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대통령-민주당 당대표 회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용산어린이정원 방문해 봄나들이 가족들과 어린이들 만나 직접 소통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6일 오후 용산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만났다. 대통령이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에 도착하자 봄을 즐기고 있던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대통령 주위로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나들이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몇 학년이야?”, “할아버지랑 사진 찍자”, “자주 놀러오세요”라고 말을 건네며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 또한 대통령은 “오늘부터 어린이정원이 밤 9시까지 개장하니, 천천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분수정원 노천카페에서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며 “아주 잘 그렸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라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분수정원 옆에 위치한 야구장으로 이동해 초등학교 야구단의 연습경기를 관람했다. 대통령은 타자가 친 잘 맞은 공을 수비수가 잡아내자 박수를 치며 “나이스 캐치”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함께 경기를 관람 중인 부모님들을 만나 “리더십 키우는 데 야구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야구가 정말 좋은 운동이니 열심히 시키세요”라고 말했다. 부모님들은 “대통령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을 개방해주셔서 아주 잘 쓰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 회가 끝나고 대통령은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과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야구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주 오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촬영을 요청한 한 임신부는 대통령에게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 여러 정책으로 육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 어린이와 공차기를 하며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된 이후 자주 이곳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해왔다. 대통령은 어제(4. 5, 금) 오후 부산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에서 올해 안에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린이 숲 체험원’을 조성해 미래세대들이 도시 속에서 숲의 기운을 즐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경기도 기후도지사 김동연, 기후주지사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 만나

  [노벨 타임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양 지역의 기후대응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 시각 9일 오후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워싱턴주가 하고 있는 기후약속법(Climate 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 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과 경기도가 정책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해 8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발표한 정부 교체로 기후위기대응정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점, 정보통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생기는 양극화 문제처럼 앞으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정화보조금, 주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적 조건 확보를 목표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해소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면서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컨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의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 실무를 담당할 워킹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이 인즐리 주지사는 “좋게 말씀해 주셔서 영광이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얻은 소득과 경험들이 많이 있다. 공유해 드리겠다”면서 “컨퍼런스 초청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워싱턴에 분명히 관심 있는 기업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다. 저는 일정 때문에 원격으로만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적극 화답했다. 실무협의체 구성에도 두 사람은 의견을 같이해 조만간 양측 실무단의 만남이 있을 전망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워싱턴대를 언급하며 “경기도 청년들이 워싱턴대학에 온다. 청년들 오면 주 청사 방문이나 경험 등에 신경을 써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지역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처음 만난 인연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즐리 주지사의 별명이 기후주지사일만큼 의원 시절부터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인연이 돼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오늘을 계기로 워싱턴주와 기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지역주민, 청년 간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워싱턴 주지사에게 강태원 작가(발달장애 2급)가 그린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해 의미를 더했다. 재두루미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으로 환경보호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인즐리 주지사는 선물의 의미와 작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이에 대한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유명한 관광지 레이니어산(Mount Rainier) 전경을 선물했다.

  • 뉴스
  • 정치

  2024-05-10

•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취임 2주년 국민보고

  • 뉴스
  • 정치

  2024-05-09

• 尹 대통령,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 점검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외에도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응 등을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 뉴스
  • 정치

