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조태열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 접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8일 15:00-15:30 간 이희섭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접견하여,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TCS의 활동을 평가하고, 3국 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국 협력 체제가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이래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며, 2011년 설립된 TCS가 3국 협력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TCS 소재지국인 만큼 TCS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간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고, TCS가 3국 미래세대간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을 위한 구체성 있는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십년 이후의 한일중 관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TCS가 추진중인 교류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이 사무총장은 3국간 협력의 축적 및 강화가 양자관계 발전에도 건설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TC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노벨 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뉴스
  • 지구촌

  2024-05-07

• 서울시 오세훈 시장, '두바이 핀테크 서밋' 기조연설…서울-UAE 공동 발전 방안 모색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6일 12시'현지시간' 두바이 주메이라 리조트에서 열린 UAE의 대표 박람회 ‘두바이 핀테크 서밋(Dubai Fintech Summit)’에 참석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두바이 핀테크 서밋’은 두바이 부통치자 겸 UAE 부총리인 셰이크 막툼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후원으로 지난해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핀테크와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핀테크의 미래개척(Pioneering Fintech’s Future)’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100개국 200여 개 사가 참여하는 등 8,000여 명의 글로벌 금융리더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의 기조연설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e Center)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와 DIFC는 지난해 11월 ▲서울-두바이 양 도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스타트업 프로그램 공동 개발 ▲서울핀테크위크와 두바이 핀테크 서밋 등 주요 국제 컨퍼런스 상호연계와 연사 참여 등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글로벌 경제 혁신허브-서울(A Global Economic Innovation Hub-Seoul)’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서울의 강점 ▲혁신금융 선도도시 ▲글로벌 디지털 금융허브 등 글로벌 Top5 도시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오 시장은 서울이 세계 43위에서 10위의 금융허브로 도약하게 된 배경과 ‘미래부상 가능성이 높은 도시’ 서울의 인적자본과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등을 제시하며, 두바이와 서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상호협력을 제안했다. 서울이 세계 10위권의 금융허브로 도약한 배경으로 인적자본, 브랜드파워, 세계 1위의 ICT 인프라의 역할과 과도한 규제 완화, 여의도 금융클러스터 조성 노력 등을 뽑았다. 시는 이 중에서도 ‘인적자본’과 ‘도시브랜드’를 미래 서울의 강점으로 삼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인구 지원을 위한 영어 친화 도시 ▲외국인 주거시설·학교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 ▲핀테크·디지털 기술이 삶에 가져올 변화를 논의하는 장인 ‘서울 핀테크위크’, ‘스마트 라이프위크’ 연계 개최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의 대표적 혁신 금융 정책이자 일정 금액 지불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출시된 지 70일 만에 100만 장 이상 판매된 ‘기후동행카드’와 시민들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손목닥터9988’ 등 시민에게 녹아든 주요 핀테크 정책들을 제시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성공적인 정책들을 통해 AI 등 다방면의 기술과 핀테크가 융합되어(Fintech + X) 연쇄적인 기술 혁신이 발생하는 ‘핀테크 테크노 빅뱅’(Fintech Techno Big Bang)이 이루어질 ‘혁신금융 선도도시’ 서울의 비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이 화두가 되는 글로벌 혁신 금융 흐름 속에서 서울시의 디지털자산 스타트업 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글로벌 디지털 금융허브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 앞서 09시 10분'현지시간' 두바이의 부통치자 겸 UAE 부총리인 셰이크 막툼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을 만나 두바이와 서울시의 금융·경제 분야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허브 전략과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두바이의 디지털 금융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두 도시 간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상호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인베스트서울과 서울핀테크랩이 공동 조성한 서울기업관을 방문해 서울 유망기업 12개사(핀테크 기업 7개사, IT 기업 5개사)의 현황을 청취하고, 서울 기업의 중동 자본 유치와 중동지역 진출 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기업관 참여기업 중 ‘모인’과 ‘로드시스템’은 두바이 핀테크서밋의 주요 프로그램인 전 세계 핀테크기업 경연대회 ‘핀테크 월드컵’에 참여해 서울의 우수한 핀테크 기술을 인정받았다. 한편 시는 참여 서울기업의 중동 자본 유치와 진출을 위해 ‘두바이 핀테크서밋’ Arena2 행사장과 ‘캐피탈 클럽 두바이’에서 서울기업 IR을 총 2회 개최했다. 이와 함께 ‘두바이 핀테크 서밋’의 기업전시관에서 최신 금융기술을 보유한 비자(VISA) 등 글로벌 금융기업 부스를 방문해 전통 금융과 핀테크 융합 등 금융혁신의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서울시 정책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이날 16시'현지시간'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찾아 인베스트서울과 두바이 상공회의소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협조 ▲투자유치 프로그램 교류 ▲두바이 상공회의소의 서울사무소 개소 등을 주요 골자로, 중동지역과 서울 간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두바이 상공회의소는 1965년 설립됐으며, 회원사가 8만여 개에 달하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가장 큰 상공회의소이다. 현재 서울에는 미국, 독일, 이란 등 총 20여 개의 상공회의소가 있으며, 두바이는 중동지역 상공회의소 중 이란에 이어 2번째로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시는 두바이 상공회의소가 중동지역 최대 IT 스타트업 전시회인 ‘Expand North Star(매년 10월 개최)’의 주관사인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이 중동 진출 시 비즈니스 플랫폼 등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뉴스
  • 지구촌

