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제주도,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

  [노벨 타임즈]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독립적 직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 임기가 지난 5일 만료돼 2기 자치경찰위원회를 새로 꾸렸다. 신임위원은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감 추천을 통해 지방행정, 교육, 경찰,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자치경찰위원장에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 위원에 김순홍 전 제주시 부시장, 고수형 전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이영호 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고관용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오복숙 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 김학철 제주경찰청 경무과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3년(2024. 5. 6~2027. 5. 5)이며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자치경찰 이원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제주형 자치경찰제도가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특사경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자치경찰에게 이양해 제도를 운영한 결과 체납액 징수, 학교폭력 예방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다양한 성과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영부 신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2기 자치경찰위원회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비롯해 제주도 및 교육청 공직자와 교수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했다”며 “제주형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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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제주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신규 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전 입지 검토’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해와 법과 규정에 따라 단계별 검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는 친환경 숲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투자해 2036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제주도에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은 테마파크, 워케이션라운지, 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 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29.5%), 도로, 주차장, 저류지 등 공공시설(14.7%), 원형녹지, 조성녹지 등 녹지(36.8%) 계획 등이다. 대상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측일원 표고 300~430m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과 일부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근에 애월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ECO관광단지가 위치해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일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4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했다.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은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선 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요 자문의견으로 평화로변 완충녹지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광역 교통망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절수 설비시설을 활용한 용수량 및 오수 발생량 최소화, 중수도 사용량 확대와 빗물이용시설 최대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지역 상생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50% 이상, 보전관리지역 10% 이내)이거나 개발진흥지구에서 지정할 수 있다. 용수공급은 사업자 측에서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사업 예정 지역의 용수 수요량과 공급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경관 및 환경계획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도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사업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하려면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참고2)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 각종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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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바다, 섬 그리고 제주’업사이클링 작품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문화갤러리 세 번째 전시로, 5월 한 달 동안 ‘제주업사이클작가협회’의 순수창작 작품을 전시한다. 제주업사이클작가협회는 환경전시, 환경교육, 디자인 등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로, 미래세대에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길 희망하는 작품들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폐목재, 폐해녀복 등 제주바다와 관련된 오브제를 활용한 김지환, 안성관, 서지은, 이경미 작가의 업사이클링 작품 3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김지환 작가는 폐목재와 파이로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주바다와 섬을 표현한 '순례자의 섬 시리즈'를 선보이며, 안성관 작가는 폐해녀복을 활용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를 형상화한 '고래꼬리', '갇힌 자유' 가 대표작이다. 서지은 작가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와 '품' 시리즈에서 제주의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표현했으며, 이경미 작가는 바닷가에서 건진 폐부유물들과 버려지는 폐섬유들을 모아 '바당검질' 작품을 탄생시켰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녀의 삶과 역사를 담고있는 해녀박물관에서 바다환경에 대한 작품 전시로 관람객들이 제주바다와 섬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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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진도경찰, 결혼이민자 치안봉사단 위촉식

  [노벨 타임즈] 진도경찰서는 30일 결혼이주여성 등으로 이루어진 치안봉사단 위촉식을 가졌다. 결혼이민자 치안봉사단은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서에서 외국인 치안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결성한 것이다. 치안봉사단은 베트남·일본·중국 등 11명의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되어 범죄 취약 시간대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 합동 순찰과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피해 예방 등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박미영 경찰서장은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이 예전보다 더욱 우려되는 현실에서 치안봉사단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외국인의 체감안전도가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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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충남도, 우즈벡 청년 가슴에 심은 ‘꿈’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가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7일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한국국제대학교를 방문해 특강을 갖고, 학생들에게 충남에 있는 대학 유학에 주저 없이 도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충청남도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우호협력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경제와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자는 것”이라며 페르가나 방문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하나로, 무역수지 2위, 수출 3위, GRDP 3위이며, 현대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이 밀집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됐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강한 교육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부모가 밥을 굶어도 자식에게는 교육을 시키는 나라, ‘잘살아보자, 선진국이 되자’는 꿈과 희망을 온 국민이 가졌고, 그 결과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20년 뒤 세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양과 서양이 “여러분의 땅과 선조를 통해 만났고, 실크로드 속 모든 부분을 수용하는 개방적인 유전자를 선조들이 여러분들에게 물려줬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문을 배우고, 우즈베키스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어렸을 때 가난했던 농촌에서의 삶, 부모님의 반대를 딛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과정 등을 설명한 뒤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라며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절 외국 유학을 갈 때에는 학비를 대줄 수 있는 여건이 아녔다”라며 “선배와 동료들은 선진국에 나아가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며 학교를 다니는 등 생업과 학업을 병행했다”라며 우즈베키스탄 학생들도 여건을 탓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충남도지사로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학생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유학을 오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며 “대한민국에 유학을 오면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해 살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꿈과 방향을 설정하고 난관을 헤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우즈베키스탄 발전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훌륭한 국민이 되길 바란다”라며 “충남도와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와 복수학위제를 운영 중인 선문대, 페르가나주 등과 여러분이 꿈과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19년 설립된 한국국제대학교는 건축공학, 경영회계전산, 관광경영, 자동차, 한국어 등 13개 학과에 1200여 명이 수학 중이다. 한국인 교원 및 교직원이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며, 선문대 등 우리나라 대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한편 도는 올 하반기 한국어 교육 지원, 생활·학업·비자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는 외국인유치센터를 설립해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재학 중 현장실습과 직무후련에 참여하는 학점인정 취업이 가능한 유학생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제를 가동 중이며, 졸업 후 유학생 비자(D-2)를 거주비자(F-2-R)로 전환해 체류 연장이 용이하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유학생 18만 명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은 1만 명에 달하며, 도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은 125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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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광화문광장에서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느껴보세요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포함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25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는 FEALAC 소개 및 우리나라의 FEALAC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및 FEALAC 회원국을 테마로 한 포토부스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5.14.(화)에는 커피차 이벤트, 5.15.(수)에는 버스킹 공연, 5.16.(목)에는 퀴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행사 기간 중 팬시우드 열쇠고리와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도 상시 운영된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설사무국이 없는 FEALAC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해 2011년부터 운영하는 등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부 한병진 중남미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테마로 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중남미지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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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실시간 뉴스 기사

