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으며,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대통령-민주당 당대표 회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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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尹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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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경기도, 미국 출장 마지막 날 총 4,100억 원 규모 해외투자 유치 경기 북부·동부대개발사업 가속화 기대

  [노벨 타임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유통기업과 2차전지 신소재 기업으로부터 하루 만에 총 4,1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해외 출장의 대미를 장식했다. 투자유치 내용도 첩규제로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와 경기동부지역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대개발과 경기동부대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6일 오후 LA무역관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마크 실베스트리(Mark Silvestri) 사이먼프로퍼티그룹 개발부문 사장, 우체 아큐주오(Uche Akujuo) 부사장, 신상화 ㈜신세계인터내셔널 상무, 윤홍립 ㈜신세계사이먼 상무를 만나 경기도 내 프리미엄아울렛 신규ㆍ확장에 따른 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세 군데 투자를 하는데 시흥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곳은 경기도 동부권이고 한 곳은 경기도 북부권”이라며 “북부에는 1,500억 원, 동부에는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 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를 쓰는 저로서는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투자협약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첫째는 지역 상권과 상생 협력하는 좋은 기틀을 만들게 됐다는 점, 두 번째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는 점, 세 번째는 최근에는 유통이 단순 쇼핑을 넘어 복합 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주)신세계사이먼의 투자가 단순한 쇼핑센터 건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관광 등과 어우러져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투자는 시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 상생발전과 고용 창출 등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시흥 프리미엄아울렛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실베스트리 사장은 “ 한국 내에 프리미엄 아울렛 모델은 정말 성공적이었고 경기도와의 가까운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와의 협력이 경제와 문화,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주)신세계사이먼의 총투자 금액은 3,500억 원이다.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확장에 1천억 원, 경기동부 지역 아울렛 확장에 1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북부에는 1천5백억 원을 투입해 신규 프리미엄아울렛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1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신세계사이먼은 2005년 사이먼프로퍼티그룹,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합작 설립한 외투기업이다. 2007년 문을 연 (주)신세계사이먼은 2023년 기준 네 군데 매장에 약 4천 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를 보였으며 한 해 동안 582만 명이 찾았다. 경기도는 아울렛 유치가 지역상생발전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내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근 협동조합아울렛과 운영지원 협약을 체결해 시설물 개보수 추진, 운영 노하우 지원, 셔틀버스 공동 순환운행 등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지난해부터 서울과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을 직행하는 고속버스 운영, 아울렛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역 내 채용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신속히 하는 한편 지역 내 관광자원과 프리미엄아울렛 간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리미엄아울렛 투자유치에 앞서 김 지사는 같은 장소에서 ㈜코스모이엔지 양기일 대표, 마이클 론델리 미국 노스텍사스대 처장, 최원봉 미국 노스텍사스대 교수, ㈜엠피에스 LA 박정민 지사장과 함께 ㈜코스모이엔지와 2차전지 신소재 생산·연구시설 설립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코스모이엔지는 골프카트용 배터리팩 생산업체인 ㈜엠피에스코리아와 미국 UNT(University of North Texas)로부터 2차전지 신소재 기술을 이전받아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6,447㎡ 부지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수계 아연 2차전지 양산 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셈이다.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 지역에 향후 5년간 총 610억 원을 투자하여 20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여주에 배터리 신소재 기업을 유치했다. 여주라는 곳이 산업적으로 취약한 지역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코스모이엔지가 여주로 온다고 한다”면서 “특수목적 배터리 제조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친환경 집적단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경기도는 대표적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권역 여주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를 유치, 올 연말 생산라인 구축이 완료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이차전지 신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협력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경기 동부지역을 K-배터리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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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캄보디아 수사 당국자 연수, 심장병 수술 받은 로타 군 등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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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창원시의회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조속히 시행하라”

