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조태열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 접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8일 15:00-15:30 간 이희섭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접견하여,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TCS의 활동을 평가하고, 3국 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국 협력 체제가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이래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며, 2011년 설립된 TCS가 3국 협력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TCS 소재지국인 만큼 TCS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간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고, TCS가 3국 미래세대간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을 위한 구체성 있는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십년 이후의 한일중 관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TCS가 추진중인 교류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이 사무총장은 3국간 협력의 축적 및 강화가 양자관계 발전에도 건설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TC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외교부, 제28차 한-아세안 대화 개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간 연례 차관보급 회의인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가 4월 4일 개최됐다. 이번 '한-아세안 대화'는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한-아세안간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 수립을 위해 한-아세안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과 지역·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정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8대 중점과제(2023.4월 발표)의 본격적인 이행과 한-아세안 관계 격상을 추진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친구로서 전략적 공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대내외적 도전에 있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전통·비전통 안보, 미래 발전 분야를 아우르며 아세안이 2025년 목표로 하는 3대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아세안간 무역과 투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디지털,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 제고를 위한 협력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등 KASI의 핵심 협력사업들이 올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아세안측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CSP) 관계 수립은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는 한-아세안 CSP 격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연계성 및 회복 탄력성 강화” 하에 인프라, 환경, 디지털, 여성 등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동향, 미얀마 문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지속이 한반도와 동남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아세안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을 통한 불법적 자금조달 행위를 차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남북간 동족관계 및 통일 부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아세안측의 지지를 당부했으며, 아세안측은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아세안내 핵심 파트너국가인 베트남(한-아세안간 현 대화조정국), 태국(차기 대화조정국)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주요 양자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올해 라오스에서 개최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월) 및 정상회의(10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측 참석자들은 4.5.(금) 오전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현대자동차, 롯데, CJ제일제당 등 우리 기업들과 면담을 갖고 아세안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등 한-아세안간 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 면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스벤 쿠프만스(Sven Koopmans)'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를 면담하고, 가자지구 상황 및 중동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최근 유엔 안보리 휴전 요구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조속히 휴전 협상이 타결되고 모든 인질이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쿠프만스 특별대표는 ‘평화의 날 노력(Peace Day Effort)*’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EU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EU가 중동 평화 구축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노벨 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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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남도, 베트남 동나이성과 강화협정체결, 산업·농업 인력난 해소 전망

  경남대표단(단장 박완수 도지사)은 2일 친선결연 지역인 베트남 동나이성을 방문해 응웬 홍 링(Nguyen Hong Linh)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28년간 우정을 이어온 양 지역의 신뢰를 바탕으로 ‘산업·계절인력, 대학간 교류’를 명시한 강화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경남도와 동나이성의 강화협정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남의 산업현장과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양 지역민들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이루어진 이번 만남은 1996년 친선결연 이후 28년간 쌓아온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하고 상호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1996년 친선결연 이후 지난 28년간 경남도와 동나이성간 투자, 경제 측면으로 많은 교류가 있어왔다”며 “우리 경남은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계절인력을 비롯한 인적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응웬 홍 링 당서기는 “동나이성 또한 경남도와의 협력 관계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리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양 지역의 협업관계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면담 이후 박완수 도지사와 동나이성 행정수반인 보 딴 덕(Vo Tan Duc) 인민위원장은 경남도와 동나이성을 대표하여 ‘산업·계절인력과 대학간 교류’를 골자로 하는 친선결연 강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김재구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이 함께했으며, 동나이성의 계절인력 및 유학생 유치를 위해 거창군과 동나이성 통녓현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과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동나이대학 간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한편, 현재 경남의 산업현장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만 8천여 명에서 2025년까지 6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농촌 계절근로자는 3,465명에서 올해 말까지 6,000명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협정 체결로 계절근로자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해 심각하게 부족한 농촌일손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기숙사 5개 소를 조성 중이며, 인권보호 및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처음으로 질병보험 가입을 추진해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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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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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한-호주 외교장관,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1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월1일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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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외교부는 4월 29일 정병원 차관보와 시디야 엘 하지(Sidya EL HADJ) 주일모리타니아 대사 공동 주재로 오는 6.4-6.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를 개최하여,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36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아프리카측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아프리카 정상들의 참석 독려를 위한 아웃리치 및 홍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한-아프리카 외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디야 엘 하지 주일모리타니아대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우리측의 아프리카측과의 긴밀한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모리타니아는 이번 정상회의 정상 세션 공동주재국으로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양측은 정상회의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하에서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무엇보다 무역, 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협력 증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공유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을 촉진하여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양측은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 위기대응에 있어 양측간 협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증대되고 있는 양측간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평화,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우리측은 정상회의 관련 최근까지의 준비현황을 상세하게 브리핑했으며, 정상회의 의전ㆍ행정사항 전반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한국과 아프리카 양측은 이번 고위관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을 위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를 6.2.(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의 공동협의위원회 발족 이래 수시로 아프리카측과 공식‧비공식 협의회를 개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측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상회의가 아프리카측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상호 호혜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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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외교부]한-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

