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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수소발전 에너지 효율·탄소중립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수소발전 에너지 효율 증가와 탄소중립 조기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목표 달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법 상 암모니아를 직공급하는 연료전지는 제조시설·기술검사 등에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이번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제조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특구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외부에서 추출해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기존방식과 달리 연료전지 내에 직접 암모니아를 공급해 열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해 발전하는 방식이다.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기존 방식 보다 30%의 연료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발전 효율도 45%에서 52%로 높아져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정부에서 2034년까지 보급할 계획인 3147㎿ 연료전지를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로 대체할 경우 570만톤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86만 4000그루에서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비슷한 규모이다. 실증이 완료되면 국내 순수 기술이자, 세계 최초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기술을 상용화해 1조 2355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다음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 7개월간 천안, 보령, 금산 일원에 94억원(국비 59억, 도비 25억, 민자 10억)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228억원을 투입한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6년 완공 목표로 SK E&S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보령 블루수소 생산시설(연간 2만 5000톤) 건립을 추진중이며, 한화임팩트에서는 서산 대산지역에 세계 최초 수소 100% 전소 터빈발전소를 조성한다. 이 외에도 당진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센터, 당진·서산 수소 출하센터 등 수소발전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충남은 기존 고탄소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공급체계를 친환경 저탄소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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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서부 SOC 대개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5월 2일 안산과 시흥에서 개최
    경기도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5월 2일 오전 안산시청과 오후 시흥시청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기본구상과 경기도 지원 정책 설명, 각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한 안산시 간담회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이민근 안산시장, 김현 국회의원 당선인, 양문석 국회의원 당선인, 박해철 국회의원 당선인, 도의회 강태형 의원, 정승현 의원, 이기환 의원, 김철진 의원, 이은미 의원, 장윤정 의원과 김대순 안산부시장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대부도 내 도로 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지역 주민의 광역철도이용 혜택 확대 제공을 위한 신안산선 노선 연장,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에 경기도 참여 등이 있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SOC 구상안이 밑그림 단계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후에 실시한 시흥시 간담회는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장대석 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시화MTV 등 주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분담 및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속 추진 지원 요청, 거북섬 해양레저단지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왕역~거북섬 모노레일 노선 신설, 복합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 공모사업 적극지원 등이 있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로 도약하고 있으며, 철도, 도로 등 SOC 뿐만 아니라 관광, 레저,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할 전초기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시흥시와 경기도가 함께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협력과 지원으로 상생을 모색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기도와 안산시, 시흥시는 SOC 대개발을 통한 소외지역의 균형개발 필요성을 공감했고, 지역발전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안산시와 시흥시는 경제도시, 해양관광도시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시에서 건의한 사업들은 경기도 관계부서 실무 검토와 전문가 자문, 관련 연구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추가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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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서울특별시, 가상자산 이용자 6백만 시대…서울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공론의 장 연다
    서울시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을 앞두고,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공론의 장을 연다. 서울시는 5월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각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균 서울연구원장 및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의 축사,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김묵한 서울연구원 실장의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전(前)금융위원장 및 전(前)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맡았으며, 토론에 참여하는 패널에는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곽노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이 자리했다. 오세훈 시장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국가마다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서울이 ‘디지털금융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책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스위스, 영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UAE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한 규제 및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음을 전하며,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각 발제 후에는 토론 안건인 ▲서울시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이 발전한다면 그 이점과 경제적 효과와 정책당국이 고려할 점 ▲디지털금융 허브로 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패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포럼에 참석한 한 청중은 “지자체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서울시가 디지털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얼마나 진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의지가 느껴진다.”며, “미래의 디지털금융 도시로써 서울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 중 핀테크 부문에서 10위 도시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 가장 높은 핀테크 부문 도시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시가 꾸준히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을 펼쳐온 결과이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주요 사업으로는 초기 유망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인큐베이팅을 위한 제2서울핀테크랩(마포) 운영, 성장 단계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 및 예비 유니콘 배출을 위한 서울핀테크랩 운영(여의도), 전문인력 양성 및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핀테크 아카데미·디지털금융 전문대학원 운영, 국제 행사인 ‘서울 핀테크 위크’ 개최(’24.10.7~10 예정) 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6백만 시대인 지금,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책포럼 개최 이유를 밝히고, “그간 서울이 미래의 가치를 알아보고, 관련 사업에 투자하며, 한 단계씩 성장해온 만큼, 오늘의 논의가 ‘디지털금융 허브, 서울’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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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남도, 베트남 호치민서 국내복귀기업 2개 사와 투자협약 체결!
