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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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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尹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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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경기도, 미국 출장 마지막 날 총 4,100억 원 규모 해외투자 유치 경기 북부·동부대개발사업 가속화 기대
    [노벨 타임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유통기업과 2차전지 신소재 기업으로부터 하루 만에 총 4,1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해외 출장의 대미를 장식했다. 투자유치 내용도 첩규제로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와 경기동부지역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대개발과 경기동부대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6일 오후 LA무역관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마크 실베스트리(Mark Silvestri) 사이먼프로퍼티그룹 개발부문 사장, 우체 아큐주오(Uche Akujuo) 부사장, 신상화 ㈜신세계인터내셔널 상무, 윤홍립 ㈜신세계사이먼 상무를 만나 경기도 내 프리미엄아울렛 신규ㆍ확장에 따른 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세 군데 투자를 하는데 시흥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곳은 경기도 동부권이고 한 곳은 경기도 북부권”이라며 “북부에는 1,500억 원, 동부에는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 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를 쓰는 저로서는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투자협약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첫째는 지역 상권과 상생 협력하는 좋은 기틀을 만들게 됐다는 점, 두 번째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는 점, 세 번째는 최근에는 유통이 단순 쇼핑을 넘어 복합 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주)신세계사이먼의 투자가 단순한 쇼핑센터 건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관광 등과 어우러져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투자는 시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 상생발전과 고용 창출 등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시흥 프리미엄아울렛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실베스트리 사장은 “ 한국 내에 프리미엄 아울렛 모델은 정말 성공적이었고 경기도와의 가까운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와의 협력이 경제와 문화,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주)신세계사이먼의 총투자 금액은 3,500억 원이다.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확장에 1천억 원, 경기동부 지역 아울렛 확장에 1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북부에는 1천5백억 원을 투입해 신규 프리미엄아울렛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1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신세계사이먼은 2005년 사이먼프로퍼티그룹,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합작 설립한 외투기업이다. 2007년 문을 연 (주)신세계사이먼은 2023년 기준 네 군데 매장에 약 4천 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를 보였으며 한 해 동안 582만 명이 찾았다. 경기도는 아울렛 유치가 지역상생발전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내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근 협동조합아울렛과 운영지원 협약을 체결해 시설물 개보수 추진, 운영 노하우 지원, 셔틀버스 공동 순환운행 등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지난해부터 서울과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을 직행하는 고속버스 운영, 아울렛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역 내 채용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신속히 하는 한편 지역 내 관광자원과 프리미엄아울렛 간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리미엄아울렛 투자유치에 앞서 김 지사는 같은 장소에서 ㈜코스모이엔지 양기일 대표, 마이클 론델리 미국 노스텍사스대 처장, 최원봉 미국 노스텍사스대 교수, ㈜엠피에스 LA 박정민 지사장과 함께 ㈜코스모이엔지와 2차전지 신소재 생산·연구시설 설립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코스모이엔지는 골프카트용 배터리팩 생산업체인 ㈜엠피에스코리아와 미국 UNT(University of North Texas)로부터 2차전지 신소재 기술을 이전받아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6,447㎡ 부지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수계 아연 2차전지 양산 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셈이다.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 지역에 향후 5년간 총 610억 원을 투자하여 20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여주에 배터리 신소재 기업을 유치했다. 여주라는 곳이 산업적으로 취약한 지역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코스모이엔지가 여주로 온다고 한다”면서 “특수목적 배터리 제조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친환경 집적단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경기도는 대표적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권역 여주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를 유치, 올 연말 생산라인 구축이 완료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이차전지 신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협력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경기 동부지역을 K-배터리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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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캄보디아 수사 당국자 연수, 심장병 수술 받은 로타 군 등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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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창원시의회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조속히 시행하라”
    [노벨 타임즈] 창원특례시의회은 16일 최초 계획을 수립한 지 12년이 지난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한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이 대표 발의한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대통령, 국회,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등에 결의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일방적인 사업 지연은 부당함을 넘어 국가행정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창원시민의 분노와 국가사업 추진에 대한 심각한 반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신항지역 랜드마크 조성 방안 용역을 진행했고, 2015년 부산항만공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7년 추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계획이 축소됐고, 이후 창원시민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2020년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사업이 반영됐다. 한 의원은 “하지만 지금도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의 행태는 국가를 위해 기꺼이 터전을 내어준 창원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해신항 착공과 동시에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최우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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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국 최대 바이오협회 바이오콤 캘리포니아 찾은 김동연, 한국지부 광교 설치 제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바이오콤 캘리포니아(이하 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 현지 시각 15일 오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바이오콤 CA 본사를 찾아 조 파네타(Joseph Panetta) 회장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바이오콤이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는 경제과학진흥원과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컨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인재 양성은 해외기업을 초청해서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로 1,800개 사 이상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기업 기술‧제품 개발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특허 보호, 펀딩, 세제 개편 등), 산업계 커뮤니티 구축(비즈니스 박람회, 기술설명회 등), 인재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등의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이날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의 내용을 의향서에 담았다. 