  [노벨 타임즈] 송시진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쿠바를 방문하여 쿠바측과 상주공관 개설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은 서울과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주쿠바 우리 대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쿠바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관 개설 중간 단계로서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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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지구촌 기사

• 유희동 기상청장,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 당선

  기상청은 9월 23일,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 보궐선거에서 아시아지역 회원국 만장일치로 유희동 기상청장이 집행이사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유희동 청장이 집행이사로 선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선거로 아시아지역은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이란 △인도와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까지 총 6개국이 집행이사국을 수행하며, 2023년 5~6월 개최 예정인 제19차 세계기상총회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 집행이사 당선은 우리나라가 세계기상기구의 핵심 기여국으로서 세계기상기구 전략계획 이행 및 정책 지원과 더불어,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도국의 대응 역량 지원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기후 전문가로, 세계기상기구의 주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 당선은 국제 기상기후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기여한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속에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선진 기상기술을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알리며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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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남양주시, 중국 상주시와‘우호도서관’업무협약 체결

  ] 남양주시는 27일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상주시와 ‘우호도서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약용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국제 자매도시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지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장기적인 도서관 우호 협력관계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제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박은경 남양주시 도서관운영과장과 치엔홍 중국 상주시도서관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정약용도서관은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디지털 시대에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과 가치를 상주시도서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을 추진한 이석태 교류협력과장은“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다수의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상주시도서관과 협력관계를 맺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서관이 실질적인 글로벌 지식·정보 교류를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오는 29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양 도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독서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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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원자력안전위원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및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참석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하여, 제66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9.26.~9.30.)와 제50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9.27.)에 참석하고, 주요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양자회의를 갖는 등 원자력 안전규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INRA 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SMR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규제기준 마련(NHSI),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상황, 방폐물 안전관리 및 원자력안전협약(CNS)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유 위원장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튀르키예의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을 만나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 위원장 및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청장과 순차적으로 양자회의를 갖고, 원안위가 각 기관과 체결한 협력약정을 5년 더 연장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 원자력규제국(ONR) 국장과 만나 양 기관간 협력약정을 신규 체결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분야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원자력 규제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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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한국무역협회, EU, 對러시아 추가 제재 패키지 협의…폴란드 등 러시아 원전 섹터 제재 요구

  EU 집행위는 23~24일 EU 이사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추진 등에 대응한 對러시아 추가 제재 패키지를 협의할 예정이다. 추가 제재안으로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원유 가격상한 도입 여부를 주요 안건으로 협의하고,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입금지, 기존 제재의 우회 가능성 차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이미 러시아에 대한 다이아몬드 수출금지 제재가 시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나, 이에 대해 벨기에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로 러시아 석탄 관련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 최근 집행위는 러시아 석탄 운송과 관련한 규제를 일부 완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러시아 석탄 제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추가 제재와 관련, 발트 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과 폴란드 등 4개 회원국은 러시아 원자력 섹터, 첨단 기술 품목 수출금지 확대 등 강력한 제재안 마련을 촉구했다. 4개 회원국은 러시아 원자력 섹터 제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EU 역내 소재 러시아 건설 원전에 대한 우라늄 공급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의견과, EU가 이미 관련 제재를 준비해 온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제재안이라는 의견 등 엇갈린 반응이다. 첨단 기술품목의 경우, 기존 수출금지 제재의 우회 가능성 차단을 위해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 연산장치, 무전 장비 그리고 일부 반도체 장비 등으로 제재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금융분야와 관련, 러시아에 화석연료 수입 대금 지급의 주요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가즈프롬은행을 비롯한 알파은행, 로스뱅크, 틴코프은행 등 현재 스위프트 네트워크 차단 제재에서 제외된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차단 확대를 요구했다. 운송 분야 제재와 관련, 4개 회원국은 육상운송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EU 항구 입항이 금지되는 러시아 선박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해상운송과 관련,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 선적 또는 EU 기업 지배 선사 선박의 러시아 원유 운송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리스와 사이프러스 등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러시아 추가 제재안과 관련, 헝가리는 러시아 에너지와 관련한 어떠한 추가 제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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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

• 국방부장관 미 항모강습단 방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9월 24일 오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항모강습단을 방문하여,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작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함께 마이클 도넬리 제5항모강습단장의 안내하에 로널드 레이건함의 격납고,비행데크, 관제탑/함교 등 항모 내·외부를 둘러 보았으며,항모 운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장관은 로널드 레이건함 함교에서 한미 장병들에게 “이번 미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전개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공약이 확고히 이행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동 항공모함의 모토가 레이건 대통령 당시 미국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 ( Peace through Strength ) ’임을 상기하면서, “이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안보기조인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미측 지휘관을 비롯한 한미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에, 마이클 도넬리 제5항모강습단장은 이 장관에게 “이번 미 항모강습단의 입항 및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작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북한이 도발한다면 압도적인 능력으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미 해군은 이번 항모강습단 방한 기간 중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해군 간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연합 해상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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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

