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용산어린이정원 방문해 봄나들이 가족들과 어린이들 만나 직접 소통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6일 오후 용산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만났다. 대통령이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에 도착하자 봄을 즐기고 있던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대통령 주위로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나들이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몇 학년이야?”, “할아버지랑 사진 찍자”, “자주 놀러오세요”라고 말을 건네며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 또한 대통령은 “오늘부터 어린이정원이 밤 9시까지 개장하니, 천천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분수정원 노천카페에서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며 “아주 잘 그렸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라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분수정원 옆에 위치한 야구장으로 이동해 초등학교 야구단의 연습경기를 관람했다. 대통령은 타자가 친 잘 맞은 공을 수비수가 잡아내자 박수를 치며 “나이스 캐치”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함께 경기를 관람 중인 부모님들을 만나 “리더십 키우는 데 야구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야구가 정말 좋은 운동이니 열심히 시키세요”라고 말했다. 부모님들은 “대통령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을 개방해주셔서 아주 잘 쓰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 회가 끝나고 대통령은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과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야구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주 오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촬영을 요청한 한 임신부는 대통령에게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 여러 정책으로 육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 어린이와 공차기를 하며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된 이후 자주 이곳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해왔다. 대통령은 어제(4. 5, 금) 오후 부산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에서 올해 안에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린이 숲 체험원’을 조성해 미래세대들이 도시 속에서 숲의 기운을 즐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尹 대통령, 공주의료원 방문해 필수의료 제공하며 주민 건강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오늘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서 먼저 마스크를 쓰고 병원 복도에 계신 환자들과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특히 휠체어를 타신 어르신께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손을 꼭 잡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병원을 찾아오는 데 힘드시지는 않은지 물으며 어르신의 건강을 챙겼다. 대통령은 이후 공주의료원장의 안내에 따라 응급실을 방문해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몇 명인지 등 응급실 운영 상황에 대해 묻고, 밤낮으로 환자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4층에 있는 재활치료실을 방문해 재활치료 방법과 로봇재활치료 기계 등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또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며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방의료원들이 수익성이 낮더라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조금 전 응급실과 재활치료실을 둘러봤는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의 보강,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강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최중증 진료와 고난도 수술을 맡고, 공주의료원 같은 지역 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중증 진료와 수술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청주 한국병원, 유성 선병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2차 종합병원 방문인데 앞으로도 지역 종합병원을 직접 다니면서 종합병원이 중심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할 지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민들의 의료를 책임지느라 고생하신 의료진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진들의 헌신이 보람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원장은 공주의료원이 진정한 2차 의료기관이 되려면 전문화 및 내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건비 지원정책, 지역정책수가, 시니어 의사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의료원장은 공주 지역이 고령화율이 높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인진료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병원 방문 전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복지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의료진은 의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특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역종합병원을 찾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尹 대통령,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로 '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이다. 특히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최초의 30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서 기존 KTX-산천 및 산천Ⅱ와 비교해 객실과 좌석 공간이 넓어 철도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감속 성능 또한 우수해 역 사이의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강점도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하면서, 프랑스 연구진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공개된 KTX-청룡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고,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정차역을 1~2회로 최소화해 운영하는 급행 고속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으며, 경부선에는 하루 4회, 호남선에는 하루 2회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한편,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를 바로 갈 수 있는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임기 내 완공하고, 올해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구간 동서고속화철도 또한 차질 없이 개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늘 행사에는 철도이용객인 국민 대표를 포함해 정부·유관 기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평택 지제역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 “GTX A·C노선 연장 최대한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평택 지제역을 방문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의 평택 지제역 연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평택 지제역에 GTX A하고 C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진행중인데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빨리 추진이 돼서 경기 남부 교통 문제 해소와 발전을 위한 큰 인프라가 깔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평택이 경기도로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고 발전 가능성이 많다.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GTX-A, C 연장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평택시가 잘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GTX A노선은 운정~삼성~수서~동탄까지 85.5㎞로 지난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했으며, 2028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 C노선은 덕정부터 삼성 등을 지나 수원까지 86.46km를 연결한다. 지난 1월 착공해 2028년 개통이 목표다. 만약 GTX A·C노선이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된다면 지하철로 약 95분 소요되는 삼성~지제 구간을 GTX A노선으로는 33분, GTX C노선으로는 44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GTX A노선(운정~동탄)을 평택까지, GTX C노선(덕정~수원)을 동두천·평택까지 연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동두천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이장우 대전시장, 베트남 진출한 대전기업 방문