  2024-05-07

• 증평군, 피에트라산타시 우호도시 협약 체결 후속 조치 마련

  충북 증평군이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시 우호도시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피에트라산타시 측에서 우호 교류 수준을 자매결연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군은 지역 여건, 우호 증진 가능성, 교류의 실익 기대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또한 올해 피에트라산타시 대표단의 증평군 방문일정을 증평인삼골 축제 기간(10월 3 ~ 6일)에 맞추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 군은 피에트라산타시와 영상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조각, 전통 붓, 전통 자수, 대장간, 장뜰두레농요 등 문화예술 분야 교류 방안 및 인삼 수출 관련 협력 사업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인삼 수출 홍보를 위해 충북인삼농협과 함께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인삼에 대한 이탈리아 현지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증평군 대표단의 방문 일정 중 선보인 인삼 셰이크, 인삼 라떼, 인삼 샌드위치 등은 현지인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냈다. 현지 음식점들로부터 인삼을 활용한 음식 개발·판매를 위한 인삼 구매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인삼재배 기술과 인삼, 홍삼 가공품의 판매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충북인삼농협, 피에트라산타시, 현지 농가 간 간담회도 이번 방문 기간 중 열렸다. 소진호 충북인삼농협조합장은 “졸업논문을 인삼을 주제로 쓸 정도로 인삼에 대한 이탈리아 현지의 높은 이해도와 인기를 실감했다”며 “곧바로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 대표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4박5일간 이탈리아 방문 중 피에트라산타시와의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증평의 날 행사에 참여해 증평 소개 발표, 인삼 홍보 등 증평 알리기에 힘썼다. 이재영 군수는 “짧은 일정이었으나 피에트라산타 시장과 현지인 모두 이번 증평군 대표단의 방문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만큼 증평을 알리기에 충분했다”며, “문화, 예술, 관광 분야 교류뿐만 아니라 충북인삼농협과 함께 인삼 수출을 위한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지구촌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
  • 지구촌

  2024-05-04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뉴스
  • 지구촌

  2024-05-03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뉴스
  • 지구촌

  2024-05-03

실시간 지구촌 기사

• 한국무역협회, 독일 경제부장관, 보조금 지급 관련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추진 검토

  [노벨 타임즈]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은 29일(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과 같이 유럽 역내 생산 상품을 우대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하벡 장관은 내년 1월 발효하는 IRA법에 대한 EU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며, 관련 대응의 일환으로 EU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추진 가능성을 언급, 당초 다소 부정적이던 프랑스의 'Buy European' 주장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국산부품 사용요건이 제3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WTO 협정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 WTO 협정의 일부 규정을 활용, 관련 요건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벡 장관은 WTO 협정에 부합하는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방안으로 환경보호 목적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WTO 협정의 면제 조항 및 공공조달제도 이용 방안 등을 언급했다. WTO 협정은 환경보호 목적으로 일부 협정 규정의 적용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 등과 관련한 탄소발자국의 최소화를 위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부과할 경우, 해당 규정을 통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점에서 국가안보 목적의 WTO 협정 적용 면제 규정을 활용,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 납세자의 세금은 유럽 경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 공공조달 사업에 Buy European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뉴스
  • 지구촌

  2022-12-01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금융업' 공급망실사 의무화 여부에 막판 진통