• 안토니 브링컨 국무장관, 20일 USAID 민주당 행사 참석

  미 국무부는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9월 20일 뉴욕주 뉴욕에서 열린 USAID(미국국제개발협력처) 민주주의 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민주주의와 반부패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물결을 타고 집권에 들어섰지만 개혁 의지가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2월 민주적 갱신을 위한 대통령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전하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4억 2,500만달러를 약속했다. 첫 해에 약 5,500만 달러의 자금이 USID의 민주 개발 파트너십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반부패에 관한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전 세계 GDP의 최대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경쟁을 억누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정부와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의 간섭, 허위 정보, 초국가적 억압 및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은 정부가 불법 활동을 통해 얻은 자산을 압수하여 도미니카 국민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에콰도르는 부패와 조직범죄를 다루는 국가 최초의 전문 법원을 만들었고, 아르메니아 부패방지위원회는 2022년 상반기 판사와 검사 후보자 261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을 조사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몰도바에서는 권력 개혁에 대한 투표율이 높아 투명성, 반부패, 사법적 독립을 기반으로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지휘 아래 외교, 옹호, 지원을 통해 미국인의 이익과 안전, 경제적 번영을 증진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출처= Wachington Foreign Press Center]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announced that secretary of State Antony J. Blinken participated in the USAID Democracy Delivers Event in New York City, New York, on September 20, 2022. - Some part from the remarks of Secretary Antony J. Blinken at the USAID Democracy Delivers Event - “We see the results of many such movements: inspiring leaders who rode waves of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 and anticorruption into office, but who now need to prove that their reform agendas can actually deliver tangible benefits for the people that they represent. That really is the task before us.” Moreover, at last December’s Summit for Democracy, President Biden announced the Presidential Initiative for Democratic Renewal. We’ve committed about $425 million to follow through on the commitments that were made. About $55 million of that funding in the first year is going to USAID’s Partnerships for Democratic Development. Ultimately, the challenges that many were facing are simply not that different from the ones facing democracies all over the world. That is estimated now to cost up to 5 percent of global GDP. And we all know this, but corruption discourages investment. The Dominican Republic passed new legislation that allows the government to seize assets gained through illicit activities and invest them in the Dominican people. Ecuador created the country’s first-ever specialized court tackling corruption and organized crime. Armenia’s Corruption Prevention Commission conducted integrity checks on 261 candidates for judges and prosecutors in the first half of 2022, looking for conflicts of interest and other issues that could actually undermine their independence. And Moldova, where massive voter turnout to power reformed a government that ran on a platform of transparency, anticorruption, and judicial independence brought that government to offic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and Secretary of State, the U.S. Department of State leads America’s foreign policy through diplomacy, advocacy, and assistance by advancing the interests of the American people, their safety and economic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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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노벨 타임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유엔총회 계기 9.22일 오후 (현지시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간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장관은 지난 6월 개최된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간 소통과 협력이 각 급에서 한층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간 협력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을 통해 핵 사용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외무대신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한미일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아세안, 태평양도서국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3국 장관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팬데믹 등 새로운 경제적 도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3국이 경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동법상의 차별적 요소를 한미 FTA 정신에 따라 해소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우리측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인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3국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자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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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외교부, 한미 외교차관 회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9.15일 오후 미국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와 북한ㆍ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한미동맹이 군사ㆍ안보분야를 넘어 경제안보ㆍ기술 동맹이자 명실상부한 지역ㆍ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본격 진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각 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은 한미간 튼튼한 안보 협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전략적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내일(9.16.) 개최 예정인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회의 등을 통해 한미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측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양측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대로, 반도체,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 내용 상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고, 양 차관은 이와 관련하여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이란,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과,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차관은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이어 같은 날 로버트 말리 (Robert Malley) 미 이란 특사를 면담,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등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말리 특사는 우리의 공조와 역할에 사의를 표하며, 이란핵합의 협상 동향 및 미측 입장을 공유했고, 조 차관은 협상 복원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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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외교·국방차관, '제3차 고위급 EDSCG' 계기 美 미사일방어청 방문, 확장억제 기여방안 논의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9.14일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참석차 방미한 가운데,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로라 데시몬(Laura DeSimone) 부청장을 접견하고, MDA의 미사일 방어 능력과 태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서 미사일방어 능력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MDA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억제·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협력이 필요하며, 한미 국방당국 간에 진행 중인 다양한 미사일방어 협력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로라 데시몬 부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다양한 미사일방어 능력과 확고한 방어태세가 준비되어있음을 강조하면서, 정책·전략적 수준에서 한미 간 미사일방어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차관은 현재 미사일방어청의 연구개발 현황과 실전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소개받고, 확장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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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외교부, 한-미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및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한-미 양국은 9월 14일 수요일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와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간 개발협력 개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미측에서는 미쉘 수밀라스(Michele Sumilas) USAID 정책기획학습국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정책협의회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이번에 양해각서 개정은 △양측의 전략적 중요지역에서의 협력 저변을 확대하고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연례화를 통해 양측이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정례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해각서 서명식 직후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는 △인도-태평양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양국간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식량안보 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우리 정부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기조 하에 글로벌 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이번 개정된 양해각서에 기반하여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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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