• [인사혁신처]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장 정부 12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2개로 오는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5개, 과장급 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교육부 감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국방전산정보원장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로는 통일부, 우주항공청, 병무청의 감사담당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신경과장, 문체부 국립국악원 남도국악원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이다. 이 중 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국악 진흥 및 교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 국악의 국내외 교류, 민속음악의 보존·전승 및 생활화, 공연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등 국립국악원 업무를 총괄하며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해당하는 학예연구관 직위이다. 국악 공연, 교육, 연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국방부 등 2개 부처에서 선발하는 감사관은 각각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감사를 총괄하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공직기강 확립 등 감사관실 업무를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상당)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수사기관·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행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전군 공통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국방부 및 소속기관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국방기획 분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 등 국방전산정보원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국방기획관리, 정보화, 전산, 정보통신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우주항공청, 통일부, 병무청 등 3개 부처에서 선발한다. 과장급 직위인 감사담당관은 각 부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 및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의 처리, 진정 및 비위 사항 처리,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상당)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사회정신과장은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치료감호를 받는 수용자(피치료감호자) 사회와의 연계 치료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신경과장은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검사시행 및 판독, 뇌 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회정신과장) 또는 신경과 전문의(신경과장)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두 직위 모두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치료감호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문체부 국립국악원 남도국악원장은 국악의 세계화·대중화를 위한 국악 연수·체험·교육의 진흥, 남도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및 국악 연구 확대, 공연 기반시설 확충 등 남도국악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국악 공연, 교육, 연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과학원 주요 업무계획 수립, 연구개발 예산편성 및 결산, 중·장기 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연구사업 계획수립·추진 관련 종합조정 및 평가 등을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환경연구에 대한 기획·관리·성과평가, 예산편성 및 운영, 정보화 및 정보보안, 대외협력 및 홍보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옥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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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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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천안동남경찰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불법카메라 일제점검 펼쳐

  천안동남경찰서는, ‘24년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관내 독립기념관의 경내에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등이 참여해 대규모 행사인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기간 안전한 개방화장실을 위해 불법 카메라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4년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다중운집 행사인 ’K-컬처 박람회‘가 열리는 독립기념관의 경내 겨레의 집 등 개방화장실 32개소 대상, 육안으로 불법 촬영 의심 물체를 점검한 후 열감지, 적외선 및 렌즈 탐지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화장실 내 잠금장치 등 위험요소와 불법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 여부와 시설흠집, 파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K-컬처 박람회 기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행사장을 찾아온 관람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 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주기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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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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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국방부]디엠지 10개 테마노선 개방

  정부는 5월 13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 참가 희망자들은 4월 30일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세계적 안보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인천의 강화, 경기의 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 접경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코스이다. 각 코스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직접 걷는 구간으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접경지역에만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고, 해당 지역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애틋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특히 10개 테마노선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를 토대로 ‘강화 평화전망대코스’, ‘김포 한강하구-애기봉코스’, ‘화천 백마고지코스’ 등 국민들이 각 코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명칭을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보존과 그 일원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디엠지 평화의 길 조성을 위한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협력하고 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적인 안보·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접경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테마노선 개방으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안보관광이 활성화돼 인구감소, 개발 제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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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인터스텔라 – 제로G, 제로G 아시아(가칭) 설립 협약식

