인 핵심·신흥 기술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즈 차관도 기조연설에서 최근 몇년간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이뤄오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양국 간 기술혁신, 공급망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도 한국의 제2 투자국으로서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차관은 민관합동 경제포럼 참석 이후'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를 방문하여 한국 기업과 함께 협업 중인 ‘3D 시스템 패키징 연구센터(3D Systems Packaging Research Center)‘를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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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사)월드브릿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을 위한 국악콘서트’ 문화교

  (사)월드브릿지는 글로벌문화교류 지원사업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서 주관하는 ‘고려인들을 위한 국악콘서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알마티주와 알마티시가 주관한 ‘고려인들을 위한 국악콘서트’가 지난 9월 23일~27일 4박 5일간 우슈토베, 탈디코르간, 졸라만, 알마티 등 카자흐스탄의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됐으며 (사)월드브릿지, 국제고려인협회, 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가 이번 콘서트를 후원했다.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들은 1937년 러시아에 의해 강제 이주를 당한 한인 후손 2~5세대로 현재 인구는 11만명에 달하며 카자흐스탄 정·재계를 비롯해 학계와 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들과 한국의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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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윤석열 대통령, 슬로바키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30,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93년 외교 관계 수립 이래 30년 이상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슬로바키아와의 관계 격상으로 우리나라는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V4: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2022년 9월 체결된 '한-슬로바키아 국방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과 방산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고, 이에 대한 피초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피초 총리는 작년 10월 취임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찾은 것은, 그만큼 슬로바키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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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APEC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포럼

  9월 30일 서울에서 한국APEC학회와 공동으로'APEC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포럼: 주제 및 중점과제'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이 화상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한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 대표, APEC사무국 및 국제경제기구, 학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인선 2차관은 축사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APEC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처 장관들이 위원을 맡는 격상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APEC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으로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시를 대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이 화상 축사를 진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가 천년 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장 한국적인 문화 도시이자, 동시에 미래를 포용하는 첨단산업도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함께 힘을 모아 내년 APEC 정상회의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를 맡고 있는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APEC 장기비전(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국제경제 현안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우리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주제와 중점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이 정부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주제이자 주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중점과제 선정 기반이 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3대 축 ▴무역·투자, ▴혁신·디지털화, ▴지속가능·포용적 성장 각각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고, 이를 종합하는 한국의 주제 및 중점과제에 대한 토론 세션으로 마무리됐다. APEC회원국 대표, APEC 사무국, 국제경제기구 및 학회 전문가들은 발제 및 토론 패널로 참가해 한국이 제안한 주제와 중점과제에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내년도 APEC 핵심성과물 등에 대한 제언과 의견을 개진했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서 청취한 전문가 제언과 APEC 회원국 및 여타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첫 회의인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를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 대표를 대상으로 2025년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핵심성과물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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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질병관리청장,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참석하여 항생제 내성 대응 위한 국제적 행동 촉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9월 26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9차 국제연합(UN) 총회 고위급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행동과 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를 9월 24일 방문하여 엠폭스, 호흡기 감염병 대응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25일 양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미국 CDC와의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영미 청장은 9월 26일 UN총회 항생제 내성 고위급회의 수석대표 연설에서 항생제 내성 관련 정치 선언문을 지지하면서, 원헬스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다부문적 협력 및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한 글로벌 항생제 내성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 대상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 추진,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로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협력국의 항생제 내성균 감시 및 실험실 역량 강화 지원 등 국내외 항생제 내성관리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UN 총회 참석에 앞서, 9월 24일 미국 CDC를 방문하여 긴급상황센터 등 시설을 둘러보고 카일라 레서슨(Dr. Kayla Laserson) 글로벌헬스센터장 등 고위급 간부들과 양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미국측은 미국 CDC의 긴급상황센터를 소개하고, 지난 8월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로 지정된 엠폭스의 상황 및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보건안보와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정책, △미 CDC 역학조사관 등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여행자 건강과 검역단계에서의 질병 감시 등 질병관리 분야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각 센터장 및 담당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지영미 청장은 9월 25일 뉴욕에서 맨디 코헨(Dr. Mandy Cohen)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장과 만나 양 기관 간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19년 10월 질병관리본부와 미국 CDC 간 체결했던 기존 양해각서를 갱신 체결하면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양 기관의 연락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 협력 의지를 담았다. 양 기관장은 2019년 양해각서 체결 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양 기관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전개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며,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향후 고위급 면담 및 협력 분야별 대면/비대면 교류 지속, △기관 차원의 합동 세미나 개최 등 정책적·과학적 교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영미 청장은 금번 미국 방문 계기 고위급회의 및 미국 CDC와의 협력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며 적극적인 보건 외교 활동을 펼쳤다. 9월 23일에는 미국 CDC와 학계 등에서 활동 중인 한인 과학자들과 세미나를 가지고, 질병관리청 소개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재미 과학자들의 다양한 과학적 연구들에 대해 논의했다. 9월 25일에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의 초청을 받아 동 기관에서 개최한 부대행사에 나이지리아, 칠레, 스페인 보건부 장관 등과 함께,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소아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패널의 첫 연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지영미 청장은 한국의 소아 및 여성의 의료접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관리료 도입 및 국제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지영미 청장은 “항생제 내성 대응은 구체적인 다부문 파트너십과 실질적 행동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항생제 내성의 글로벌 대응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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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실시간 지구촌 기사

