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조태열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 접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8일 15:00-15:30 간 이희섭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접견하여,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TCS의 활동을 평가하고, 3국 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국 협력 체제가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이래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며, 2011년 설립된 TCS가 3국 협력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TCS 소재지국인 만큼 TCS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간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고, TCS가 3국 미래세대간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을 위한 구체성 있는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십년 이후의 한일중 관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TCS가 추진중인 교류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이 사무총장은 3국간 협력의 축적 및 강화가 양자관계 발전에도 건설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TC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노벨 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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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서울시 오세훈 시장, '두바이 핀테크 서밋' 기조연설…서울-UAE 공동 발전 방안 모색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6일 12시'현지시간' 두바이 주메이라 리조트에서 열린 UAE의 대표 박람회 ‘두바이 핀테크 서밋(Dubai Fintech Summit)’에 참석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두바이 핀테크 서밋’은 두바이 부통치자 겸 UAE 부총리인 셰이크 막툼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후원으로 지난해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핀테크와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핀테크의 미래개척(Pioneering Fintech’s Future)’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100개국 200여 개 사가 참여하는 등 8,000여 명의 글로벌 금융리더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의 기조연설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e Center)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와 DIFC는 지난해 11월 ▲서울-두바이 양 도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스타트업 프로그램 공동 개발 ▲서울핀테크위크와 두바이 핀테크 서밋 등 주요 국제 컨퍼런스 상호연계와 연사 참여 등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글로벌 경제 혁신허브-서울(A Global Economic Innovation Hub-Seoul)’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서울의 강점 ▲혁신금융 선도도시 ▲글로벌 디지털 금융허브 등 글로벌 Top5 도시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오 시장은 서울이 세계 43위에서 10위의 금융허브로 도약하게 된 배경과 ‘미래부상 가능성이 높은 도시’ 서울의 인적자본과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등을 제시하며, 두바이와 서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상호협력을 제안했다. 서울이 세계 10위권의 금융허브로 도약한 배경으로 인적자본, 브랜드파워, 세계 1위의 ICT 인프라의 역할과 과도한 규제 완화, 여의도 금융클러스터 조성 노력 등을 뽑았다. 시는 이 중에서도 ‘인적자본’과 ‘도시브랜드’를 미래 서울의 강점으로 삼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인구 지원을 위한 영어 친화 도시 ▲외국인 주거시설·학교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 ▲핀테크·디지털 기술이 삶에 가져올 변화를 논의하는 장인 ‘서울 핀테크위크’, ‘스마트 라이프위크’ 연계 개최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의 대표적 혁신 금융 정책이자 일정 금액 지불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출시된 지 70일 만에 100만 장 이상 판매된 ‘기후동행카드’와 시민들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손목닥터9988’ 등 시민에게 녹아든 주요 핀테크 정책들을 제시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성공적인 정책들을 통해 AI 등 다방면의 기술과 핀테크가 융합되어(Fintech + X) 연쇄적인 기술 혁신이 발생하는 ‘핀테크 테크노 빅뱅’(Fintech Techno Big Bang)이 이루어질 ‘혁신금융 선도도시’ 서울의 비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이 화두가 되는 글로벌 혁신 금융 흐름 속에서 서울시의 디지털자산 스타트업 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글로벌 디지털 금융허브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 앞서 09시 10분'현지시간' 두바이의 부통치자 겸 UAE 부총리인 셰이크 막툼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을 만나 두바이와 서울시의 금융·경제 분야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허브 전략과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두바이의 디지털 금융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두 도시 간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상호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인베스트서울과 서울핀테크랩이 공동 조성한 서울기업관을 방문해 서울 유망기업 12개사(핀테크 기업 7개사, IT 기업 5개사)의 현황을 청취하고, 서울 기업의 중동 자본 유치와 중동지역 진출 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기업관 참여기업 중 ‘모인’과 ‘로드시스템’은 두바이 핀테크서밋의 주요 프로그램인 전 세계 핀테크기업 경연대회 ‘핀테크 월드컵’에 참여해 서울의 우수한 핀테크 기술을 인정받았다. 한편 시는 참여 서울기업의 중동 자본 유치와 진출을 위해 ‘두바이 핀테크서밋’ Arena2 행사장과 ‘캐피탈 클럽 두바이’에서 서울기업 IR을 총 2회 개최했다. 이와 함께 ‘두바이 핀테크 서밋’의 기업전시관에서 최신 금융기술을 보유한 비자(VISA) 등 글로벌 금융기업 부스를 방문해 전통 금융과 핀테크 융합 등 금융혁신의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서울시 정책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이날 16시'현지시간'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찾아 인베스트서울과 두바이 상공회의소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협조 ▲투자유치 프로그램 교류 ▲두바이 상공회의소의 서울사무소 개소 등을 주요 골자로, 중동지역과 서울 간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두바이 상공회의소는 1965년 설립됐으며, 회원사가 8만여 개에 달하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가장 큰 상공회의소이다. 현재 서울에는 미국, 독일, 이란 등 총 20여 개의 상공회의소가 있으며, 두바이는 중동지역 상공회의소 중 이란에 이어 2번째로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시는 두바이 상공회의소가 중동지역 최대 IT 스타트업 전시회인 ‘Expand North Star(매년 10월 개최)’의 주관사인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이 중동 진출 시 비즈니스 플랫폼 등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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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증평군, 피에트라산타시 우호도시 협약 체결 후속 조치 마련

