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2.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만나, 복수비자 확대 등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 서귀포시,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서귀포시는 5월 26일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오름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인증됨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4차 람사르습지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 중 습지도시 인증서 수여식 행사에 참석하여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이 습지 도시로서 제주의 생태적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제14차 람사르습지협약 총회에서는 172개 당사국이 참여하여 ‘사람과 자연을 위한 습지행동’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13개국 25도시가 인증서 수여식과 부대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서귀포시는 수여식 행사에 참석하여 습지도시 인증서를 수여받고 이어서 부대행사에서는 서귀포시장 축사와 함께 서귀포시 습지 도시 물영아리오름 홍보 영상을 국제적인 행사에서 소개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제14차 람사르습지 협약 당사국 총회 중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서 수여식에는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 고창군(운곡습지,고창갯벌), 서천군(서천갯벌)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람사르습지 인증 도시로는 2018년 인증된 제주시(동백동산 습지), 순천시(순천만), 창녕군(우포늪), 인제군(용늪) 4개 도시와 올해 인증된 3개 도시를 포함하여 7개 도시가 있다. 한편, 총회 기간 중 서귀포시장은 무손다 뭄바이 람사르 사무총장,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성아 사무차장, 한국 정부 대표단을 면담하여 제주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보존 자원이 풍부한 도시로서 2002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곳으로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제적 관광지임을 소개했다. 또한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제주의 생태계가 더 건강해지고 보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공유와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그리고 전 한국프랑스문화원 다니엘올리비에 전 한국프랑스문화원장과의 면담 자리도 마련하여 이중섭미술관 홍보 등 서귀포시를 문화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대한 자문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물영아리오름이 국제적인 습지 도시로 인증된 만큼 습지 보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습지 도시로 발전시켜나감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에도 가시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광명시 문화관광 자원 벤치마킹 위해 베트남 호치민시 문화예술원에서 방문