  이장우 대전시장은 해외 공무출장으로 베트남 빈증성과 호치민을 방문한 가운데 베트남에 진출한 대전기업 2곳을 방문했다. 25일에는 알루코 빈증 공장, 27일에는 아이씨푸드 베트남 법인 호치민 공장을 찾아 격려했다. 특히, 알루코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시장은 국내 복귀를 계획하고 있다는 박도봉 회장의 언급에 “대전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산업용지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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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충남도, 중앙·지방 간 현안 살피고 협력 다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26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지방행정 관련 국가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도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흠 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시도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부단체장 경험 발표 및 논의, 핵심 안건 논의, 협조 안건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저출산 대응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으며, 시도별 대책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등 중앙부처는 △여름철 풍수해·폭염 사전대비 지자체 협조사항 △온기나눔 캠페인 봄철 집중기간 운영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현장 독려 △늘봄학교 활성화 추진 협조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으며,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은 △농업·농촌 구조 개혁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저출산 대책 △지역 특장·특색 살린 균형발전을 큰 방향으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중앙부처, 각 시도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을 비롯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일행은 27일 도내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인 예산시장을 찾아 공간을 둘러보고, 예산 출렁다리로 이동해 행락철 대비 안전 점검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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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김동연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6개월 만에 재회 투자, 문화관광 확대 등 ‘새로운 30년, 교류협력 심화’ 합의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담소에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당서기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을 보게 돼 높게 평가한다.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과학, 무역, 산업 그리고 문화 인적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공식 초청하며 “진심으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ㆍ기업협력 확대 ▲제조ㆍ과학기술혁신ㆍ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ㆍ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ㆍ체육ㆍ관광ㆍ교육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 체결 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과 대학교류 협약이 체결됐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쑤이궈민(隋国民) 랴오닝성 농업과학원장은 양원 간 인삼ㆍ콩 등 작물의 재배ㆍ방제 기술, 농산물ㆍ토양 안전성 공동연구와 정보ㆍ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임경숙 수원대학교 총장과 자오헝신(趙恒心) 선양음악대학교 서기가 대학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양 학교 간 학생ㆍ교직원 인적교류, 음악예술 공연ㆍ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면담 후에는 랴오닝성 당서기와 대표단, 주한 중국 대사, 경기도의회 의장단, 경기도 기업, 문화ㆍ학술계 인사 등도 만찬에 참여해 경기도와 랴오닝성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만찬에 참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랴오닝성은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오랜 벗으로 경기도의회 역시 30년 전 친선의원연맹을 맺은 이래 랴오닝성과의 인연을 굳건하게 이어오고 있다”면서 “양 지역 정부와 의회의 교류와 협력은 한국과 중국 공동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랴오닝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선양(랴오닝성의 중심 도시) 설치, 관광협력교류회 개최, 랴오닝성 발레단 초청공연, 교류공무원 상호파견 등 최근까지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1월에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가 리러청(李樂成) 랴오닝성장과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는 6월 경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랴오닝성 정부ㆍ관광업계 대표 초청 홍보 여행, 8월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 3지역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12월 랴오닝성박물관 유물 초청전시 등 다채로운 교류협력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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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국회의원 당선인 이재강, 의정부 현충탑서 첫 일성, “의정부 시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의정부시(을) 이재강 국회의원 당선인은 박지혜 당선인과 함께 의정부 현충탑을 찾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참배로 당선인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재강 당선인은 참배가 끝난 후 첫 일성으로 “의정부 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강 후보는 당선 소감으로 “오늘의 승리는 모두 의정부 시민의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며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먼저 전했다. 또한 “주권자를 믿고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겠다”라며 “권력 앞에서 항상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정부시(을) 이재강 후보는 55.27%, 의정부시(갑) 박지혜 후보는 54.89%로 국민의힘 후보들을 각각 누르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의 바람을 타고 경기도 60석 중 53석을 석권하며 압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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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제22대 안양만안 국회의원 당선자 강득구 당선소감문

  존경하는 만안구민 여러분! 제22대 총선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당선자 강득구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재선 국회의원으로, 다시 만안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후보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선거 기간 서로 생각은 달랐지만, 결국 만안발전을 위한 우리의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안구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그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31.3%에 달하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69.0%의 최종투표율은 ‘못살겠다, 심판하자’는 준엄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의 당선은 단순히 저에 대한 지지를 넘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시민의 회초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없는 만안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대한민국과 만안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권력 앞에 당당하겠습니다. 늘 시민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2대 총선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당선자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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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소병훈 후보, “경기 광주시 첫 3선” 국회의원 당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후보가 제22대 총선 경기 광주시갑에서 56.33％(58,631표)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으며 경기 광주시의 최초 3선 국회의원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0 총선 개표 결과 경기 광주시갑 전체 투표수는 105,196표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후보가 56.33％(58,631표)를 얻어 국민의힘 함경우 후보(43.66％, 45,443표)를 큰 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날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소병훈 56.1％”로 발표되자 선거캠프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 늦은 시간까지 실시간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당원 및 캠프원들은 소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외치며 함께 얼싸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소병훈 당선인은 당원 및 캠프관계자, 지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의 승리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광주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결과”라며 “광주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뜻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소병훈 당선인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함경우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누구보다 시민분들을 가까이서 찾아뵙고 목소리를 들었기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말씀해주신 모든 걸 가슴에 새기고 광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러운 광주를 완성해가겠다. 중진의 힘으로 반드시 광주의 가치를 3배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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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실시간 정치 기사