  충북 증평군이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시 우호도시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피에트라산타시 측에서 우호 교류 수준을 자매결연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군은 지역 여건, 우호 증진 가능성, 교류의 실익 기대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또한 올해 피에트라산타시 대표단의 증평군 방문일정을 증평인삼골 축제 기간(10월 3 ~ 6일)에 맞추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 군은 피에트라산타시와 영상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조각, 전통 붓, 전통 자수, 대장간, 장뜰두레농요 등 문화예술 분야 교류 방안 및 인삼 수출 관련 협력 사업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인삼 수출 홍보를 위해 충북인삼농협과 함께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인삼에 대한 이탈리아 현지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증평군 대표단의 방문 일정 중 선보인 인삼 셰이크, 인삼 라떼, 인삼 샌드위치 등은 현지인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냈다. 현지 음식점들로부터 인삼을 활용한 음식 개발·판매를 위한 인삼 구매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인삼재배 기술과 인삼, 홍삼 가공품의 판매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충북인삼농협, 피에트라산타시, 현지 농가 간 간담회도 이번 방문 기간 중 열렸다. 소진호 충북인삼농협조합장은 “졸업논문을 인삼을 주제로 쓸 정도로 인삼에 대한 이탈리아 현지의 높은 이해도와 인기를 실감했다”며 “곧바로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 대표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4박5일간 이탈리아 방문 중 피에트라산타시와의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증평의 날 행사에 참여해 증평 소개 발표, 인삼 홍보 등 증평 알리기에 힘썼다. 이재영 군수는 “짧은 일정이었으나 피에트라산타 시장과 현지인 모두 이번 증평군 대표단의 방문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만큼 증평을 알리기에 충분했다”며, “문화, 예술, 관광 분야 교류뿐만 아니라 충북인삼농협과 함께 인삼 수출을 위한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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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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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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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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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실시간 지구촌 기사

• 외교부,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첫 생존자 구조

  [노벨 타임즈] 우리 긴급구호대는 하타이 안타키아 고등학교 등지에서 구호활동을 개시하고, 생존자 1명을 구조했다. 생존자는 70대 중반 남성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이며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자를 구출한 곳에는 사망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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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한국무역협회, 인도, 핑크빛 경제 전망