  광명시는 11월 1일 띤반한 베트남 호치민시 문화예술원장 등 12명의 사절단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호치민시 문화예술원장과 문화예술원 교수가 포함된 사절단은 한국 문화 체험 및 광명시 관광자원 견학을 목적으로 이날 광명시청을 방문하고 광명과 호치민의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절단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건으로 희생된 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호치민시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광명시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조선 중기 문신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과 직계 후손들의 유적·유물이 보존된 충현박물관으로 이동하여 종택과 유물을 둘러보며 조선시대 생활상을 유심히 관찰하는 등 우리 전통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광명의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을 방문해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하며 광명동굴의 역사와 개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지역유산의 개발을 통해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킨 산업 유산 관광자원으로서의 광명동굴 모습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응우옌 티 몽 투 호치민시 문화예술원 교수는 “작은 도시인 줄로만 알았던 광명시의 문화관광 잠재력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가족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닫았던 문을 서서히 열고 있다”며, “이번 호치민시 사절단 방문이 멈추어있던 국내·외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흑해 곡물 반출 합의 무기한 이행 중단 선언...서방은 철회 요구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흑해 곡물 반출 합의' 이행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이른바 '흑해 곡물 반출 합의' 이행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 서방은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7월 UN과 터키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 3개 항구에서 곡물 반출을 허용하는 이른바 '흑해 곡물 반출 합의'를 체결, 터키에 설치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공동조정센터의 통제 하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29일(토) 러시아 흑해 함대에 대한 공격으로 자국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흑해 곡물 반출 합의 이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발표로 31일(월) 시카고 밀 선물 가격이 5% 급등하는 등 글로벌 식량 위기 가능성이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EU, UN, 미국 및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합의 이행 중단 선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미사일 공격으로 자국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격을 받은 러시아 함대는 곡물 통로에서 220km 떨어진 곳으로, 흑해 함대 공격은 식량 위기 확산을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러시아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UN, 터키 및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합의 이행 중단 선언에도 불구, 31일(월) 예정된 16개 선박의 입출항 계획을 예정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대한 러시아의 구체적인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별도의 입장문에서 미국과 EU가 러시아 곡물 및 비료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 러시아 곡물 수출자가 은행 대금결제, 운송 보험, 선박 임대, 입항 허가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이런 서방의 제한으로 러시아 곡물 및 비료의 글로벌 시장 접근이 어려워졌으며, 따라서 글로벌 식량 위기의 원인은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UAM 국제 무대서도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 글로벌 탄소중립 미래 청사진인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과 ‘제주형 UAM(도심교통항공) 상용화 추진’ 계획이 22일 열린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안전성 우려 입장과 함께 앞으로 한일해협 시도현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제안했다. 제30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22일 오후 한국의 제주·부산·전남·경남과 일본의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야마구치현 등 8개 시도현 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오카시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주제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8개 시도현 지사들은 지자체별로 역점 추진하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신재생 발전 인프라(18.3%)와 친환경차 보급 실적(3만여 대) 등 지난 10년간 제주도의 탄소중립 사업 성과를 설명한 후 “이를 기반으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와 제주형 UAM 등 새로운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담대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보급→활용→산업 생태계 구축’ 청사진과 2025년 UAM 상용화 추진 사업이 국가 및 민간 영역에서 실현되고 있다”며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혀 주목받았다. 오 지사는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거론한 후 “제주뿐만 아니라 한일해협권 어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민과 관련 산업의 불안감 해소 대책과 관련해 “절차와 과정에 있어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 방침이 나온 후 한일해협 시도현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8개 시도현은 지사회의를 마친 후 실무 협의를 거쳐 후쿠오카현에서 제안한 청년 인적 교류 확대와 관련해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국제청년포럼과 연계해 청년 네트워크 확대 등의 신규 교류사업 추진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추진해온 환경, 수산, 관광 등의 부문에서 지속적인 공동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시도현 개최 사업에 대한 지지·협력과 함께 상호 우호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 체코 외무부 차관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부산광역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마틴 드보르작(Martin Dvořák) 체코 외무부 차관을 만나, 부산-체코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먼저 마틴 드보르작 차관에게 부산 방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체코는 한국과 1990년부터 수교했으며,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라며. “올해 6월 주부산체코명예영사관의 개관으로 부산시와 체코의 경제협력·문화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마틴 드보르작 차관은 “따듯한 환대에 감사한다. 부산을 처음 방문했는데 부산의 녹색 기술, 깨끗한 환경, 발전된 기술과 문화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한국과 체코의 협력관계가 굉장히 좋으며, 향후 협력 잠재력도 크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또, “부산시와 체코가 원전, 신재생에너지산업, 디지털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증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컨테이너 처리량을 기준으로 세계 7위에 해당하는 물류 허브도시며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항만이 있는 도시다”라며,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스마트 시티, 해상도시 등에 디지털신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부산의 강점을 드러냈다. 아울러,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한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에 역량을 총결집 중이다“라며, ”드보르작 차관께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예정지인 북항 방문을 요청했다는 말씀이 반가웠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보여줄 인공지능(AI), 6G, 스마트공항·항만 등 미래신기술이 집중 전시될 것“이라며, ”이러한 부산의 의지를 지지해주시고 다른 도시와 국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희망한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거듭 요청했다. 한편, 드보르작 차관은 박형준 시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예정지인 북항 일원과 북항홍보관을 방문했다.

• 외교부 박진 장관, 미국 연방 하원의원단 면담

  2월 23일 방한 중인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 등 미국 연방 하원의원단 4명 및 프랭크 자누치(Frank Jannuzi) 맨스필드 재단 소장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인도-태평양 전략, 북한 문제, 역내 정세, 글로벌 이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제118대 美 의회 개원 이후 첫 연방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나가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와 역할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굳건한 한미공조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북핵 위협 대처를 위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함을 평가하면서도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및 입양인 시민권 부여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 의원들은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한미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미간 인태전략 확대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동 의원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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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외교부,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개정 양해각서(MOU) 서명식 개최

  2.23일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은 Sonja HYLAND 아일랜드 외교부 부차관과 외교부 서희홀에서 2009.12.21일. 체결한 바 있는'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개정본에 서명했다. 금번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됐으며, 쿼터 또한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됐다. 금번 양해각서(MOU) 개정으로 한-아일랜드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참여 희망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현지 생활·안전정보 제공 및 상담, △국가별 설명회 개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스 ‘워홀프렌즈’, 워킹홀리데이 참여중인 ‘해외통신원’ 등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전 준비 지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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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 면담

