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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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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민주당 당대표 회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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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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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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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용산어린이정원 방문해 봄나들이 가족들과 어린이들 만나 직접 소통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6일 오후 용산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만났다. 대통령이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에 도착하자 봄을 즐기고 있던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대통령 주위로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나들이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몇 학년이야?”, “할아버지랑 사진 찍자”, “자주 놀러오세요”라고 말을 건네며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 또한 대통령은 “오늘부터 어린이정원이 밤 9시까지 개장하니, 천천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분수정원 노천카페에서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며 “아주 잘 그렸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라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분수정원 옆에 위치한 야구장으로 이동해 초등학교 야구단의 연습경기를 관람했다. 대통령은 타자가 친 잘 맞은 공을 수비수가 잡아내자 박수를 치며 “나이스 캐치”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함께 경기를 관람 중인 부모님들을 만나 “리더십 키우는 데 야구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야구가 정말 좋은 운동이니 열심히 시키세요”라고 말했다. 부모님들은 “대통령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을 개방해주셔서 아주 잘 쓰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 회가 끝나고 대통령은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과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야구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주 오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촬영을 요청한 한 임신부는 대통령에게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 여러 정책으로 육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 어린이와 공차기를 하며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된 이후 자주 이곳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해왔다. 대통령은 어제(4. 5, 금) 오후 부산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에서 올해 안에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린이 숲 체험원’을 조성해 미래세대들이 도시 속에서 숲의 기운을 즐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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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공주의료원 방문해 필수의료 제공하며 주민 건강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오늘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서 먼저 마스크를 쓰고 병원 복도에 계신 환자들과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특히 휠체어를 타신 어르신께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손을 꼭 잡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병원을 찾아오는 데 힘드시지는 않은지 물으며 어르신의 건강을 챙겼다. 대통령은 이후 공주의료원장의 안내에 따라 응급실을 방문해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몇 명인지 등 응급실 운영 상황에 대해 묻고, 밤낮으로 환자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4층에 있는 재활치료실을 방문해 재활치료 방법과 로봇재활치료 기계 등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또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며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방의료원들이 수익성이 낮더라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조금 전 응급실과 재활치료실을 둘러봤는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의 보강,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강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최중증 진료와 고난도 수술을 맡고, 공주의료원 같은 지역 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중증 진료와 수술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청주 한국병원, 유성 선병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2차 종합병원 방문인데 앞으로도 지역 종합병원을 직접 다니면서 종합병원이 중심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할 지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민들의 의료를 책임지느라 고생하신 의료진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진들의 헌신이 보람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원장은 공주의료원이 진정한 2차 의료기관이 되려면 전문화 및 내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건비 지원정책, 지역정책수가, 시니어 의사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의료원장은 공주 지역이 고령화율이 높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인진료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병원 방문 전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복지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의료진은 의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특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역종합병원을 찾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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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경제영토 확장·투자유치 위해 미국·캐나다 4개주 방문
-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경제영토 확장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1조 원 이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5월 6일부터 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2개국 4개주 7개 주요 도시를 찾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6박 7일간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지역 5개 지역을 방문한 김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인 북미 서부지역을 찾아 국제교류 협력,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국제교류 협력 분야 일정을 살펴보면 김 지사가 방문 예정인 북미 4개 지역은 경기도와의 교류가 없거나 거의 없던 지역이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는 경기도지사의 방문이 처음이다. 따라서 김 지사의 이번 방문 자체가 양 지역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2008년부터 자매결연 관계를 맺어 온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찾아, 양 지역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BC주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 주요 기업과 기관을 방문한다. 김 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방문 기간 인공지능(AI)분야 전 세계 최고 빅테크기업 본사를 찾아 면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유니콘기업도 찾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의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기업을 말한다. 또, 첨단 유통, 바이오 기업 등을 방문해 투자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애리조나주에서는 반도체 분야 기업을 찾아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 내 5개 기업과 함께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부설 연구소로 명성이 높은 애리조나주립대학을 찾아 협력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서남부 사막지대에 위치한 애리조나는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를 연상시키는 실리콘 데저트(silicon desert)로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약 1조 원 이상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도 추진한다. 도는 현재 2차 전지 신소재 A기업, 첨단유통분야 B기업 등 4개 기업과 5,6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약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유치 방안을 놓고 현지에서 투자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북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를 찾은 미국 주요 인사들과 인연을 맺고 계속 연락을 이어온 결과 미국 서부 핵심지역과 신규 교류 관계를 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오랜 기간 준비한 해외 출장인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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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경제영토 확장·투자유치 위해 미국·캐나다 4개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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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산림분야 국비사업 중앙부처 절충에 발벗고 나서