  [노벨 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는 2027년에 인도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GDP 규모도 향후 10년 동안 현재 3조 4천억 달러에서 8조 5천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 글로벌은 인도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2021~2030년에 연평균 6.3%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블룸버그는 2026년까지 7.6%로 성장하다 2030년에 약 8.5%의 정점을 찍는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은행은 12월 보고서에서 악화하는 외부환경이 인도의 성장 전망에 부담을 주겠지만, 인도경제는 다른 주요 신흥 경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은 강력한 인도 내수시장을 언급하며 10년 뒤 인도 국내 소비가 4조 9천억 달러로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의 수석 편집자는 인도는 현재 예산의 20%를 자본 투자에 지출하고 있다고 했다. 인도 기업인 Tatas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예산에서 자본지출로 900억 달러 가량을 따로 때어놓았다고 한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고 있던 중국의 경제 불안으로 공장들이 인도로 몰리고 있다며, 현재 15.6% 가량인 인도 GDP중 제조업의 비중이 2031년에는 21%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례로 애플 제품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대만 전자 제조업체 폭스콘은 9월 구자라트州에 19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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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2022년도 드루즈바 송유관 통한 러시아 석유 수출량 3,590만 톤 기록

  [노벨 타임즈] 러시아 에너지부는 2022년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석유의 유럽 수출이 3,5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폴란드와 독일은 2023년에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석유 공급을 진행 중이나, 금년 1/4분기 對유럽 석유공급량이 485만 톤(△헝가리 130만 톤, △슬로바키아 127만 톤, △체코 126만 톤, △폴란드 99만 톤, △독일 3만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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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EU 집행위, EU 회원국의 에너지헌장조약(ECT) 일괄 탈퇴 권고

  [노벨 타임즈] EU 집행위는 7일(화) EU 회원국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일괄 탈퇴를 권고했다. ECT 조약은 1991년 구소련 국가에 대한 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현재 체약국은 EU 27개 회원국을 포함 약 50개국이다. ECT 조약을 통해 주로 EU, 영국, 스위스 기업에 의한 약 3,446억 유로가 석탄, 석유 및 가스 개발에 투자되었으며, ECT 조약에 규정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따라 투자기업에 정부정책 변경에 따른 투자손실 보호를 위한 국가 제소권을 부여했다. ECT 조약이 주로 화석연료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에서 EU의 그린딜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에 따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및 폴란드 등이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EU 집행위는 조약이 그린딜 추진과 상충하는 점을 고려, 당초 조약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근 법률검토 문건을 통해 EU 회원국 등의 조약 일괄 탈퇴로 입장을 선회했다.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 탈퇴에도 불구, 이른바 '일몰조항(Sunset Clause)'에 따라 탈퇴 후 20년간 국가 정책 변경에 따른 투자손실에 대해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은 유지된다. 집행위는 조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투자가 대부분 EU 기업에 의한 것인 점에서, EU 회원국 사이에 ECT 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합의를 체결할 경우 일몰조항에 따른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 행사는 크게 제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ECT 조약 잔류 체약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EU 기업 및 EU 역외 투자자는 여전히 ECT 조약에 근거 투자손실에 대한 국가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집행위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ECT 조약 개정 전 일괄탈퇴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일부 회원국의 개정 ECT 조약 잔류를 인정하며 조약에서 탈퇴하는 방안과 개정된 ECT 조약을 우선 채택한 후 모든 회원국의 일괄 탈퇴 방안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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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제주-중국, 관광 정상화 위한 협력과 해법 공동 모색

  [노벨 타임즈]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중국의 해외 단체여행 재개에 대응해 제주-중국 관광 정상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강화 조치와 함께 올해 1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등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든 실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일 오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인관광객 제주 유치 활성화를 위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하루라도 빨리 중국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하겠다”며 “중국 정부에서도 제주와 중국 간 관광객이 자유롭게 교류하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오 지사는 “중국발 항공기의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를 풀어줄 것과 함께 무사증 지역인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건의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방역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기 비자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것은 제주와 중국 간 직항노선 재개”라며 “이와 함께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3월 보아오포럼, 5월 제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감소 추세로 전환한 만큼 한국과 중국 간 입국 정책이 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양 국가와 국민 모두 ‘윈윈’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월 초부터 시행 중인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의 해제를 기존에 계획한 2월 말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의 조기 해제에 대비해 중국인관광객의 제주 입도에 대비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중국인관광객이 제주에 입도하는 즉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직항 노선 재개를 위해 중앙부처와 중국정부와도 지속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 6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앙부처와 중국정부와 긴밀한 협업과 함께 양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에 대비해 직항노선 재개 준비와 중국정부와의 소통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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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 부총리, 보조금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의견 표명