  2월 10일 오후 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David Alton 의원은 영국의 북한인권 의원그룹(APPG-NK)의 일원이자 북한을 수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는, 명망있는 국제 인권운동가이다. 이 자리에서 권영세 장관은 북한인권 개선은 비핵화만큼이나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로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끈기있게 추진해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데 영국을 포함하여 인권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동참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음을 역설하는 한편, 북한인권 개선과 함께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도 설명했니다. David Alton 의원은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은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규명과 관여를 병행하는 영국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공감을 표했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결과에 따른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규명,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Alton 의원은 당일 오전 통일부와 태영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북한인권 생명권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역할‘ 토론회에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문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한국 젊은 세대의 이같은 관심과 열의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불러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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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2

• 군포시, 키르기스스탄 대사 ‘군포가 양국 가교되어 달라’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가 12월 30일 군포시를 방문해 하은호 시장과 양국간 산업협력 및 관광, 자매도시 체결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대사는 총리와 국회의원을 역임한 한국통이다. 아이다 대사는 “현재 kt와 협업이 진행중이고 내년에는 직항이 생긴다. 계절근로자나 E9(취업비자)로 1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들어올수 있게 되어 있다. 지금은 800명이 들어와 있다. 군포시에서 산업인력 배치를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사는 ‘키르키르즈탄은 전기요금과 세금이 저렴해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기 좋다.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속해 있어 유럽에 관세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은호 시장은 “마음 같아선 군포에 대사관을 해주고 싶다. 군포시에 오면 모든 걸 해결해 주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또 “군포시는 한국에서도 아름다운 도시다. 인천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3천개가 넘는 기업을 품고 있는 도시다. 경제분야를 비롯해 관광과 교류협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로 독립했으며 대한민국이 최초로 키르기스스탄의 독립을 인정하고 수교한지 30년 됐다. 양국은 1997년 문화·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수도는 비슈케크. 인구는 674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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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공명당 대표 접견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30일 오전 야마구치 나쓰오(山口 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를 접견하고 한일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그간 정당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오랫동안 경색된 채 방치되어온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고 언급하고, 특히 지난 9월 및 11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관계 개선 및 현안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공명당이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야마구치 대표가 재일한국인의 권익 신장 등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지역‧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공감을 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12.28일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한국 정부의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인태전략 발표를 환영·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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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이천시,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추진

  이천시는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40명을 배정받아 캄보디아에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천시는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에 외국인 계절근로 MOU 체결 협의 공문을 보내고 MOU 체결을 진행중에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조속한 MOU 체결을 위해 지난 12월 26일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을 방문 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근로조건, 입국시기, 근로분야 등을 설명하고 조속한 MOU 체결을 요청했다.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측은 이천시가 제시한 협약안에 동의하고,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에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고 이천시와 빠른 MOU 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를 신청한 농가가 전원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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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실시간 지구촌 기사

• 외교부 이도훈 2차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노벨 타임즈] 이도훈 2차관은 3.1일과 3.2일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예정이다. 이번 G20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금년도 G20 의장국 인도가 설정한‘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라는 G20 정상회의 주제 하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효과적 극복을 위해, 다자주의, 식량ㆍ에너지 안보, 개발협력, 테러 대응, 글로벌 스킬매핑 및 재능 풀, 인도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주제로 주요 20개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차관은 금번 회의 참석을 통해 전 세계적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G20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국 참석자들과 양자면담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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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프랑스, EU 법원의 이산화티타늄 발암물질 분류 무효 판결에 항소