- [노벨 타임즈] 서귀포시는 환경·산림분야 2025년 국고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해 2일 현창훈 부시장 및 관계부서와 함께 세종과 대전시 소재 환경부·산림청 등 2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12개 사업 103억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중앙부처 방문 절충사업에는 총사업비 181.8억 원 중 국비 103억 원(지방비 78.7억)의 확보가 필요한 산림청, 환경부, 산림복지진흥원 3개부처 소관 12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 소관분야는 4개사업 118억 원으로 △도로 제비산먼지 저감사업(소형 노면 전기청소자 보급 지원 5대, 10억 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 센터설치(1개소, 70억 원), △다회용기 세척사업 설치사업(1개소, 30억 원)이며, 산림청 등 소관사업으로는 8개사업 63.8억원으로 △기후대응 도시숲(2개소, 30억 원)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2개소, 2.5억 원), △서귀포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1식, 5억 원), △무장애 나눔길(2개소, 12.2억 원) △무장애도시숲(2개소, 10억 원) 등이다 이 날 중앙부처 방문에서 현창훈 서귀포부시장은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임상섭 산림청차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가 에너지대전환을 위한 2035년도 탄소중립 비젼 선포식이 지난 1일 한라수목원에서 개최됐음을 강조하면서 서귀포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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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산림분야 국비사업 중앙부처 절충에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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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현안법안·국가예산 위한 질주
- 전북자치도 지휘부가 현안법안 및 국가예산 등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현안 법안 및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찾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유용 미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는 새만금 신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 조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은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4일 제21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26일 국회를 방문해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을, 2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날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환경부와 문화체육부를 찾아 신규사업 발굴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2025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만나 ▲섬진강댐(정읍권) 광역상수도 비상연계 구축사업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진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섬진강, 금강 유역의 효율적인 수해 예방과 신속한 수해 대응·복구를 위해 국가하천 관리업무 일부에 대한 이관(영산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을 요청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서 만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에게 2023년 5월 24일 세계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할 수 있도록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기록관’에 대한 건립을 건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개최 상황과 부처별 예산편성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법안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 등에 정치권 및 시군과 탄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향후 실국에서도 부처를 비롯해 국회를 찾아 설명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등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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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베트남 진출한 대전기업 방문
- 이장우 대전시장은 해외 공무출장으로 베트남 빈증성과 호치민을 방문한 가운데 베트남에 진출한 대전기업 2곳을 방문했다. 25일에는 알루코 빈증 공장, 27일에는 아이씨푸드 베트남 법인 호치민 공장을 찾아 격려했다. 특히, 알루코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시장은 국내 복귀를 계획하고 있다는 박도봉 회장의 언급에 “대전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산업용지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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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베트남 진출한 대전기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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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앙·지방 간 현안 살피고 협력 다짐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26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지방행정 관련 국가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도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흠 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시도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부단체장 경험 발표 및 논의, 핵심 안건 논의, 협조 안건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저출산 대응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으며, 시도별 대책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등 중앙부처는 △여름철 풍수해·폭염 사전대비 지자체 협조사항 △온기나눔 캠페인 봄철 집중기간 운영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현장 독려 △늘봄학교 활성화 추진 협조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으며,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은 △농업·농촌 구조 개혁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저출산 대책 △지역 특장·특색 살린 균형발전을 큰 방향으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중앙부처, 각 시도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을 비롯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일행은 27일 도내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인 예산시장을 찾아 공간을 둘러보고, 예산 출렁다리로 이동해 행락철 대비 안전 점검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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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앙·지방 간 현안 살피고 협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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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6개월 만에 재회 투자, 문화관광 확대 등 ‘새로운 30년, 교류협력 심화’ 합의