• 외교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노벨 타임즈]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2024년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 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제8차 회의(9.25~27 / 10.1~2, 서울)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자세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10.2(수)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최초년도(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2025년 총액 1조 4,028억 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틀 내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한·미는 현행 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8~9차 특별협정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2%대 전망)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7년~ 2030년간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아울러,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소비자물가지수와 상한선을 연간 증가율에 재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전 협정과 비교하여 12차 특별협정 기간 중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그간 국회 등에서 제기해 온 방위비 분담금 운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미측과 적극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한·미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와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사건설 사업선정 절차를 예산심의 절차에 맞게 조정하고 한·미 합동협조단(JCG) 협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수지원 분야에서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연간 계획된 사업의 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매년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하여, 군사건설 사업 품질과 안전관리를 제고하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을 강화했다. 셋째, SOFA 합동위에서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됨을 명시하여 그간 일부 실시해오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섯째, 군사건설로 진행되는 시설의 품질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pilot program)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섯째, 향후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제도개선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 평가를 추진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를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미가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그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협정 협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번 협상 타결은 이러한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이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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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김수경 통일부 차관, 독일 통일 기념식 정부 대표 참석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0월 3일 독일 슈베린에서 개최된 제34회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독일측 주요인사들과 폭넓게 소통했다. 김 차관은 기념식 직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는 카스텐 슈나이더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겸 구(舊) 동독특임관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시민 축제 현장을 견학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축제 현장에서 구동독 정치범 수용소 주관 행사 공간, 슈타지 문서고 주관 행사 공간 등을 소개하며 분단 시기 동독정권의 인권침해와 통일운동 상황, 통일 당시 분위기 등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독일 통일 34주년을 축하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며, 대통령께서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독일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올해 기념행사를 주최하는 마누엘라 슈베치히 연방상원의장 겸 메르켄부르크-포어폼메른주 총리는 기념식 환영사에서 김수경 차관을 특별히 언급하며 김 차관의 독일 방문을 환영했다. 기념식 이후 김 차관은 마누엘라 슈베치히 연방상원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번 기념식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매개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슈베치히 연방상원의장은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독일을 방문하여 자리를 빛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한국과 독일이 상호 공동의 가치를 매개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연방총리는 김수경 차관에게 먼저 다가와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김수경 차관은 배어벨 바스 연방하원의장, 아날레나 배어복 외교장관,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장관 등과도 만나 독일 통일 34주년을 축하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독일 통일의 날’ 전날인 10월 2일(수) 김수경 차관은 동독 출신 첫 대통령인 요하임 가욱 전(前) 연방대통령을 만났다. 가욱 전(前)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당장의 평화에 대한 강조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수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독재정권을 강화시키는 논리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공감하는 한편,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가욱 전(前)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분단 시기 통일운동과 통일 이후 동서독 화합에 힘써온 가욱 전(前) 대통령이 한반도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또한, 김수경 차관은 되르테 딩어 대통령실장을 만나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인권 상황과 ‘8.15 통일 독트린’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해 소통했다. 되르테 딩어 실장은 국제사회의 안보환경 변화에 공감하고, 다방면에서 긴밀한 파트너인 한국과 독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수경 차관은 베를린자유대를 방문하여 특강을 하고, 독일 대학생들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차관은 대학생들에게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특강을 들은 대학생들은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계획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정책을 질의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방독 마지막 날인 10월 4일 김수경 차관은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주최로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 코리아 심포지엄 2024: 북한인권’에 참석합니다. 북한인권 전문가와 독일 교민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김수경 통일부 차관의 독일 방문은 통일문제와 관련한 한국과 독일의 긴밀한 협력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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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특허청, 태국 진출의 첫걸음 ‘지재권 보호’ 태국 지재권 공무원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노벨 타임즈] 특허청은 10월 28일~31일까지 한-태 지재권 공무원 간 협력 강화 및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태국 지재권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태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태국 내 지재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태국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태국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방문단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10월 29일 10:30, 정부대전청사)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10월 29일~30일) ▲태국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석(10월 30일)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발표회(세미나)(10월 30일 14:00, 서울 코엑스)에서는 태국 지재권 관련 이슈・태국 지재권 관련 유의사항 발표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태국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기업이 태국의 지재권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진출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발표회(세미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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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산업통상자원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무역·공급망 종합상황 점검회의 개최