  [노벨 타임즈] EU 이사회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 입장 확정을 앞두고 실사의무 대상에 금융업 전반의 포함 여부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EU 이사회는 지난 25일(금) 지침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 12월 1일(목)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및 슬로바키아 등이 금융업 전체를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EU 이사회는 30일(수) 지침안과 관련한 회원국 간 재협상을 실시, 회원국 간 입장 조율을 시도한 후 1일(목) 표결을 통해 최종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으로, 프랑스 등이 표결에서 가중다수결 통과를 저지할 회원국을 규합할지 주목된다. 대다수 회원국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우 실사의무 대상 제외에 찬성하고 있으나, 금융업 전면 제외에는 반대. 프랑스 등은 금융산업 위축을 우려, 금융업 전면 제외를 요구했다. 유럽의 투자업계 및 은행업계도 실사의무 대상 포함 여부에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 단체인 'Invest Europe'은 비즈니스 불확실성 및 소송 우려가 증가, 투자처로서 유럽의 경쟁력이 저하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의 실사의무를 면제한 이사회 합의를 지지했다. 반면, 지속가능한 투자자협회연합 등 일부 투자업계는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구분 없는 강력한 공급망실사지침의 도입을 촉구했다. 은행업계에서도 유럽은행연합(EBF)은 기관투자자에 한정하여 실사의무를 면제한 이사회 합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소비·저축은행연합(ESBG)은 원자재 및 에너지 위기 등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지적, 금융업 전체가 실사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금융기관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지적,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금융업에 대해 실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는 금융업의 영향력을 고려, 지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금융업 전체가 실사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기관투자자 등을 제외한 이사회 합의에 비판적 입장이다. 유럽의회도 지침안 관련 의회 입장 확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파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이르면 2023년 3월경 관련 의회 입장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 뉴스
  • 지구촌

  2022-12-01

• 중국 및 칠레 외교사절단 울산시 방문

  [노벨 타임즈] 중국 및 칠레 외교 사절단이 울산시를 방문한다.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11월 29일 오후 4시 시장 접견실에서 천르뱌오(陳日彪) 주부산 중국 총영사, 오후 4시 30분 마티아스 프랑케(Mthias Francke) 주한칠레 대사를 만나 상호 교류협력 증진 및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시장은 천르뱌오 총영사를 만나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의 해로 총영사님의 이번 방문은 양국관계 진전과 울산의 대중국 교류확대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힌다. 천르뱌오 총영사는 주벤쿠버 중국총영사관 1등 서기관, 주네덜란드 중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0월 주부산중국총영사관 총영사로 부임했다. 이어 김 시장은 마티아스 프랑케 대사를 만나 국제(글로벌) 에너지 중심(허브)으로서의 무한 가능성을 가진 수소도시 울산과 칠레가 오늘을 계기로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분야, 경제‧통상 등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류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힌다. 마티아스 프랑케 대사는 지난 7월 말에 임명됐으며 김 시장과의 환담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청을 방문하여 수소중심(허브)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고, 상호 투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국과 칠레 등 외교사절단의 잇따른 방문이 울산의 주력산업과 연관된 경제‧산업을 비롯하여,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지구촌

  2022-11-29

•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인터내셔널리더어워드 시상식, 12월 국회의원회관 개최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ICEA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Awards for the Earth Environment 2022)’이 오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 6월 21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사)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회장,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김석훈총재,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심재환이사장이 공동주최·주관한다. 본 행사를 공동주최·주관하는 언론, 환경, 청소년 부문의 3개 단체는 산업성장이라는 목표아래 훼손되어지고 있는 지구환경을 회복시키고 ESG실천방안을 제안, 글로벌 리더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하고 있다.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약 3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각 나라 전문가들의 발표 및 메시지를 통해 각 분야별, 연령층별로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언론, 방송, SNS를 통해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 ▲ ESG실천 및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인물들 또는 기업들을 시상 독려함으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향을 공유하고 건전한 경제산업 활동을 촉진한다. 그리고 각 분야별 지도자들을 발굴, 육성시킨다. 국제 환경 컨퍼런스는 각 나라 인사들의 환경 메시지 및 ESG경영 세미나, 청소년 UN SDGs 실천방안 발표(영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 인터내셔널 리더 어워드(시상식)은 △대한민국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탑클래스대표인물및대표기업대상 △국제메타버스NFT우수기업대상 △국제인플루언서대표인물대상 부문별 시상으로 진행이 된다. 1,300여개 언론사 연합인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 회장은 “오는 12월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 행사는 지난 6월에 이은 두번째로 진행되는 지구환경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이다. 12월에 개최하는 행사는 대한민국과 전세계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UN SDG실천방안과 환경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는 새로운 무대를 경험하면서, UN이라는 거대 연합을 이해하고, 꿈과 비젼을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 또한, 글로벌 정치를 통해 국내 정치를 안정화하고 새로운 스마트시티를 통한 환경을 회복시키는 산업분야의 발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회장은 이어서 “지속적인 환경 컨퍼런스 및 인터내셔널 리더시상식 개최를 통해 사회공헌, ESG실천 기업을 소개하고, 상생성장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우수 인물 및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언론, 방송, SNS, 마케팅 홍보를 지원하고 글로벌 이슈를 통해 브랜드 가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NS기자연합회 김용두회장 기조연설