  [노벨 타임즈] 프랑스, 유럽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의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TiO2) 발암물질 분류 무효‘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10년 이상 소요된 이산화티타늄의 발암성 관련 논쟁에서,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산화티타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로 결정(Regulation 2020/217)함. 그러나 지난 해 11월 법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효력 없음‘으로 판결했음. 이번에 제기된 프랑스의 항소는, 법원의 무효 결정에 대한 항소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법원 판결 효력이 최대 2년 간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분말 형태 이산화티타늄의 현행 표기 사항(흡입성 발암물질 구분 2, 분류 및 표시 사항)이 유지된다. 프랑스는 1년 전부터 시행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 혼합물 표지(label)에 발암성 경고 문구를 요구하는 위원회 결정을 주도한 국가 중 하나이며, 위원회 결정에 대해 11개 업체가 3 건의 개별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 공식문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원 결정에 대하여 추가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항소 제기 기간은 이미 경과했음. 그러나 위원회 또는 다른 이해 당사자 또한 이 사건에 추가 항소 제기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미 항소를 제기한 프랑스 정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항소에 참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프랑스 관계부처(생태포용전환부, Ministry of Ecological Transition and Territorial Cohesion)는 성명*을 통하여 ‘법원 무효판결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민 및 노동자 보호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산화티타늄은 현재 페인트, 의약품,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착색제 및 백색 안료제로 산업에 널리 사용된다. [프랑스의 주도적 역할] 프랑스는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위원회 규제 조치를 주도해왔으며, 프랑스 식품환경산업 보건안전국(ANSES)은 이산화티타늄의 발암물질 분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2020년 위원회 결정을 도출했다. 대부분의 상업적 이산화티타늄이 EU CLP(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 분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해당 결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청하는 등 논쟁이 지속된 바 있음. 산업계는 또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다른 ‘저독성 불용성물질(poorly soluble, low toxicity, PSLT)‘ 분류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는 반박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해 11월 법원은 ‘이산화티타늄의 분류 근거가 된 연구의 수용성과 신뢰성 평가에 오류가 있으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본질적 특성을 가진 물질만이 발암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산업계에게 유리한 판결을 도출했다. 이산화티타늄제조업체협회(TDMA)는 이번 프랑스의 항소조치에 실망감을 표명했으며, 계속해서 이 사건을 강력히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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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한국무역협회, 우크라이나 부총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금 착수해야'

  [노벨 타임즈] 율리아 스비디렌코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지금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시작할 때이며, 우크라이나를 농산품 가공업 위주 경제로 재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스비디렌코 부총리는 22일(수)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복구 사업이 될 것이며, 지금 바로 복구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손실은 약 1,380억 달러로 추산되며,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후 복구에 약 1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비디렌코 부총리는 복구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보험서비스 지원이 불가결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미국, 영국 및 EU와 전시 보험 제공을 위한 위험성 평가 수행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세계은행 다자간투자보장국(MIGA), 국제개발금융사(DFC), UK 수출금융청, 프랑스 Bpifrance 등과도 보험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비디렌코 부총리는 향후 우크라이나 경제가 농업 개발 및 가공품에 초점을 두고 경제 재건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자국 농업의 가공산업 전환을 계획하던 가운데 흑해 봉쇄에 따른 곡물 등 수출제한으로 가공품 수출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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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한국무역협회 , 스웨덴, 기업의 정보 접근 거부권 규정한 데이터법 타협안 제안