-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담소에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당서기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을 보게 돼 높게 평가한다.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과학, 무역, 산업 그리고 문화 인적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공식 초청하며 “진심으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ㆍ기업협력 확대 ▲제조ㆍ과학기술혁신ㆍ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ㆍ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ㆍ체육ㆍ관광ㆍ교육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 체결 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과 대학교류 협약이 체결됐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쑤이궈민(隋国民) 랴오닝성 농업과학원장은 양원 간 인삼ㆍ콩 등 작물의 재배ㆍ방제 기술, 농산물ㆍ토양 안전성 공동연구와 정보ㆍ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임경숙 수원대학교 총장과 자오헝신(趙恒心) 선양음악대학교 서기가 대학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양 학교 간 학생ㆍ교직원 인적교류, 음악예술 공연ㆍ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면담 후에는 랴오닝성 당서기와 대표단, 주한 중국 대사, 경기도의회 의장단, 경기도 기업, 문화ㆍ학술계 인사 등도 만찬에 참여해 경기도와 랴오닝성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만찬에 참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랴오닝성은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오랜 벗으로 경기도의회 역시 30년 전 친선의원연맹을 맺은 이래 랴오닝성과의 인연을 굳건하게 이어오고 있다”면서 “양 지역 정부와 의회의 교류와 협력은 한국과 중국 공동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랴오닝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선양(랴오닝성의 중심 도시) 설치, 관광협력교류회 개최, 랴오닝성 발레단 초청공연, 교류공무원 상호파견 등 최근까지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1월에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가 리러청(李樂成) 랴오닝성장과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는 6월 경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랴오닝성 정부ㆍ관광업계 대표 초청 홍보 여행, 8월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 3지역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12월 랴오닝성박물관 유물 초청전시 등 다채로운 교류협력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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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6개월 만에 재회 투자, 문화관광 확대 등 ‘새로운 30년, 교류협력 심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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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 듣고 안전에 대해 우려 표명
-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이재명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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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 듣고 안전에 대해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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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그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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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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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 [노벨 타임즈]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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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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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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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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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2024년은 4차산업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 시대 원년”
- [노벨 타임즈]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상서로움을 품은 청룡처럼 강인한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낡은 것은 새롭게 고쳐 가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시정을 펼치겠다”면서 “첨단산업 발전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새로운 성남’은 ▲4차산업 특별도시 ▲주변 도시와 상생 발전을 선도하는 리딩도시 ▲글로벌 도시 지향 ▲균형 발전하는 스마트 도시”라며 “2024년은 성남시가 새로운 50년, 희망의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시 위상 강화를 위해 제4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을 서두르고,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제3판교 시스템 반도체 허브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4차산업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등 꼼꼼한 진단과 설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리딩도시를 위해 이웃한 광주시, 용인시와 더불어 하나의 수도권 지역 경제공동체를 구성해 상생 및 공동 번영하는 성남을 구상하고, 글로벌 도시 지향을 위해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적극 유치해 성남시 관내 기업과 시민이 세계와 쉽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균형 발전하는 스마트 도시를 위해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에 성남법조단지를 유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일대에는 첨단 모빌리티 통합 교통서비스를 도입해 스마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성남종합운동장과 중원구청의 복합개발을 통해 4차산업, 청년창업, 스포츠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한 도심복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새로운 성남’은 시민 누구나 언제나 안심하고 다니는 1등급 안전 도시”이자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 희망도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동서남북 어디서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먼저 돌보겠다”면서 “성남시의료원은 ‘대학병원 위탁’을 통해 우수한 의료진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믿고 찾는 공공병원으로 탈바꿈”하고 “준공 30년이 지나 노후하고 협소한 분당구보건소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현 부지에 2029년까지 지상 10층 규모로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 보훈 가족의 숙원사업인 현충탑 이전은 연내에 완료하고, 보훈회관은 임기 내 착공해 이전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사업시행 협약을 맺은 신흥3, 태평3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상대원3구역은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해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4만세대 주택공급’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242세대의 공공분양주택 단지 건설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삼평동 봇들저류지 및 이황초등학교 부지 등 유휴지에도 공유형 주거시설을 건립해 무주택 시민들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마지막으로 “성남시만의 브랜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꿈을 이룰 수 있고, 살고 싶어 하는 명품 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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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2024년은 4차산업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 시대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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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프라 조성 국비 예산 확보