• 정원으로 통한 노관규 순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한 만남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오세훈 시장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노관규 시장이 만났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9일 노관규 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위해 순천에 방문한 오세훈 시장을 만나 순천시의 정원박람회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13명의 고위공무원단을 비롯해 약 30여 명이 방문했으며, 일정은 오찬 및 환담·도심정원(그린아일랜드, 오천그린광장) 투어·박람회 브리핑·국가정원 투어 순서로 진행됐다. 아스팔트 도로가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와 저류지 정원모델인 오천그린광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기자가 소감을 묻자 “서울은 유휴공간이 없어 시민께 자연·생태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순천이 참 부럽다”면서 “주말에 막히는 길을 뚫고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 도시 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꿈이다. 그걸 위해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순천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 관련된 부서장을 다 모시고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순천 방문 계기를 설명했다. 서울시가 대규모로 고위공무원단을 꾸려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정원도시 조성에 관심이 깊은 오 시장의 특별한 주문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한다. 방문한 고위공무원단 구성을 보면 문화·관광·도시·공간 분야 간부진이 망라되어 있어, 서울시의 공간 구조를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에 순천의 사례를 확실히 공부하고 가겠다는 오 시장의 발언을 실감케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대한민국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것들은 서울에 다 집약되어 있다. 사실 순천을 배운다기보단 격려해주러 와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하루를 통으로 순천에 할애한 오 시장과 서울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 말씀 드리지 않겠다. 배우러 왔다”는 겸손한 표현으로 서울시의 방문 목적을 확고히 하면서 “서울시민이 가장 보람있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생태 공간, 자연을 닮은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 노관규 작가님이 알려주신 것들 잘 소화해서 최대한 서울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순천시의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 작가’는 정원박람회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한 노관규 시장의 별명으로 유명하다. 브리핑 후 두 시장은 본격적인 박람회장 투어에 나섰다. 국가정원 내에서는 서울시가 조성에 참여한 서울정원과 서울디자인재단정원에 들러 각 설계자인 김영준 소장과 이경돈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계정원과 노을정원, 개울길정원, 키즈가든 등 정원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오 시장은 평소 여러 매체를 통해 “서울을 정원과 같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면서, 빽빽한 도심 속에‘비움’이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다. 또 2015년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를 2024년부터 국제정원박람회로 확대하고 무대를 한강공원으로 옮기는 등 시민들이 상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 시장은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와 ‘비움’을 테마로 열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둘러본 후 자신이 그려나갈 정원도시 서울의 밑그림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순천을 더 샅샅이 구경하기 위해 당초 16시 내외였던 상행표를 저녁으로 4시간 이상 연기해 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의 야간경관까지 감상했다. 한편 노 시장은 같은 날 순천시를 방문한 자매도시 서산시의 이완섭 시장을 오세훈 시장과 함께 만나 티타임과 환담을 나누었으며, 박람회장 내 여러 세계정원을 둘러보기도 했다. 4월 1일 개장 이래로 정원박람회에는 130여 곳이 넘는 기관·단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선 7일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11일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이, 12일에는 여주시장이 벤치마킹단을 꾸려 정원박람회 견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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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광역교통망 확충’본격 시동

  울진군은 4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울진군의 발전 방향과 이에 따른 ▲국도 36호선 4차로 확장 포장 ▲남북 10축 영덕~삼척 간 단절된 고속도로 연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만남은 울진군수가 지난해 9월 국토부 주관으로 개최한‘제7회 항공레저 FESTA(페스타)’에 참석한 국토부 제2차관과의 인연으로 통화하면서 방문이 이뤄졌다. 한편 울진군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2만명 이상의 고용 유발과 7조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필두로 관광객 1000만 유치를 앞당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본격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울진군의 낙후된 도로망에 대해 공감하며 소외된 지역의 접근성에 대한 제고를 위해 우선 도로 분야의 상위계획인‘국가 도로 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자체 용역 등을 통한 충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돕겠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민선 8기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대형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역교통망 계획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건의 등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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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日 기시다 총리 방한, 한-일 셔틀 외교 본격 가동!