  • 뉴스
  • 지구촌

  2022-11-28

• 고령군, 필리핀 칼라판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MOU 체결

  고령군은 22일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필리핀 칼라판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고령군청 우륵실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이남철 고령군수,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 마릴루 플로레스 모릴로 칼라판시장을 비롯해 해외교류, 농업인력지원 담당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고령군과 칼라판시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령군은 지난 9월에 필리핀을 방문하여 루바오시, 칼라판시, 마갈랑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위한 사전협의를 했고, 루바오시에 이어서 칼라판시와 이번에 MOU를 체결하게 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사업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령군과 칼라판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를 토대로 농업뿐 아니라 문화, 사회,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지구촌

  2022-11-23

• 포항시, 아시아 지방정부 경제 교류 활력 불어넣는 가교 역할 맡았다

  포항시는 23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Beyond the pandemic, 아시아 지방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주제로 ‘제8회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병욱 국회의원,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강덕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연설, 제1세션, 제2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팬데믹 이후, 동북아시아 해양 지역의 회복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동북아 해양 지역인 한반도 주변 주요 도시 및 환동해권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과 협력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제1세션은 이강덕 시장의 주재로 ‘아시아 지방정부의 공동 협력체계 및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모색’에 대해 각 지방정부 CEO의 발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중국 훈춘시 서강 부시장은 훈춘의 인문문화예술 및 경제무역, 해양관광 등 다양한 교류협력분야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 협력 및 아시아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다테 켄타로 시장은 사카이미나토시의 수산업 및 관광업 등 주요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의 특성을 연계한 주변국들과의 교류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몽골 다르항오울도 반즈락 잡클란 부지사는 다르항오울도의 기반 시설 및 풍부한 광물자원 등 일반현황을 비롯해 각종 장기 프로젝트, 외교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고, 아시아 지역의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교류협력의 저변을 동북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로 초청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알리쉐르 아브두살로모프 주한대사관 경제무역참사관이 참석해 한국과 30년간의 협력 역사를 소개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그 범위의 다변화,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강덕 포항시장은 팬데믹과 세계적 위기 속 아시아 지방정부의 공동 협력체계 및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모색을 위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신산업분야 및 포항의 강점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날 포럼에 참석한 아시아 지방정부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대 방안을 제시했다. 제2세션에서는 ‘환동해권 물류 및 비즈니스 모델 제안과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중·러·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들의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중국 전문가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한·중 협력의 질적 변화와 양국 지방정부 성장동력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러시아 전문가 전명수 블라디보스토크 경제서비스대학교 교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환동해권 지방 협력 동향 및 협력 모델’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서 한국 전문가 대구경북연구원 설홍수 연구위원이 ‘환동해 新물류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전문가 발표에 이어 이대식 (재)태재아카데미 여시재 수석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 토론에는 이동신 중국 산동대학교 교수, 이성우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이희용 영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션이 현장 진행과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장기화, 강대국 간의 대립 및 세계 물가상승 등 각종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 삼아 아시아 지방정부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동북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의 우호 증진과 경제교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는 포럼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구촌

  2022-11-23

• 한국무역협회, G7, 23일(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공식 발표...EU 선사 편의치적 증가