  2024-05-09

• 경기도 김동연, 스타트업 성공노하우 찾아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방문

  [노벨 타임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함께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가운데 하나인 비즈에이아이(Viz.ai)를 찾아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는 인공지능 관련 도내 기업인 크레플(주), 에이블제이 주식회사, NHN CLOUD, ㈜새론솔루션, ㈜에이아이포블록체인 등 5개 사가 함께했다. 경기도는 성공한 해외사례 공유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에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각 8일 오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유니콘기업 비즈에이아이를 방문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크리스 만시(Chris Mansi)와 만나 의견을 나눴다. 비즈에이아이에서 개발한 의료영상 진단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환자 돌봄 플랫폼으로 인공지능이 의료영상 분석과 진단을 돕는 기능을 한다. 뇌 CT 촬영 몇 초 이내 뇌졸중 여부를 감지하여, 의심환자 식별 후 즉시 전문의 휴대전화로 알려, 위험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치료를 도와준다. 2018년 미식품의약국(FDA, FoodDrug Administration) 승인을 받은 AI로 화제가 됐고, 현재 미국과 유럽 1,4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이용하고 있다. 기업 가치가 12억 달러(한화 1조 6,515억 원)로 미국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적인 유니콘기업이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내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 방문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 오신 스타트업 대표들과 유니콘기업이 된 비즈에이아이와 대화하며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대화를 유도했다. 이에 경기도 내 스타트업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서며 1시간여 동안 열띤 대화를 이어 갔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시각지능 솔루션 업체인 크레플(주)의 서은석 대표는 의료정보라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영업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다른 대표들은 투자사를 설득하는 방법,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크리스 만시 최고경영자는 서 대표 질문에 “많은 뇌졸중 환자를 다루면서 ‘이런 기술(인공지능 진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의사를 찾아가 ‘제가 할 수 있다’고 설득해 데이터를 공유받았다”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투자사를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AI 기술을 통해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 도움이 됐다”,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이 도전이기 때문에 어느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뭔가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말미에 김 지사는 비즈에이아이 방문의 두 번째 이유에 대해 “경기도에서 AI알고리즘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리포트 작성, 주기적 치매위험군 점검 등의 서비스를 하는 ‘늘봄AI케어’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시범사업이지만 이런 서비스에 비즈에이아이의 기술을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리스 만시 최고경영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특히 치매치료에도 관심이 많다”며 긍정적 의사를 표현했다. 비즈에이아이 방문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4차산업혁명센터(C4IR) 샌프란시스코 본부를 찾아 나탈리아 구세바 금융시장 이니셔티브 책임, 윤세문 네트워크 및 파트너 혁신 책임 등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대화에는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총괄 국장과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4차산업혁명센터(The 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4IR)는 AI 기술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 시기에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공동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운영하는 민관협력 거점 기구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미국 미시간‧텍사스, 일본, 인도, UAE, 이스라엘 등 전 세계 15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독일, 베트남, 카타르 3개소가 추가 개소를 예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센터를 도에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WEF측과 협의 중이며,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총괄 국장은 “경기도에 설치 논의 중인 센터의 성격을 아직 완전히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스타트업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명시적으로 스타트업을 내세운 센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 특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첫 번째 센터라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다른 센터의 좋은 사례나 제안 있으면 계속해서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 뉴스
  • 정치

  2024-05-09

• 이철우 경북도지사,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문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협력 강화하자”

  [노벨 타임즈]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와 탄위진(谭育军) 대사 부인이 천르뱌오 중국부산총영사 등 일행과 6일~7일 이틀간 경북도를 방문했다. 경북도를 공식 방문한 것은 싱하이밍 대사가 2020년 1월 부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양 지역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한중 수교 30여 년간의 양국 협력을 강조하며, 경제적인 분야를 넘어 문화관광 등 새로운 동반성장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철우 지사는 “한중 수교 30여 년간 양국은 경제적으로 동반성장 해왔다”며 “앞으로 지방외교도 활발히 펼치고 문화관광 분야 등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자” 말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특히 경북은 깨끗한 바다를 품고 있는 동해안의 자연과 경북 전 지역이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의 보고”라며 “문화관광 분야 등 새로운 분야에서 경북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리적으로 이웃해 있는 한중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양국이 경제교류가 많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중국에서 자주 회자하는 말로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이 있는데, 양국이 협력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허난성, 후난성, 산시성, 닝샤회족자치구, 지린성, 랴오닝성 등 6개 지역과 교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후난성과는 공무원 1대 1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상하이에는 경북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시도지사협의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을 만나 중국과 2018년 이후 6년간 단절됐던 한·중 지사성장회의를 재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 뉴스
  • 정치

  2024-05-07

• 경기도 김동연, 7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우호협력 MOU 체결

  [노벨 타임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에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ㆍ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노력해 우리는 태평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경제와 기업 발전, 투자와 혁신을 포함한 무역ㆍ투자, 온실가스 배출 감소ㆍ청정 이동 수단을 포함한 기후변화, 기업가ㆍ스타트업 비즈니스 커뮤니티ㆍ중소기업을 포함한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다. 김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뉴섬 주지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ment)을 했다. 아주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해 기쁘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면담 성과를 설명했다. 두 지사는 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양 지역이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중 관계, 한·중 관계, 지정학 갈등 등 국제 정세와 주요국 국내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나지만 지난해 GDP가 3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 베이 지역(Bay Area)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많은 기술 기업들이 기반을 둔 IT산업의 허브로 전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다. 웬만한 국가보다도 훨씬 큰 면적과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지만 교류 대상이 대부분 국가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도는 김동연 지사와 뉴섬 주지사 간의 만남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양 지역 간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어 자연스럽게 유효기간 2년 만료 이후 우호협력 관계가 해지됐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로 경기도는 캘리포니아주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를 재개하고, 혁신기술ㆍ미래 첨단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2024-05-07