바이오콤 CA는 회장과 부회장 등이 지난해 세 차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찾을 만큼 경기도와 꾸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광교)첨단 바이오 + (시흥)바이오 의약 + (고양·파주)메디컬·그린 바이오 + (성남)디지털 헬스케어 + (화성)제약·화장품 등 5개 클러스터를 융합한 국내 유일 바이오·헬스 광역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오는 9월 경기도가 개최할 예정인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 CA를 초청했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양국 바이오기업의 상호 간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바이오콤 CA 방문에 이어 김동연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 유전체 분석 기업 일루미나(llumina)를 찾아 애슐리 반 지렌드(Ashley Van Zeeland)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 관련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양성”이라며 “일루미나처럼 유전체 연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경기도에 관련 인력 양성이나 스타트업 연구소 구축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바이오산업은 잠재력이 있고 그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일할 수 있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은 “좋은 제안 감사하다”면서 “반도체와 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경기도와의 협력이 이뤄지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향후 10~20년간 바이오산업의 혁신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역량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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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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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 방미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철저 강조
    [노벨 타임즈] 김관영 지사는 5일 간부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 준비와 데이터 전환 등 행정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월 8일부터 14일까지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와 투자유치를 위한 미국 출장에 나선다. 이에 앞선 이날 회의에서 김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출장에서 복귀하는 대로 준비상황을 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할 것이다. 출장 중에는 양 부지사와 실국장 중심으로 긴장감을 갖고 준비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4일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만큼 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 우리 도의 정책방향도 발전시키자고 당부했다. 또한 이어질 중앙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내용도 치밀하게 분석하여 우리도의 정책추진에 반영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시무식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했듯이 도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비롯해 도민의 민생을 살리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유치실 등 각 실국에서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전주시가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선정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 등 특구를 통한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자면서 특구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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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경기도의회,'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기획전시회 개막식' 개최
    [노벨 타임즈]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박옥분, 수원2)는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기획전시회 개막식'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오는 6일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되새기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지난 9월에 구성하여 이날 행사를 준비해 왔다. 기념식이 열린 대회의장에는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 의장, 김동연 도지사,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한정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공직자, 도민들이 참석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렸다. 기념식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개한 동영상 상영과 ‘2023 전국대학생 스피치 대회’ 수상자들의 스피치 시연, 기념공연, 기획전시회 개막 커팅식 등이 이어졌다. 행사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대중 정신을 되살리자고 강조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김대중 정신에 목말라 하고 있다. 빛바랜 사진과 기록물들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현실 세계로 불러내야 한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화해와 통합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신을 돌아보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김대중 정신을 다시 불러오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점증하는 전쟁위기와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의 현 시대가 김대중 정신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면서 “김대중 정신을 다시 불러내 되새김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염종현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정신을 무거운 책무로 이어받아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더 크고, 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도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자치와 분권의 길이었다.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을 경기도와 도의회가 앞장서서 함께 이어나가길 희망한다”면서 “평화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대로 경기도가 세계평화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중추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다음 주 12일(금)까지 의회 1층 로비에서 김대중 대통령 생전의 사진을 중심으로 기획전시회를 진행하고, 12일 14시에는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길 위에 김대중'를 상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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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하반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58%
    [노벨 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평가에서 58%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중 부정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고르게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갤럽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 유권자 2만 1,030명에게 거주 지역 시도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경기도의 경우 5,500명이 응답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17%,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응답거절’ 19%로 잘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지사(세종시는 응답자가 적어 제외) 직무수행 평가 평균은 ‘잘하고 있다’ 51%, ‘잘못하고 있다’ 29%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부정 평가(17%)는 16개 시도지사 중 가장 낮았다. 성별로 ‘잘하고 있다’는 남성 61%, 여성 56%였으며 연령별로는 18~29세 60%, 30대 51%, 40대 65%, 50대 62%, 60대 56%, 70대 이상 53%를 차지했다. 성향별로는 자신을 보수라고 지칭한 응답자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중도 59%, 진보 72%, 모름/응답거절 4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 두루 호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 경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3%p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지지확대지수 125.5점을 받아 전국 단체장 중 유일하게 100점을 넘겼다. 지지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난 것이고 100에 미달하면 지지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16개월째 지지확대지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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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보