    경남대표단은 이틀간의 방콕일정을 마치고 베트남 호치민 찾아 5월 2일 오전 뉴월드 사이공 호텔에서 국내복귀기업 ㈜씨케이유, ㈜데일리킹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씨케이유 고승호 대표이사, (주)데일리킹 김대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경남도의 올해 첫 국내복귀기업 투자협약으로 2개 기업 모두 본사를 수도권 지역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씨케이유는 2008년 설립된 원자재 전문 기업으로, 베트남, 캄보디아의 현지 공장에서 천연고무를 생산하여 한국의 타이어 회사를 비롯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경상남도에 천연고무 제조 공장을 구축하고, 약 35명의 인원을 신규로 고용할 예정이다. ㈜데일리킹은 2006년 설립된 식품 제조기업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쌀국수용 햅쌀면 및 육수 제조용 허브백을 생산하여 자사가 운영중인 전국 120여 개의 포메인(PhoMein) 매장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약 110억 원을 투자하여, 밀양에 제조공장을 구축하고, 약 30명의 인원을 신규로 고용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베트남에서 경남으로 복귀를 결정한 두 기업과 여기 베트남 호치민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며 “경남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경남에 투자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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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여수시, 제2회 2050 탄소중립 실천 포럼 개최
    여수시는 지난 25일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남중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50 탄소중립 실천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9월 국회포럼에 이어 2회째는 맞는 이번 행사는 여수시와 (사)탄소중립실천연대와 공동주최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관‧기업의 다양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포럼은 (사)탄소중립실천연대 이우범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서울에코클럽 오성남 숭실대학교 특임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김유화 이사장 ▲여수시 ·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김신 사무국장 ▲김종일 전라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심정현 MG여수한려새마을금고 ESG운영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영향과 탄소중립,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기업의 탄소중립과 ESG 추진현황, 전라남도 탄소중립 정책방향 등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여수시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사)탄소중립실천연대, MG여수한려새마을금고와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및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홍보’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실었다. 이날 김종기 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탄소중립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남해안남중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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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노벨 타임즈] 지난 4월 22일(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민수 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수 서울청장은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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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경제 기사

  • 충남도, 철갑상어 양식 최고 수준 기술 이전
    [노벨 타임즈]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는 도내 어업인과 귀어인에게 20여년 간 축적해 온 전국 최고 수준의 철갑상어 양식 관련 기술을 이전한다고 20일 밝혔다. 민물고기센터는 양식기술 이전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체류형 심화 기술교육을 마련, 귀어학교 10기 졸업생 중 철갑상어 양식에 나서는 교육생 1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어미관리 △수술법을 통한 암수선별 및 란 검사방법 △호르몬 주사방법 △수정란 생산법 △어린 철갑상어 관리 △ 캐비어 생산방법 등 철갑상어 양식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철갑상어는 민물 품종 중 인공종자생산 기술이 가장 고도화 돼 있는 품종이다.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품종마다 다르지만 이번에 교육하는 시베리안철갑상어 품종은 만 4년 이상 돼야 하며, 성 성숙 정도를 수술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배란 가능성에 대한 테스트 등 관련 기술이 있어야 종자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종자생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교육생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론교육은 물론, 종자 생산과정을 현장에서 실습하며 모든 과정의 기술을 이전 받는다. 