실시간 정치 기사

•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개최

  2월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하여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천억 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에너지 비용, 세금 등 고정비용 부담 및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로 인한 제재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벤처투자 확대, 해외 진출, 지역 창업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오늘 토론회는 과거 인쇄소 등 제조업 위주였으나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활기 넘치는 상권으로 재탄생한 성수동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뉴스
  • 정치

  2024-02-08

• 尹 대통령,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2월 6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이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반가움을 표현하고,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現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4-02-06

• X-MAS 실증도시‧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광주광역시, 여야에 ‘총선공약 35대과제’ 제안

  [노벨 타임즈]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국제학교 신설, 복합쇼핑몰‧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광주시가 미래 발전을 위한 도약과 시민 삶이 더 좋은 광주를 위해 5대 비전, 35개 핵심과제를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발굴, 각 정당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광역시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한국의희망당, 기본소득당 등 각 정당 광주시당 대표자를 초청, ‘광주시 공약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달식에서 ▲미래산업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정신 확산 ▲문화일상도시 ▲시민안심도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광주 정책들을 35개 핵심과제에 담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과제는 산업·경제, 사회·환경 등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 광주연구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했다. 먼저 미래산업도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미래차 전진기지 완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반도체(Semiconductor)의 모든 것을 융합(X)하는 ‘X-MAS 실증도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신경제 구축을 가속화한다. 메가시티 광주는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국제학교 신설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서남권 M.E.T.A.(Mobility, Energy, Tour, Aging)산업 신경제벨트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서남권 신경제 거점화 등을 담았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국가종합계획 반영 ▲달빛철도 조기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초광역 교통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함으로써 대한민국 3대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광주정신 확산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국가지원 근거 법제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돌봄민주주의로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일상도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K-스토리 선도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전문예술극장 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등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철도 구축 ▲신창동 마한역사공원 조성으로 즐기는 도시, 꿀잼도시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안심도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전남여고 뒤편 동계천 생태복원, 영산강·황룡강 따라 100리길 조성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회복을 꾀한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어린이·청소년 등 노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광주시는 발굴한 공약과제를 전달식에 앞서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제공함으로써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국비 반영, 입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주요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총선 공약 과제는 시정의 모든 분야를 꼼꼼히 검토해 광주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당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이 총선 공약에 꼭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 뉴스
  • 정치

  2024-02-06

• 경기도 김동연, “일자리 활성화로 안산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노벨 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단지인 반월산단이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전해철·고영인 국회의원, 반월산단 입주기업, 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산하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반월산단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3주 전 다보스포럼에서 기술진보와 기후변화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는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오늘 공단활성화 방안 발표에도 이 두 가지가 충분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반월산단이 다시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재정,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해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면서 “R&D예산도 정부는 삭감을 했는데 경기도는 증액했다. 정부 삭감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업종 등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로, 수도권 주력산업을 보조해 주는 부품·소재 뿌리공정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1,537만 4,200㎡ 규모에 8,538개 업체가 입주해 11만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월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산업전환, 공간재편, 생활여건개선 등 3대 방향으로 스마트허브형 디지털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 저탄소·고효율에너지 그린산단 조성, 청년친화 복합문화공간 확충, 산리단길 조성 등을 통해 반월산단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인구직 플랫폼 ‘잡아바’ 개편,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일경험(인턴십)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반도체·뿌리산업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대학생취업브리지’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 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다양한 노후산단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 구축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이 같은 반월산단 발전 방안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 참석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어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철호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장은 “반월공단이 브랜드산단이 됐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 기숙사는 물론이고 카페거리라든지 체육시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브랜드산단에 적극 찬성한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예산을 따고 이런 것도 좋지만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테니 산단에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중소기업 근로자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 지원 ▲산단 내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석장비, 소프트웨어 등 지원 ▲정부나 지자체 지원 예산이 잘못 쓰였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업인들의 의견에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1월에 북부기업인들을 만나며 기업인들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고 했다. 기업인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 것만으로도 어쩌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컨택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다양한 산단 활성화 사업과 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 미래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산단으로 육성하며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뉴스
  • 정치