  [노벨 타임즈]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EU가 추진하는 이른바 '데이터법(Data Act)'에 관한 5차 수정안을 통해 기업의 정보제출 거부권 도입을 제안했다. 데이터법은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통해 EU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플래그십 법안으로, 산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공유 등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유럽의회는 3월 중순 법안과 관련한 의회의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며, 스웨덴의 주재하에 EU 이사회도 유사한 일정을 통해 법안에 관한 입장 확정을 추진한다. 스웨덴이 27개 회원국에 회람한 5차 타협안에 대해 오는 28일(화)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통신 분야 워킹그룹'에서 장관급이사회 승인을 위한 기술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데이터 접근권 거부] 데이터법은 네트워크 연결 장비의 사용자가 생성에 기여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제3자에게 해당 데이터에 접근을 위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데이터 접근권과 관련, 산업계는 영업기밀 또는 민감한 영업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 스웨덴 의장국은 5차 타협안에서 기업이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로 이어질 것을 증명할 경우 데이터 접근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 일각에서는 데이터 보관자가 소유자의 접근 또는 공유를 독단적으로 거부할 권한을 부여, 데이터법이 제조사 등의 데이터 억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유자는 데이터 접근 또는 공유를 거부당하면 분쟁해결기구에 의뢰할 수 있음. 데이터 보관자가 패소하면 소유자 소송비용은 모두 보관자가 부담, 반면 데이터 보관자가 승소해도 소유자의 '악의적 소송'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관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공유가 의무화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관련, 5차 타협안은 '특별 노하우'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의 경우 공유 의무 대상에서 제외 정보 공유에 대한 보상이다. 데이터 보관자는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소비자에 대해 무상으로 데이터 접근을 허용해야 하나,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데이터 공유에 발생한 실제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음. 이와 관련 5차 타협안은 보상 비용 산정과 관련 데이터 포맷, 저장 및 공유, 데이터 생산 및 수집을 위해 실시된 투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간 정보 공유에 대해 데이터 보관자는 일부 '수익(margin)'을 청구할 수 있음. 해당 수익은 정보량, 포맷, 기타 데이터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클라우드 스위칭] 클라우드 스위칭을 활성화함으로써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 체제를 심화하기 위해, 데이터법이 발효되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타사 클라우드서비스로 이동(switching)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발효 3년 후에는 클라우드서비스 조기 해제 위약금을 임의로 부과할 수 없다. 다만, 타협안은 당사자가 약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백하게 표시함으로써 클라우드서비스 조기 해제 위약금 도입을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권] 데이터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특별 조건하에 민간기업의 산업데이터에 대한 접근 요구권을 부여, 이를 연구 및 통계 기관 등에 공공의 목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더는 데이터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즉시 데이터 삭제 후 데이터 보관자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다른 EU 회원국에 소재한 민간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해당 회원국 관계 당국을 통해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수령한 회원국 관계 당국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상호 기술 호환성] 기술적 측면에서 활발한 데이터 교류 증진을 위해 데이터법은 기술표준 의무화, 다른 시스템 및 기업과의 호환성 보장을 위한 필요 요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발효] 타협안은 데이터법의 발효를 공포 후 18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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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박진 외교부 장관, 'KF-CSIS 한미경제안보포럼'기조연설

  [노벨 타임즈]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3일 미국 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으로 워싱턴DC에서 주최한 'KF-CSIS 한미경제안보포럼'에서 ▴복합위기(polycrisis) 속 글로벌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방향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전 세계가 직면한 ▴경기침체ž인플레이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위기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없으므로 공동의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며, 우리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올해 동맹7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이며, 올해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나가는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을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미 경제안보 협력에 있어 핵심ㆍ신흥기술 진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첨단ž신흥기술의 보호와 진흥 협력을 위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부서(국제기술규범과)를 외교부 내 출범했고, 최근 한미외교장관회담계기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개정 및 연장 의정서 서명 등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등 여러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회복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호혜적공급망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지난 70년간 양국이 함께 여러 도전을 극복해오며모범 파트너십이자 성공적 동맹으로 발전해온 만큼, 앞으로도 상호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견고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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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외교부 박진 장관, 미국 연방 하원의원단 면담

  2월 23일 방한 중인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 등 미국 연방 하원의원단 4명 및 프랭크 자누치(Frank Jannuzi) 맨스필드 재단 소장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인도-태평양 전략, 북한 문제, 역내 정세, 글로벌 이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제118대 美 의회 개원 이후 첫 연방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나가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와 역할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굳건한 한미공조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북핵 위협 대처를 위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함을 평가하면서도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및 입양인 시민권 부여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 의원들은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한미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미간 인태전략 확대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동 의원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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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외교부,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개정 양해각서(MOU) 서명식 개최

  2.23일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은 Sonja HYLAND 아일랜드 외교부 부차관과 외교부 서희홀에서 2009.12.21일. 체결한 바 있는'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개정본에 서명했다. 금번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됐으며, 쿼터 또한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됐다. 금번 양해각서(MOU) 개정으로 한-아일랜드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참여 희망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현지 생활·안전정보 제공 및 상담, △국가별 설명회 개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스 ‘워홀프렌즈’, 워킹홀리데이 참여중인 ‘해외통신원’ 등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전 준비 지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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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해외 스타트업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