  [노벨 타임즈] 창원특례시의회은 16일 최초 계획을 수립한 지 12년이 지난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한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이 대표 발의한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대통령, 국회,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등에 결의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일방적인 사업 지연은 부당함을 넘어 국가행정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창원시민의 분노와 국가사업 추진에 대한 심각한 반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신항지역 랜드마크 조성 방안 용역을 진행했고, 2015년 부산항만공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7년 추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계획이 축소됐고, 이후 창원시민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2020년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사업이 반영됐다. 한 의원은 “하지만 지금도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의 행태는 국가를 위해 기꺼이 터전을 내어준 창원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해신항 착공과 동시에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최우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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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국 최대 바이오협회 바이오콤 캘리포니아 찾은 김동연, 한국지부 광교 설치 제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바이오콤 캘리포니아(이하 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 현지 시각 15일 오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바이오콤 CA 본사를 찾아 조 파네타(Joseph Panetta) 회장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바이오콤이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는 경제과학진흥원과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컨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인재 양성은 해외기업을 초청해서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로 1,800개 사 이상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기업 기술‧제품 개발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특허 보호, 펀딩, 세제 개편 등), 산업계 커뮤니티 구축(비즈니스 박람회, 기술설명회 등), 인재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등의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이날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의 내용을 의향서에 담았다. 바이오콤 CA는 회장과 부회장 등이 지난해 세 차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찾을 만큼 경기도와 꾸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광교)첨단 바이오 + (시흥)바이오 의약 + (고양·파주)메디컬·그린 바이오 + (성남)디지털 헬스케어 + (화성)제약·화장품 등 5개 클러스터를 융합한 국내 유일 바이오·헬스 광역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오는 9월 경기도가 개최할 예정인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 CA를 초청했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양국 바이오기업의 상호 간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바이오콤 CA 방문에 이어 김동연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 유전체 분석 기업 일루미나(llumina)를 찾아 애슐리 반 지렌드(Ashley Van Zeeland)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 관련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양성”이라며 “일루미나처럼 유전체 연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경기도에 관련 인력 양성이나 스타트업 연구소 구축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바이오산업은 잠재력이 있고 그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일할 수 있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은 “좋은 제안 감사하다”면서 “반도체와 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경기도와의 협력이 이뤄지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향후 10~20년간 바이오산업의 혁신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역량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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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정치 기사

• 원주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지역발전 위한 초당적 협력 뜻 모아

  [노벨 타임즈] 원주시는 18일 원주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주지역 국회의원인 박정하 의원(원주갑, 국민의힘)과 송기헌 의원(원주을, 더불어민주당),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주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48건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2천 7백억 원 규모의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원주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국비사업 추진, ▲메디컬 메타트윈 구축사업, ▲AI 반도체 기반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11건의 현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 행복과 원주시 발전을 위한 일은 여야가 따로 없고 한마음 한뜻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요 정책 추진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과 송기헌 의원은 “원주시에서 건의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과 정부예산 내용을 꼼꼼히 살피겠다.”라며,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국비 확보 등 원주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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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일본 도쿄오카공업,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에 반도체 핵심 소재 제조시설 조성

  [노벨 타임즈] 4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일본 도쿄오카공업의 첨단 제조시설을 유치했다. 도쿄오카공업은 평택 포승(BIX)지구에 1,010억 원을 투자해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첨단 제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방일 3일 차인 18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도쿄오카공업 본사에서 타네이치 노리아키(Taneichi Noriaki) 일본 도쿄오카공업 대표이사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포토레지스트는 기술 집약도가 높아 개발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도쿄오카공업 덕분에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업체 연구소를 보유한 경기도에 세계적 반도체 유수 기업들이 집적체로 모이게 돼 기쁘다. 도쿄오카공업이 경기도 반도체산업 중흥의 한 축이 돼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타네이치 노리아키 대표이사는 “세계를 리드하는 반도체기업이 모여있는 평택에 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도쿄오카공업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경기도의 일자리창출과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라면서 “예정된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협약을 통해 일본 도쿄오카공업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시설용지 5만 5,560m2에 2027년까지 1,01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핵심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70명의 고용도 창출한다. 경기도는 도쿄오카공업 투자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과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일본 도쿄오카공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에 납품하는 세계 최대 포토레지스트 생산기업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26%에 이른다. 포토레지스트는 실리콘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핵심 소재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경기도에 반도체 소재 핵심 생산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도는 반도체 생태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고 반도체 소재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오카공업이 평택 포승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 중에서도 국산화가 힘든 품목으로 대일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2022년 기준 77.4%에 달한다. 최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해제를 발표했지만 향후 정세 변동에 따른 위기를 감안하면 한국에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반도체산업 전반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대표단은 이날 오후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제24차 세계대표자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19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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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윤석열 대통령,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