민물고기센터는 2000년대 초부터 철갑상어 연구를 시작해 2007년 첫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철갑상어 해수 순치, 캐비어 제조·가공 기술개발 및 성분 분석, 캐비어 추출물 활용 제품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추게 됐다. 노광헌 민물고기센터장은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종자생산 및 캐비어 생산 관련 기술을 완벽하게 이전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류형 심화 교육을 희망하는 어업인 또는 예비 어업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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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재)세종테크노파크, ‘한-영 비즈니스 네트워크 데이’ 성료
    (재)세종테크노파크는 세종시 기업과 영국 북아일랜드 기업의 양국 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지난 18일 ‘한-영 비즈니스 네트워크 데이’를 개최했다. (재)세종테크노파크 본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북아일랜드 무역투자청과 북아일랜드 기업 4개社(▲ANGOKA(정보보호, 미래모빌리티), ▲EOS IT Solution(IT), ▲Skylark Control Ltd.(IT), ▲CIGA Healthcare Ltd.(바이오헬스케어)) 세종시 기업 16개社, 세종상공회의소,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이 참석했다. 북아일랜드 시장 및 투자설명회, 북아일랜드 기업의 회사소개, 비즈니스 미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세종시와 북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서로의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했다. 지난 해 8월 (재)세종테크노파크와 북아일랜드 무역투자청은 미래유망산업(사이버보안,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헬스 등) 영위기업들의 공동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기업진출,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와 북아일랜드 간 본격적인 경제·산업분야 교류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추로, 미래전략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재)세종테크노파크 양현봉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북아일랜드와 세종시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매개체가 됐으며, 앞으로 공동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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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여수시, 1조 4천억 규모 ‘묘도 LNG 터미널 사업’ 투자협약 체결
    여수시가 19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와 ㈜한양, GS에너지(주)와 민관 공동으로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는 ‘묘도 LNG 터미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기간은 오는 2047년까지로 우선 묘도 준설토 매립장 일원(약 8.3만평)에 오는 2027년까지 20만 kL급 LNG 저장탱크 3기와 기화・송출장비, 10만 톤 규모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 배관 7.8Km 등의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 2028년부터 이를 본격 운영, 오는 2047년까지 20년간 여수・광양만권에 연 300만톤 규모의 산업용・발전용 LNG를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LNG를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 LNG 복합발전, 수소연료전지, 초저온 연구시설 등 관련 산업도 지속적으로 유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막대하다. 지역경제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세수, 직접고용 등은 LNG 터미널이 운영되는 20년간 연평균 242억 원으로 예상되며, 고용유발 효과는 1만 3천여 명, 생산유발효과도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수시와 전남도는 이러한 사업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적극 투자해 그간 고금리 등으로 적기에 투자가 일어나지 못했던 사업의 조기착공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묘도 항만재개발 지역을 폭넓은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이 지원되는 ‘기회발전특구’로 연내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비전을 가지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여수 묘도가 에너지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동북아 LNG 허브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출자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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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노벨 타임즈]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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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대전 중구,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꼭 확인하세요!