  [노벨 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지난 10월 1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개최한'산업 영향 점검 회의'에 이어 10월 4일 오전 9시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0.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73.5/B를, 10.2일에는 0.5% 상승한 $73.9/B를 기록했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하여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에도 對중동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2024년 1~9월) 수준이며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도 다른 나라로 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여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확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산업부는 지난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실장: 2차관) 및 에너지, 무역, 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점검 체계를 즉시 가동하여 실시간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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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참석했다. 이 특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과 대통령 주최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 접촉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신임 경제장관 면담 ▴멕시코 주요 경제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El Economista)’ 인터뷰 ▴멕시코 진출 동포·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이 특사는 10월 1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취임식에서 이 특사는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을 접촉해 다자 정상회의 계기 등을 활용한 정상급 교류로 한-멕시코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 관련 논의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이 특사는 대통령 주최 환영 오찬에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신임 경제장관을 면담해 ▴한-멕시코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 등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에서 이 특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을 설명하고, 멕시코 새정부가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조세·관세 행정 디지털화 ▴주민등록증 제도 신설 ▴행정절차 간소화 등 행정 및 디지털화 분야의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특사는 10월 1일(화) 멕시코 주요 경제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경축 특사 파견 의의를 설명하면서 경제·통상, 디지털 정부, 우주항공, 인프라 등 양국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의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특히 한-멕시코 FTA 협상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특사는 10월 1일(화) 멕시코 동포·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인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 동포사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은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우리의 핵심 우방국이자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 새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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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외교부,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제8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주재하는'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10월 2일 오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경제 및 에너지·환경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양국 수도가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거점 지역이자 최근 더욱 긴밀해진 한․미 경제 협력의 현 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조지아 주에서 개최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최근 주요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하면서 한국이 조지아 주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가 됐다고 했다. 강 차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배경에는 미 정부와 주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같은 투자 여건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 차관은 미국 측에 우리 국민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인 E-4 비자 신설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전문 인력의 단기 파견 등이 더 원활해져 대미 투자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또한 한국의 무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측 조치가 있을 경우 앞으로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2021년 이래 한국의 대미 투자가 1.4천억 불을 초과했고, 특히 조지아 주에는 240억불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다면서,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고 양국 경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이'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MSP를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양국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 날 오전 애틀랜타에서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제8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PPEF)'을 개최했다. 2017년 출범한'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은 양국 정부, 의회, 재계, 학계 등 인사들이 양국 경제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이번 포럼은'핵심·신흥기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및'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이용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다. 강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경제 분야에서도 지속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포럼 주제인 핵심·신흥 기술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즈 차관도 기조연설에서 최근 몇년간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이뤄오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양국 간 기술혁신, 공급망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도 한국의 제2 투자국으로서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차관은 민관합동 경제포럼 참석 이후'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를 방문하여 한국 기업과 함께 협업 중인 ‘3D 시스템 패키징 연구센터(3D Systems Packaging Research Center)‘를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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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기획재정부, 공적개발원조 유무상 통합정책협의를 통한 한-라오스 개발협력 강화