    [노벨 타임즈] 현대 사회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고 환경 문제는 인류의 존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글로벌 이슈가 됐다. 용인특례시의회에서도 용인시의 탄소중립 실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신현녀(대표), 이윤미(간사), 유진선, 김희영, 김진석, 이교우, 황미상, 박희정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이 모여 연구단체를 만들었다. 단체명은 「탄소중립연구소」이다. 「탄소중립연구소」는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목표로 두고, 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꾀하여 왔다. 발대식에서 우리나라 탄소중립에 대한 본원적 문제 제기와 추진방법론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단체는 올 한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및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버스 및 트럭의 기술과 공기 정화 시스템의 사례를 듣고, 제작 공장과 수소충전소 현장도 둘러봤다. 또한 고산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을 방문해 국내 최초의 재생에너지로 난방 공간이 구축된 휴양림의 우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5월에는 단국대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탄소중립학과, 의과대학 그리고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탄소중립의 지역화, 도시전략 및 기후보건, 녹색전환을 위한 통합환경관리 심포지엄’을 공동 주관하고, 이 심포지엄을 통해, 시 사업에 탄소중립을 담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탄소중립연구소」의 활동은 이렇게 전문가와의 토론과 연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직접 동백호수공원으로 나가 ‘생활 속 탄소중립’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 조성 사업발굴 연구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 조성사업 발굴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마치면서, 신현녀 대표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탄소중립연구가 ‘최종보고서’라는 튼실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용인특례시의 특성에 맞는 좋은 조례가 제·개정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으로 2050탄소중립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연구 확장과 협력을 모색하여, 용인시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대에 힘을 보탤 것이다. 「탄소중립연구소」의 지속적인 노력과 행보를 주목하며, 환경 보호와 용인시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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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인천시, 국가 세수 감소에도 역대 최대 국비 6.4조 원 달성
    [노벨 타임즈] 인천광역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로 9,52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5조 4,851억 원을 더하면 6조 4,377억 원을 확보하게 돼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9,526억 원은 전년도 최종예산 8,824억 원 대비 702억 원(8.0%)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세수감소(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수 △10.2%, 보통교부세 △6.8조 원)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며, 재정수입 산정은 미래를 예측해 수입액을 산정하고 결산 후 모두 정산 반영하는 구조다. 당초 인천시는 2022년도 자체 수입의 추계보다 실제 자체 수입이 1,694억 원이 초과돼 올해 교부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9,526억 원을 확보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만약 2022년 수입 초과분이 없었다면 2024년도 실제 산정액은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인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인천시가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 공무원 등을 만나고 수시로 통화하며 인천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천시 건의사항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23.12.29. 개정)에 포함돼 약 1,100억 원이 보통교부세의 수요·수입액에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반영사항으로는 ▲수입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쓰레기매립지 등 님비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 협력수요 2배 확대 및 일몰연장 ▲외국인 수요 강화(가중치 105%→110%) 등이다. 이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전담팀(T/F) 구성·운영, 통계발굴 및 정비, 보통교부세 제도와 연계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행 규칙 제정을 통한 자체 노력 강화 등 대내·외적인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연말 인천시는 2024년도 국고보조금 5조 4,85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대비 8.3%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2.8%인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성과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액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인천 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5월부터 12월 국회 의결 시까지 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 발로 뛰며,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만나 국비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왔다. 이에, 인천시는 정부 예산안에 인천발 KTX(746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1,145억 원) 등 5조 4,445억 원이 반영됐으며, 국회 예산 심사에서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61억 원→66.8억 원, 5.8억 원 증) 3년 연속 증액, 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화 등 혼잡도로 개선(2억 원→30억 원, 28억 원 증) 등 14건 406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유정복 시장은 “어려운 시기이기에 전국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9,526억 원 확보로 민선8기 시민행복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본예산(8,600억 원) 대비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 926억 원은 추경에 반영해 인천의 민생현안과 시민 체감사업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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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윤석열 대통령,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
    [노벨 타임즈]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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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대구, 광주 등 영호남 지자체 공동, '달빛철도특별법'조속 처리 국회에 촉구
    [노벨 타임즈]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 공동으로'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8개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작년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임에도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며,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이번 건의서를 국회의장, 여야 양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 전달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상생발전의 정신을 특별법 최종 통과까지 이어주도록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장기간 달빛철도의 진전을 막아온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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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 듣고 안전에 대해 우려 표명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이재명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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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윤석열 대통령,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그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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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윤석열 대통령,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노벨 타임즈]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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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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