  [노벨 타임즈]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에바 부시 부총리는 보조금 규제 완화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데 적합한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부시 부총리는 6일(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EU 단일시장에 대한 명백한 위험요소이며, 유럽의 미래 경쟁력 강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및 에너지부 장관을 겸직하는 부시 부총리는 IRA법 대응 방안과 관련한 EU 이사회 협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인식을 표명하고 나선 점에 주목된다. 또한, 유럽 산업 분야 최대 압력단체인 '유럽산업라운드테이블(European Round Table for industry)'도 샤를 미셸 6일(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전달한 서한에서,유럽 경쟁력은 보조금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조, 보조금 규제 완화가 유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IRA법 대응으로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회원국의 완화된 보조금 제도 남용 우려로 EU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규제 완화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편, 유럽 스타트업 업계단체*들은 보조금 규제 완화, 신규 자금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IRA법 보조금 대응의 한계를 지적, 유럽의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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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국방부,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노벨 타임즈]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Ⅲ ) 미국 국방장관은 1월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만남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회담의 의미를 갖는다. 먼저, 양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확고한 對韓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 TDS )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 DSC TTX ) 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2022년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능력을 현시하는 것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 장관은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함에 있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개최하여,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2023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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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 면담

  [노벨 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31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롯데호텔에서 티모 하라카(Timo Harakka)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장관과 만나 양국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눅스의 나라로 잘 알려는 핀란드는 22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강국이다. 또한 22년도 유럽연합(EU)이 회원국과 주요 인접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유럽혁신지수(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에서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내에서 기술 혁신에 앞서는 나라이다. 이번 면담은 티모 하라카 장관이 알토대, 헬싱키대, 오울루대, VTT 등 핀란드의 유명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 노키아, IQM 등 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 37명과 함께 방한하면서, 핀란드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양국 장관은 디지털 분야의 주요 정책을 서로 공유했으며 6G, 양자 기술, 우주 분야 등 주요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22.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구상과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과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협력 강화를 위해 ‘22.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럽 내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는 한국에게 좋은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핀란드 오울루 대학이 현재 진행 중인 6G 관련 공동연구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6G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양자 기술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과 글로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독자 발사체와 인공위성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우수한 우주 통신 기술과 위성 정보 활용 기술을 가진 핀란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장관급 면담에 앞서 이종호 장관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과 주한 핀란드 무역대표부가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한-핀란드 디지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디지털 라운드 테이블에는 6G, 양자 기술, 우주 산업과 관련된 60여명의 양국의 대표적인 연구자와 기업인이 참석하여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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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외교부,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노벨 타임즈]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양자·3자간 소통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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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한국무역협회 , 네덜란드-미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對중국 수출통제 합의

  [노벨 타임즈]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사인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는 27일(금) 미국의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작년 10월 자국 기업의 對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 이에 일부 중요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는 일본이 동참의사를 표명한 반면, 네덜란드는 ASML의 수출 및 장기적 전략에 대한 영향을 우려,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미국은 네덜란드에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를 압박, 이번 협상을 통해 네덜란드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이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합의된 수출통제가 실제로 시행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반도체 제조장비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첨단 반도체 및 전략적 중요성의 정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는 한 자릿수 나노미터 반도체를 첨단 반도체로 간주, EUV 장비가 이의 생산에 최적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부 DUV 장비도 별도 기술과 접목되면 첨단 반도체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네덜란드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동참하는 형식인 점에서 수출통제 제도를 공동으로 조율하고 있는 EU 회원국 간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의 승인 불허로 對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ASML의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 외 일부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 수출도 제한될 전망이다. ASML 매출 중 對중국 수출은 전체의 18%를 점유하고 있으나, 현재 장비 주문이 ASML 생산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ASML의 매출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ASML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첨단 반도체 기술의 수출통제이나 첨단 장비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7일(금) 對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미 EU-미국 간 이와 관련한 정책 조율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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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