  [노벨 타임즈] 한국-라오스 양국 정부는 10월 2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제3차 한-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라오스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가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공적개발원조 정책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이번 라오스와의 정책협의는 한국의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이 모두 함께 참여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개발협력 전반, 유상·무상 원조사업 및 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특히 라오스의 개발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이 있는 수자원, 에너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여 라오스의 2026년 최저개발국 졸업 달성 목표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하여서는 양국 간 협력 후보사업들을 협의하고, 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작년에 만료된 기본약정(F/A) 갱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나아가,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등 이미 지원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현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무상원조 협력의 경우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인 인재개발 양성, 디지털 전환 및 혁신적 농촌공동체 사업을 포함하여 주요 사업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유상 및 무상사업간 연계 관련 별도 세션(Session)을 마련했다. 라오스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대외경제협력기금)-병원 운영관리 관련 자문사업(무상협력) 사례와 같이 유상 및 무상사업을 연계하여 전체 사업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라오스 정부와 논의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금번 정책협의 계기에 라오스 현지에서 근무하는 우리 ODA 수행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중심의 개발협력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현지 담당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유상 및 무상사업 간 연계 소요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라오스 정책협의(10.2일) 외에도 다른 주요 개발협력 대상국과 유·무상 통합 정책협의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 개발협력을 논의하고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조사업들의 수원국내 인지도 및 가시성, 각 사업들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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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사)월드브릿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을 위한 국악콘서트’ 문화교

  (사)월드브릿지는 글로벌문화교류 지원사업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서 주관하는 ‘고려인들을 위한 국악콘서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알마티주와 알마티시가 주관한 ‘고려인들을 위한 국악콘서트’가 지난 9월 23일~27일 4박 5일간 우슈토베, 탈디코르간, 졸라만, 알마티 등 카자흐스탄의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됐으며 (사)월드브릿지, 국제고려인협회, 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가 이번 콘서트를 후원했다.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들은 1937년 러시아에 의해 강제 이주를 당한 한인 후손 2~5세대로 현재 인구는 11만명에 달하며 카자흐스탄 정·재계를 비롯해 학계와 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들과 한국의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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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윤석열 대통령, 슬로바키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30,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93년 외교 관계 수립 이래 30년 이상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슬로바키아와의 관계 격상으로 우리나라는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V4: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2022년 9월 체결된 '한-슬로바키아 국방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과 방산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고, 이에 대한 피초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피초 총리는 작년 10월 취임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찾은 것은, 그만큼 슬로바키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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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APEC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포럼

  9월 30일 서울에서 한국APEC학회와 공동으로'APEC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포럼: 주제 및 중점과제'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이 화상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한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 대표, APEC사무국 및 국제경제기구, 학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인선 2차관은 축사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APEC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처 장관들이 위원을 맡는 격상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APEC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으로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시를 대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이 화상 축사를 진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가 천년 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장 한국적인 문화 도시이자, 동시에 미래를 포용하는 첨단산업도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함께 힘을 모아 내년 APEC 정상회의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를 맡고 있는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APEC 장기비전(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국제경제 현안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우리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주제와 중점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이 정부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주제이자 주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중점과제 선정 기반이 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3대 축 ▴무역·투자, ▴혁신·디지털화, ▴지속가능·포용적 성장 각각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고, 이를 종합하는 한국의 주제 및 중점과제에 대한 토론 세션으로 마무리됐다. APEC회원국 대표, APEC 사무국, 국제경제기구 및 학회 전문가들은 발제 및 토론 패널로 참가해 한국이 제안한 주제와 중점과제에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내년도 APEC 핵심성과물 등에 대한 제언과 의견을 개진했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서 청취한 전문가 제언과 APEC 회원국 및 여타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첫 회의인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를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 대표를 대상으로 2025년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핵심성과물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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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