  G7 회원국이 23일(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EU 회원국 선사의 편의치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선사 및 보험사에 대해 상한 이상 가격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운송 및 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U 회원국인 사이프러스, 몰타 및 그리스 등이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자국 해상운송 산업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국 일부 선사들의 중국, 터키, 인도 및 기타 조세피난처로의 편의치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될 12월 5일 이전 EU 회원국이 관련 협정문에 서명해야 하며, 집행위는 빠르면 23일(수) EU 상주대표부대사 회의에서 서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가격상한제 시행에 앞서 사이프러스, 몰타 및 그리스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러시아 상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이미 일련의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 가격상한제 시행 직전 해당 회원국들의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위가 가격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내용을 이미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상한 가격과 관련한 내용은 미정인 상태다. 한편,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9차 對러시아 제재안의 연계 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외교관계자는 9차 제재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점에서 가격상한제와 9차 제재안의 연계 승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 뉴스
  • 지구촌

  2022-11-23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에너지헌장조약 개혁안 표결 잠정 연기...EU 일괄 탈퇴 가능성 고조

  EU 집행위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의 전면적인 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취소할 예정이다. ECT 조약은 이른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규정, 체약국 정부 정책 변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국제중재재판소에 국가를 제소할 권한을 부여한다. 동 조항으로 체약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화석연료 투자자의 제소권 행사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 최근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집행위는 2018년 이후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ECT 조약 현대화 개혁안을 마련, 22일(화) 몽고에서 열릴 체약국 회의에서 개혁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앞선 EU 이사회에서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표결에 불참, EU 이사회 입장 확정이 무산됨에 따라 집행위는 개혁안의 좌초를 방지하기 위해 표결의 연기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ClientEarth는 표결 연기가 조약 개혁안에 대한 EU 회원국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지적, 집행위가 조약 개정보다 EU의 일률적 탈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 뉴스
  • 지구촌

  2022-11-23

• 한국무역협회, 싱가폴 반도체 설비업체 ASMPT 자회사, 중국 내 일부 공장 일시 가동 중단

  싱가폴 반도체 설비업체 ASMPT는 10월 24일자로 11월부터 선전시와 후이저우시에 소재한 3개 자회사의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지를 발표했다. 싱가폴 반도체 설비업체 ASMPT는 10월 24일자로 11월부터 선전시와 후이저우시에 소재한 3개 자회사의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지를 발표했다. 공지에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반복과 경제 하방 압력으로 주문이 급감하여 회사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해 11월부터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3개 자회사로는 선전시엔진마이크로전자, 시엔진반도체설비(선전), 시엔진과학기술(후이저우) 등이고 직원 수는 1만 명에 육박하며 이번 공장가동 중단으로 수천 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SMPT 모회사인 네덜란드 반도체 공급업체 ASML은 2022년 1~9월 중국에서의 설비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하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 신규정으로 향후 중국내 40% 이상의 매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Sohu https://business.sohu.com/a/595586754_121288266 ]

  • 뉴스
  • 지구촌

  2022-11-23

• 한국무역협회, EU-미국, TTC서 의약 분야 상호인증 확대 및 중국 비시장 관행 공동 대응 추진

  EU와 미국은 12월 5일 개최될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양자간 의약품 상호인증 확대 및 중국의 의약 분야 보호주의 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제3차 TTC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EU-미국 상호인증협정(MRA)'의 의약 관련 부속서의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s)' 리스트를 확대, 인체에 사용하는 백신, 혈청 의약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MRA 의약 분야 부속서는 인체 사용 의약품 및 제조시설 검증에 관한 규정으로, 양측은 2017년부터 수의약품, 백신, 혈청 의약품 등을 부속서에 규정하기 위한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TTC 협상을 통해 백신과 혈청 의약품 등이 MRA 부속서 리스트에 포함되면, 양측 기업은 자국에서 획득한 의약품 인증을 통해 중복 인증의 부담 없이 상호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양측은 이번 TTC 의약 분야 의제의 일환으로 중국의 의약 시장 보호주의적 관행에 대한 공동 조사 등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공동선언문 초안은 의약품을 둘러싼 일련의 이른바 '비시장경제적 관행'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 중국의 해외 기업에 대한 의약 기술 인증 지연 및 공공조달 차별적 대우 등 폐쇄적 의료 기술 시장 관행에 양측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양측이 이미 중국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교환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내 EU 및 미국 의료장비 기업의 현황 및 다양한 도전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월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이 의료 분야 인증제도와 공공조달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 의약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뉴스
  • 지구촌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