  기시다 후미오 日 총리가 방한했다. 기시다 후미오 日 총리는 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도착한 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1박2일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방문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이후 12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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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 김동연 경기도지사,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 밝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문]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오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어민, 소상공인 등 관련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 완전한 안전성 검증,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민폐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오염수 방류는 한일 우호 관계 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한일 양국의 과학적 공동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수반하지 아니한 오염수 방류계획 중단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마지노선입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과거'를 내준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재'와 '미래'까지 내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1,400만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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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집무실 앞마당 어린이에 내주겠다”, 윤석열 대통령, 용산시대 1호 약속 지켜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5. 4일 오전,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에서 개최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미 SOFA협상을 거쳐 부분 반환된 용산기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시켜,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전국에서 초청된 어린이가족과 일반국민을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인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공간을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3월에도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정원을 빨리 돌려주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통해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으며,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을 가꾸고 국민과의 소통 접점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용산어린이정원의 개방을 축하하며,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의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넓은 잔디밭과 주변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대통령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축사를 마친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에게 풍선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촬영하며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또 참가자들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페이스 페인팅, 마술쇼 등 준비된 공연을 관람 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 이후, 정원 내 위치한 전망언덕을 찾아 정원 개방을 기념하는 식수행사를 가졌다. 식수목은 애국가 속 나무이자 국민들이 사랑하는 나무인 소나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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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양기대 국회의원,‘취약아동 보호공백’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노벨 타임즈] 어린이날을 앞두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후견인 제도를 정비해 보호공백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4일 보호아동에 대한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기아동 발견 즉시 임시 후견인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들이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후견인 선임 및 후견감독인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호아동 관리와 후견제도 운영에 미비점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기아동의 경우 발견 후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아이가 보호 공백에 놓이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각 지자체에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해 법원에 선임 청구토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모호했던 후견 감독인에 대한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를 추가조항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유기아동은 발견 즉시부터 후견인 선임 전까지 해당 지자체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이 한 명만 있어도 아이는 행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에 일체 공백이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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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홍기원 의원, 국토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에 평택시 선정

  [노벨 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에 평택시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강소형 스마트시트 조성사업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최대 120억원(지방비 1:1 매칭)이 지원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재난, 교통혼잡 등 전통적 도시문제와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도시문제가 부상하면서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평택시의 급성장에 따른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그로 인한 환경 및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산업체가 공존하기 위한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선진형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어 반도체 방류수 처리 이슈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평택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량 증대에 대응하여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자발적 탄소시장을 구성해 평택에 녹색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평택시는 제로에너지빌딩 등 친환경 건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방류수를 가로수 생육 등에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AR기반 도시숲 관리, 지역대학과 협력하는 ‘이노베이션센터’구축 등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참여기관) KT엔지니어링, 대지정공, 케빈랩, 데이터얼라이언스, 가천대학교, 카이스트 등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대응 등 2가지 유형으로 접수를 받았으며, 총 14개 지자체가 지원하여 4곳의 지자체가 선정됐고 3.5: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공모 선정을 위해 학회 및 공공기관, 연구원 등의 관련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장여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서면평가, 현장 실사, PT(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했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평택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녹색시티 평택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평택이 대한민국의 대표 스마트시티로서 자리잡아 주변지역으로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견인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평택시는 시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잘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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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양이원영 의원,“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조치에 헌법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 필요”

  [노벨 타임즈]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5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로 명시되어 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법원과 국회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1,052tCO2, 20,989tCO2로 공공기관 평균의 15배, 4배에 해당되는 것을 양이원영 의원은 지적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조치에 헌법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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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허종식의원, “전세사기 피해기구, 인천시교육청-건보공단 지원 논의”

  [노벨 타임즈] 인천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가구의 학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도성훈 인천시육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개최,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상미 위원장은 “피해가구 대부분이 몫돈을 잃은 상황이어서 부모들이 이른바 ‘투잡’, ‘쓰리잡’을 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끼니를 챙겨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미추홀구 피해가구 2700여세대 가운데 40% 정도 유치원과 초·중·고 자녀를 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저 역시 10여차례 이사를 다닌 터라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전세피해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학생이 있는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대책위와 미추홀구청 등 자료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허종식 의원은 박희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장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허 의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연체금 징수 제외 등 전례가 있는 만큼, 건보 측에서 전세사기 가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희두 지사장은 피해 규모를 확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허종식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재난’인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피해 주민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인천발 피해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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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안민석의원, 국회 여야 협치로 천원의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노벨 타임즈]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학 천원의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야 협치로 개최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천원의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교육부 장상윤 차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제안하여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협치의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천원의아침밥’은 학생 1,000원, 농식품부 1,000원, 대학이 나머지 부담하여 3,000~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가 있어 큰 호응을 보이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대를 위한 대학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자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 앞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준비한 ‘천원의아침밥’전시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경태 의원은 “민생현안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면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도 “매일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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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