  [노벨 타임즈]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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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마지막 교육행정 질문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행정 질문 마지막 날인 17일,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이경심 의원, 한동수 의원, 이남근 의원, 고태민 의원, 정이운 의원, 5명이 질문에 나선다. 이 날, 질문하는 의원별 질문ㆍ답변 방식과 질문 요지로는 이경심 의원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학생인권 증진, 학생인권 조례 내실화를 위한 제주교육정책 방향 및 계획,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책, 다문화학생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중학교 진로체험 계획,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실태파악 및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한동수 의원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교육격차해소 및 공교육 강화, 천원의 아침밥, 독도 교육 강화, 청년정책제도 홍보를 위한 교육기관 연계방안 마련, 학생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한 (가칭)어린이자율예산제 방안추진 제안, 학교 오케스트라, 학교 운동부 운영 등 기피업무 담당교원 및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이남근 의원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 중독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학교 체육 활성화, 드림노트북,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등록기관 포함)에 교육청 차원의 시설 및 학생 관리방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한 교육정책 계획에 대해 질문한다. 고태민 의원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지난해 결산결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10억 원, 교육성과와 현실, 내세울 수 있는 교육정책, IB 교육 현실과 쟁점, 제주 교육균형발전, 납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교실 증·개축 관련하여 질문한다. 정이운 의원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챗GPT 학교교육 적용 준비와 학생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방안, 교육청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확대, 제주지역 특색을 살린 다문화학생 지원 정책, 폐교를 활용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놀이체험관 건립 운영, 제주미래교육을 위해 기후·환경 교육 등 미래 대응,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상반기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마무리 하고, 하반기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은 오는 9월에 개회하는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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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북 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관련 2차 업무보고 청취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 전주10)는 4월 14일 전북 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지난 1월에 있었던 1차 업무보고 이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준비 상황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향 ▴전북 금융산업 육성 추진 ▴대광법 개정 추진 상황 ▴2023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추진 상황 ▴지자체-대학 협력 및 지방대 위기 극복 등으로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김성수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전북 균형발전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구감소 대응정책 수립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인구를 포함한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인천글로벌 캠퍼스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에도 해외 우수한 대학 유치를 위한 노력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서난이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E) 사업에 전북테크노파크가 우선기관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RISE가 지역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에 힘써야 하며 지역 대학생들이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문승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전라북도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나, 두드러진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한 시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임승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도내 대학 경쟁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학교 유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충원으로 정원만 채우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공모사업 추진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의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실적이 32%에 그친 것을 지적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역 인재채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 윤수봉 위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명분과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당부하고, 전북대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대학과 협의하는 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다. ▶ 전용태 위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인구정책과 관련한 지역소멸 대응기금 선정과 사용에 대해 일부 기관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선정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업무보고에 지난 1차 업무보고 결과의 성과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명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전북의 인구감소 예방을 위해 결혼장려, 출산율, 보육정책, 청년주거, 직장문제 등 단계별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반영해야 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북만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지역 대학 졸업자 뿐만 아니라 지역 출신자에게도 지원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북 도내의 교통오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인센티브와 더불어 주변 여건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전북 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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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계와의 오찬 간담회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방명록에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성공의 역사를 만듭시다’라고 남겼습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40여 명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대표 및 CEO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새롭게 회장단을 구성한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늘 대외적인 경제가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 기업인들께서 여기까지 부지런히 달려왔고, 우리 경제를 여기까지 키워 왔다”면서, “과거에는 정부가 앞에서 끌어주고 민간이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원팀이 되어야 한다”며, “여러분이 뛰는 만큼 정부가 힘껏 밀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의 원자재 가격 폭등, 고환율 등의 경제 상황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조속히 