  글로벌 우주 항공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인터스텔라(대표 최기선)는 미국의 제로G사(이사회 의장 매튜 고드)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체험 관광업을 하는 ‘제로G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양측의 합작회사 지분율은 인터스텔라 51%, 제로G 49%로 확정했으며 국내 회사인 인터스텔라가 최대 주주로서 본 사업을 10년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합작법인인 제로G 아시아는 향후 주5회 정기 운항을 목표로 1인당 이용티켓 500만원, 아태 지역을 오가는 별도항공료 40만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초기엔 1인당 가격을 제로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약 13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타깃 시장은 △단순 무중력 체험 희망자 △무중력 체험 등을 더한 5박 6일의 패키지 구입 희망자 △인도·중국·일본 등 해외 지역 희망자 등이다. 제로G 아시아는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획득해 내년 9월 첫 운항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까지 조직을 만든 후 같은 달 중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허가 획득 후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 마이애미주에 위치한 제로G는 현재 LA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무중력체험 비행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티켓가격은 1300만원으로 각각 19시간(1회 경유), 30시간(2회 경유)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중력 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은 미국의 제로G와 프랑스의 Novespace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로G사의 예상 매출액은 한화로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으로 우주탐사 및 우주여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페이스액스나 액시엄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협렵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중력 체험 및 우주 유영 훈련 프로그램은 우주비행 훈련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넘어 메디컬, 헬스케어, 우주식품 등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로G사의 프로그램은 미 항공우주국인 NASA 직원들의 ISS 체류 훈련과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MIT와 캘리포니아공대, 존스홉킨스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조선대학교도 주요 고객으로 있다. 제로G 아시아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면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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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외교부는 4월 29일 정병원 차관보와 시디야 엘 하지(Sidya EL HADJ) 주일모리타니아 대사 공동 주재로 오는 6.4-6.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를 개최하여,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36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아프리카측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아프리카 정상들의 참석 독려를 위한 아웃리치 및 홍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한-아프리카 외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디야 엘 하지 주일모리타니아대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우리측의 아프리카측과의 긴밀한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모리타니아는 이번 정상회의 정상 세션 공동주재국으로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양측은 정상회의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하에서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무엇보다 무역, 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협력 증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공유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을 촉진하여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양측은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 위기대응에 있어 양측간 협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증대되고 있는 양측간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평화,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우리측은 정상회의 관련 최근까지의 준비현황을 상세하게 브리핑했으며, 정상회의 의전ㆍ행정사항 전반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한국과 아프리카 양측은 이번 고위관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을 위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를 6.2.(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의 공동협의위원회 발족 이래 수시로 아프리카측과 공식‧비공식 협의회를 개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측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상회의가 아프리카측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상호 호혜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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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대통령-민주당 당대표 회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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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전북자치도, 현안법안·국가예산 위한 질주

  전북자치도 지휘부가 현안법안 및 국가예산 등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현안 법안 및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찾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유용 미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는 새만금 신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 조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은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4일 제21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26일 국회를 방문해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을, 2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날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환경부와 문화체육부를 찾아 신규사업 발굴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2025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만나 ▲섬진강댐(정읍권) 광역상수도 비상연계 구축사업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진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섬진강, 금강 유역의 효율적인 수해 예방과 신속한 수해 대응·복구를 위해 국가하천 관리업무 일부에 대한 이관(영산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을 요청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서 만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에게 2023년 5월 24일 세계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할 수 있도록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기록관’에 대한 건립을 건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개최 상황과 부처별 예산편성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법안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 등에 정치권 및 시군과 탄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향후 실국에서도 부처를 비롯해 국회를 찾아 설명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등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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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완도해경, LNG운반선과 화객선 충돌사고 관련자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 송치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17일 완도군 여서도 해상에서 발생한 LNG 운반선(9,000톤급)과 화객선(5,000톤급) 간 충돌사고에 대해 화객선 선장 A씨(60세)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박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돌 당시 LNG운반선은 공선 상태로 제주에서 통영 입항 전 표류 중이었고, 화객선은 고흥 녹동에서 컨테이너 및 화물 등을 적재하고 제주로 항해 중이었다. 화객선은 자동조타 중 졸음운항을 하였고, LNG 운반선은 입항 대기 차 표류하던 중 화객선이 피해 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당 화객선의 경우 당시 승선 신고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기사 등 총 29명을 승선시켜 과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결과 그간 미신고 초과 승선 영업행위(약 90여회, 3,000여명 규모)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해 중 자동조타, 졸음운항 등의 운항부주의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당부하는 한편, 미신고 과승의 경우 사고 시 구조 작업에 혼선을 주는 안전 위해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관행은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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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