    [노벨 타임즈] 대전 중구는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5,830호이며 구청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인 다음 달 8일까지 중구청 세정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제출 개별주택에 대해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여부,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과를 결정 · 공시하고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영빈 권한대행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기준 및 건강보험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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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춘천“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노벨 타임즈]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에 대하여 원활한 개발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2024.3.18. 공고했으며, 3.23.효력이 발생되고,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7.3.22. 까지 3년간 운영된다. 손형욱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으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효과는 있으나, 과도한 규제 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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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위원회' 첫 정례회의 개최
    [노벨 타임즈]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위원회’ 제1기 위원회 첫 정례회의가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광열 경제부지사 주재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인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장과, 지난해 10월 16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표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의 ①인력양성, ②테스트베드 구축, ③부지조성, ④기업유치 총 4개 분야별 전문가 13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은 강원형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반도체 산업의 정책방향·지원, 전문인력양성, 반도체 기업 유치 등의 자문으로 매년 정기적인 정례회의와 분야별 분과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핵심과제인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명확한 반도체산업 육성 의지로 반도체교육센터 및 3대 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4대 거점 국비사업 확보와 반도체 기업 3개 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지속적인 산업 성장세,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 기조에 따라,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확장될 것이라고 본다. 강원형 반도체산업 육성 4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입지적·산업적 최적 경쟁력을 갖춘 강원권으로 연결·확장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중이다. 이에, 강원형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했으며, 반도체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도출된 논의사항과 보완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종합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이번 위원회 개최에 대해 “반도체산업위원회 1기 출범은 그 의미가 매우 크며, 강원형 반도체 육성의 중추적 역할로서의 최고의 합의체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첨단산업의 핵심분야인 반도체산업은 ′18~′24년 연평균 3.4% 증가, 향후 7년 연평균 9% 성장 예상 등 금년도를 기점으로 업계 회복 폭이 확대될 전망으로 위원회 출범 및 종합계획 수립의 시기적 적절함이 긍정적 호조로 작용하여 강원형 반도체산업 육성의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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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주목 받는 '파트너코', 성장 거인의 탄생
    [노벨 타임즈] 닉네임 성장 거인. 3억 5천만 달러 (한화로 4700억 원)의 매출, 커미션 지불액 비율 51%. 최고의 보상플랜 1위로 선정. BFH 비즈니스 등급 AAA+. 50여 개국에서 동시 론칭. 13개 브랜드 인수 및 통합. 역사가 있는 신생 글로벌 기업인 ‘Partner.Co 파트너코’가 주목받고 있다. 팬데믹 이후 다단계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두 가지 신제품이나 성분을 중심으로 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속고 손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파트너코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탄생한 독특한 회사이다. 이미 전 세계로 뻗어 나가있지만, 세월 속에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버티던 기존의 회사들을 통합하여 출범한 신생 중견회사이다. 그들의 경영 방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검증된 제품을 제공하고, 사업자와 회사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강력한 파트너쉽의 약속이다. 파트너코는 글로벌 시장에서 10~30년 이상 사랑받은 제품들을 특화하여 선보이고 있는데, 타이티안 노니, 애릭스 ARIIX 등 4개 회사를 포함한 13개의 브랜드가 통합되어 있다. 이로써 파트너코 사업자들은 기존의 몇십 년간 널리 알려져 왔던 유명 제품군을 먼저 유통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면서 안정적으로 바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훌륭한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파트너코의 R&D 센터에서는 한 지붕 아래 들어온 각 회사의 특별한 성분을 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곧 이러한 노력은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으로 탄생할 것이다. 파트너코 코리아의 정식 출범식은 지난 2월 29일에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파트너코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 루씨 웨스트는 "한국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현재 한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한국계 재미교포인 James Chang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생활비를 벌수 있는 최고이자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내가 정하는 시간에 일하면서 수입을 만들 수 있었지요. 저는 운 좋게도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방법을 배웠고, 시간과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직하고 스마트한 방법을 후배 사업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사명감으로 저는 파트너코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파트너코는 회사와 사업자의 파트너십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며, 업계에서 유일하게 권리장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기준을 세웠다. Better Together, 즉 함께 하면 더 좋다'라는 슬로건 아래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업을 만들어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 순위 656위 이내의 네트워크마케팅 회사의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시각 파트너코는 실시간 가장 핫한 회사 (모멘텀) 순위 2위 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사 수익 성장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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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관세청, 미(美)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주범 검거
    [노벨 타임즈]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년~’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 ․ 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제품을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 한국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반면에, 주범인 D씨의 경우 인도‧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검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세관은 수사 결과를 미국 수사기관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미국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인도인 주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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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노벨 타임즈]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15일 현양자립생활관에서 자립청소년 지원시설, ‘현양자립생활관’ 및 실직자 및 노숙인지원시설,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프로그램 상호 정보 제공 및 협력, 자원 연계 및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주거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현양자립생활관’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는 일시적인 주거와 자립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실직자 및 노숙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주남 청주시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2019년 5월 개소한 충북 유일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LH충북지사, 마이홈센터, 청주행복네트워크 등 여러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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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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