  [노벨 타임즈] 싱가포르 보험 스타트업 Igloo는 베트남이 핵심 시장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1년 이후 Igloo에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준 시장 중 하나이다. 2년만에 1,300만건의 보험 상품을 판매했으며, 2022년 한 해에만 판매 1천만건을 기록했다. 2026년 베트남 국내 보험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의 빠른 성장은 팬데믹 이후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에 기인한다. 주요 고객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이다. 인도의 렌터카 스타트업 Zoomcar이 역시 베트남에 진출, 동남아 진출 국가 중 베트남 법인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명에 이르고, 자동차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렌터카 시장은 연평균 14%에 가까운 성장률로 2027년까지 8억 8,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임차인을 연결하는 Zoomcar은 이미 자동차 소유자 3,000명을 포함하여 10만명 이상의 사용자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올해 매출액은 200%~300%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기준, 베트남은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54위로 2021년 대비 5단계 상승했다. 다수의 한국 스타트업 또한 베트남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베트남은 고급 인적자원 부족 문제가 상존하고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foreign-startups-eye-vietnams-young-population-45705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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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경북도, 유럽 외교로 미래성장 활로 개척

  [노벨 타임즈] 경북도는 이달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유럽의 전통적 강대국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를 방문해 상호교류 및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영국에서는 경북전통주협회 회원인 안동소주 6개 업체 등이 스코틀랜드의 증류기 제조기업 포시스(Forsyths), 위스키 제조업체인 글렌 모레이(Glen, Moray) 등을 방문해 위스키 제조기술을 둘러보고 교류방안을 협의한다. 경북도와 안동시도 위스키 업체가 50여개나 몰려 있는 모레이시(Moray County) 존 코우(John Cowe) 시장과 만나 문화축제 교류를 통해 안동소주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스코틀랜드 제1의 도시인 에든버러를 찾아 스카치위스키협회(SWA)와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경북의 전통주 세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 런던에서는 대형 한인 유통업체인 코리아 푸드(Korea Foods), 에이치 마트(H Mart)와 경북 농식품의 영국 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판촉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찾아가 미래산업 선진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메타버스 수도 경북’의 4차산업 글로벌 생태계 구축과 경북기업 교류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KT, 맥스트 등 참가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갖는다. 특히, 실리콘 밸리의 기업가치 6500억원에 달하는 서비스 로봇 제조업체 베어로보틱스 하정우 대표가 바르셀로나를 찾아 경북대표단과 서비스로봇 제조 글로벌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끝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역사도시에서 2차전지, 자동차 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는 피에몬테주 알레르토 치리오(Alberto Cirio) 주지사를 만나 역사, 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경북과 연고가 있는 베로나의 포스코 공장(Posco-Itpc)과 밀라노의 태양광 기업(Antares Technology)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안동소주가 위스키 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계 무대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도 크다”면서 “이번에 방문하는 서유럽 3개국을 유럽지역 교류협력의 교두보로 삼아 경북의 산업, 농식품을 유럽에 알리고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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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구미시, 지방시대의 글로벌 가치외교 실현을 위한 청사진 제시

  [노벨 타임즈] 구미시 김장호 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일행은 유럽 주요 도시와 경제협력 및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관내 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을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9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스페인, 프랑스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2월 24일 독일 볼프스부르크 시청을 방문하여 데니스 바일만(Dennis Weilmann)시장과 면담을 갖고 양 도시 간 우호결연 의향서 체결을 시작으로 상공회의소,'오픈하이브리드 랩 팩토리'를 차례로 방문하여 양 도시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볼프스부르크시는 폭스바겐 본사 및 주요 생산공장이 소재한 독일의 대표 산업도시로 구미시와는 2011년부터 경제·인적·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어 대표단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동하여 곽호상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구미시 기업인 15명과 함께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 2023을 참관하고 28일에는 주스페인 대한민국 영사관,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 카탈루냐 무역투자청 등 현지 기관 및 유럽 30여 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유럽 비즈니스 교류회를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 대표단은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메트로폴을 방문하여 크리스토프 페라리(Christophe Ferrari) 의장과 면담하고 양 도시 우호결연 의향서를 체결한다. 아울러 그르노블 대학교와 공학 대학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양 도시 간 인재 양성 및 학생교류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르노블-알프스 메트로폴은 2차전지, 원자력, AI 등 첨단기술의 중심지로 명문 대학과 유명 연구소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유럽의 실리콘 밸리로 불린다. 대표단은 그르노블에서 한인경제인 간담회 개최, 프랑스 원자력청 방문, 슈나이더 일렉트릭社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파리로 이동하여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관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귀국한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주요 도시와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방면에서 실질적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MWC 참관 및 비즈니스 교류회 개최로 구미기업의 기술 성장, 글로벌 산업 동향 파악 및 유럽 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재도약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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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