현장에 반영되어 수출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고용도 확대되는 시대가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해 기업경영 에피소드와 애로사항,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작년 5월 용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대-중소기업 상생선언’을 해 주신 덕분에, 행사 2주 뒤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회사를 직접 방문해 지속 동행을 약속했고, 삼성의 지원으로 공장 환경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많이 향상됐다며, 상생선언이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최우각 대구경북중소기업회 회장은 그간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6월에는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미뤄뒀던 3천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히며, 정부가 기업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이 나서서 노동계와 언론의 오해를 풀겠다고 말하며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원칙 대응에 건설노조 채용 강요나 부당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건설사업자들도 자정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영 장관과 최상목 경제수석, 당에서 잘 챙겨서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 주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늘 오찬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함께했으며,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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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할 것”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 14일 오전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더 잘 알 수 있고, AI를 기반으로 더 스마트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키울 수 있고, 각 분야의 산업이 커나가면서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추진 과정에서 산업의 엄청난 전후방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우리 산업의 지형과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가 수출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데이터와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 공유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오늘 보고회는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7개월 만에 국민, 국회 인사, 언론인, 전문가, 기업인과 함께 갖는 뜻깊은 자리이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미래상이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알아서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혜택 알리미’” 등의 구체적인 핵심 사례들을 통해 제시됐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미래 변화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과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안건 발표에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 부처 간, 정부-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초거대AI 대응 역량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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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세종시의회 온 부산 동래구의회, 전자회의 시스템 등 시설 견학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직원들은 14일 본회의장과 공간 배치 등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부산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접견했다. 이날 부산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만나 차담을 나눈 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청사 내부를 둘러봤다. 부산구 동래구의회는 이번 벤치마킹을 토대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내부 시설 배치 계획 및 공간 활용을 비롯해 전자회의 시스템 적용 등의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번 견학이 부산 동래구의회의 신청사 건립 추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자회의 시스템과 조례입법 평가제 등 좋은 제도와 체계가 기초의회에도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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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세종시의회 미래수도특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현안 해결 위해 본격 가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는 1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수도특위 활동 계획안 채택과 함께 세종시의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미래수도특위는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및 성명서 발표 ▲법원 설치 및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 이전을 위한 건의 활동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노력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및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추진 ▲국가균형발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골자로 한 활동 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특위는 세종시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궁극적인 미래전략수도 완성 계획 및 단기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미래전략수도완성 정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김동빈 위원장은 “미래수도특위에서는 미래전략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수도특위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여미전, 김광운, 윤지성,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8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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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의정부시, 평화로 연계 4개 시·군 간담회 참석

  [노벨 타임즈] 의정부시는 4월 13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평화로 연계 4개 시·군(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박형덕 동두천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덕현 연천군수가 참석했다. 4개 시·군의 지역 현안 공유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의정부시는 평화로 가로 환경 개선 등 4개 시·군 간 연계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 북부 평화로 특화 관련 道 정책 사업 추진 건의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국지도 39호선 2차로 개량 및 건설계획(상수~한산) ▲체불 방지를 위한 선금·신속 집행 제도 개선 건의 ▲경기 북부 광역화장장 설치 ▲전철 1호선(경원선) 증편 운행 요청 ▲임진강 고시 개선 요구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수 공동 대응 ▲신천 수질 개선 공동 대응 등 8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4개 시·군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4개 시·군의 공동합의문은 정성호 국회의원에게 공동건의문으로 전달돼 정책 현실화를 위해 추진 논의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원축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서는 평화로로 연계된 4개 시·군의 지속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의 요구와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들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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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