- [노벨 타임즈]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디스커버리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총 사업비 198억). 2024년부터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준비하여 2025년 사업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5월, 프랑스 본부에서 개최된 제216회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를 통해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Jeonbuk West Coast Geopark)으로 지정받았다. 부안군은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 2019년부터 4년간의 본격적인 지질공원 인증 준비에 들어가 2023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획득하여 국제적으로 지질·생태 자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안군은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질공원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지질공원 핵심 인프라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디스커버리센터 조성하고 부안군과 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디스커버리 센터에는 지질공원 전시·체험을 확장현실(eXtended Reality)을 이용해 보다 현실감 있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지오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질뿐만 아니라 생태·문화를 연계하고 지역주민이 지질공원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성될 예정이다. 지오디스커버리센터는 부안 변산반도 격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다. 지질명소 채석강과 적벽강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교육, 체험, 포럼 등 지질공원과 연계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전북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리적 여건과 관광 연계성이 최적화되어 있으며 변산반도생태탐방원, 마실길, 대규모숙박지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부안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부안군은 초고령화로 소멸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를 이용해 청년들의 교육과 관광을 연계하고 국내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질공원 거버넌스 구축하여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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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프라 조성 국비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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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4년도 국비 6,743억 원 확보
- [노벨 타임즈] 순천시는 역대급 정부 세수 감소와 경기침체 속에서 내년 국비를 올해보다 더 많은 6,74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K-문화콘텐츠와 신성장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사업비를 중점 확보함으로써 박람회 성공에 이은 도시성장 동력을 마련해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2024년 국고예산은 일반 현안사업 1,745억 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532억 원, 공모사업 416억 원, 연례ㆍ반복적인 사업 2,992억 원 등을 포함해 총 6,743억 원으로 올해 대비 90억 원이 증가했다. 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사업’ 386억 원(국비 193억 원, 도비 77.2억 원)을 단년도 사업비로 확보함에 따라, 지난 11월 선정되어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는 ‘순천대 글로컬대학30 사업’과 함께 도시 전역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할 2,000억 원 규모의 K-문화콘텐츠 산업 조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성장미래산업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300억 원)는 지난해 10월 국고사업으로 선정된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320억 원)에 연이은 성과로 이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남도에 직접 건의해 반영될 수 있었다. 시는 두 사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승주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국회증액 사업으로 확보한‘동천하구습지 복원사업’ 토지매입비 120억 원은 순천만에서 도심까지 생태축 연결을 위한 예산으로 순천만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도심 안쪽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국회 증액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4일 노관규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강훈식 예결위 간사 등을 직접 만나는 등 순천시와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간절함의 결과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미래전략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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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4년도 국비 6,743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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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3년 공모사업 191개 선정, 국‧도비 등 800억원 확보
- [노벨 타임즈] 의성군은 2023년 신사업 발굴 등 혁신적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총 191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800억원의 외부재원(국비705억, 도비87억, 민간1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3년 동안 정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외부재원은 ▲지방소멸 대응기금(144억원),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사업(191억원), ▲농촌협약제도(254억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50억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19억원)등이 있으며, 올해 확보액은 지난해에 대비 231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매년 새로운 공모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현안에 대한 원인분석, 문제점 개선,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매달 점검하는 등 각 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지방소멸위험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군민들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국‧도비 800억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선정된 공모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년도 공모사업도 적극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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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3년 공모사업 191개 선정, 국‧도비 등 80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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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병 정신교육 자료 중 독도 관련 내용 즉각 시정 조치 지시
-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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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병 정신교육 자료 중 독도 관련 내용 즉각 시정 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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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경기도 소방공무원 427명 임용. 도민 안전 위한 힘찬 출발
- [노벨 타임즈] 새내기 경기도 소방공무원 427명이 19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식 소방관이 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8일 오전 용인에 자리한 경기도소방학교에서 ‘2023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신임 소방공무원, 가족 등 1천400여 명이 참석해 새내기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임용시험과 힘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소방관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존경받는 직업 1등 하면 소방관이 뽑힌다. 오늘의 초심을 잊지 마시고 경기도를 책임지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소방관의 모토라고 하는데 그 모토대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나오시더라도 여러분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도 함께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용된 77기 교육생 대표인 임민규 소방사 등 9명은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강우석 소방사 등 3명은 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교육생 대표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제77기 신임 소방공무원 427명(2명은 소방장 경력 채용)은 지난 8월 16일 경기도소방학교에 입교해 19주간 합숙을 하며 화재·구조·구급·예방·소양 등 소방공무원으로써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했다. 이들은 각 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77기 신임 소방공무원 중에는 이색 경력을 지닌 소방공무원들이 눈길을 끈다. 정유경 소방사는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1회 졸업생으로 대한민국 소방 경력채용 최초로 10대 소방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금난영 소방장은 전국 2천여 명에 불과한 소방시설관리사 출신이다. 정율 소방사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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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경기도 소방공무원 427명 임용. 도민 안전 위한 힘찬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