  2024-02-06

• 경기서부지역에 2040년까지 22조 9천억 원 투자. ‘서부대개발’ 추진

  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서부지역에 14조 원 규모의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고영인·문정복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역주민 80여 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경기북부 대개발과 얼마 전 동부권 대개발 발표에 이어 오늘 서부권 대개발까지 한 세트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하겠다.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 역시 경기서부권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경기서부권은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 7개 지역을 합친 권역으로 서울과 근거리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다. 이 때문에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관광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부권역 경기서부권 7개 시의 도로연장비율(1㎢당 도로길이(㎞))은 2.61로 경부축(5.12)의 51%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5개 시는 24%로 발전과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서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민간개발 참여 유도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기반시설(SOC) 14조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8조 9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22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기반시설(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 도로 6개 노선에 6조 8천억 원 ▲반도체 라인(Line) 등 철도 9개 노선에 7조 2천억 원으로 총 14조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경기서부 미래지도를 그리는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통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골프장·해양리조트 관광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8조 9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市)와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유동적이며 유연한 ‘리퀴드폴리탄’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45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와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숙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통해 경기북부대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44조 원을 북부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할 계획이다. 동부 34조 원과 서부 14조 원까지 합치면 총 92조 원에 달하는 SOC 대개발 구상이다.

  • 뉴스
  • 정치

  2024-02-06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노벨 타임즈]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4-01-26

• 윤석열 대통령, 의정부제일시장 찾아 불경기와 한파에 어려움 겪는 상인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 경청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경기도의 대표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최근 불경기에 동절기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수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윤석열 화이팅"을 외치며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악수와 새해 인사를 보내며 이에 화답했다. 대통령은 상인회장 및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떡집, 생선가게, 반찬가게 등 다양한 점포를 돌며 손님은 많은지, 물건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묻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물건 가격이 참 저렴하다"며 전통시장의 우수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다", "전통시장이 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상인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방문에 상인들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와서 응원해 주셔서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화답했다. 대통령은 박수와 환호로 방문을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새해에 국민을 위해 더 힘차게 일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후 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장 인근에서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인 부대찌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주차장 확충 등 전통시장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 점포 노후화 개선도 중요하다"며 전통시장의 안전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전통시장이 물건 구매 뿐 아니라 문화·관광의 대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에 대표 상품이나 먹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브랜드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시장 상인들이 세계 곳곳의 우수한 시장을 방문해 배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의정부의 맛과 문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으세요'라고 방명록을 남기며 식당의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직전 의정부제일시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구입한 코다리조림이 올라 전통시장을 응원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오찬 참석자들이 모두 다 같이 나눴다.

  • 뉴스
  • 정치

  2024-01-25

• 윤석열 대통령, GTX C노선 착공 기념식 참석해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꿈의 광역교통망 축하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기념식은 GTX C노선이 통과하는 경기 북부·서울·경기 남부지역 및 연장노선 지역의 주민들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철도의 착공을 다 함께 축하했다. GTX C노선 예정 정차역인 의정부역은 1911년 세워진 이래 100년 넘게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거점이 되어 온 곳이다. 현재 의정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으나, 2028년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삼성 등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시작하며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이 중단될 고비도 있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동역 지하화를 비롯한 현안들을 직접 챙겨 해결했다며 "오늘 역사적인 GTX 착공식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고 축하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은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 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는 30분 이내,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수원, 안산 등 수도권 남부까지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꿈의 광역교통망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GTX C 노선을 동두천과 화성, 오산,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계획도 언급하면서, 2028년 본 구간 및 연장 구간의 동시 개통 시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직접 챙겨 제때, 제대로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가 GTX 시대 개막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에는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인천~남양주를 잇는 B노선도 착공할 예정이며, 올해 연말에는 파주~서울역 구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지역이 활력을 얻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등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공사 관계자들에게도 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땀과 열정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한 GTX C노선에 대한 기대와 바라는 점이 담긴 ‘소망편지’를 청취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의 한 주민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고, 광역버스를 빨리 타기 위해 뛰어야만 했는데 이제 출퇴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주민은 창동역 건설이 늦어진다는 소식에 놀랐으나, 대통령께서 확실히 해결해 주셔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진 착공 세리머니에서 대통령은 GTX C노선이 지나는 각 지역의 주민 대표 9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윤영선 현대건설 사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착공을 알리는 GTX C노선 열차 모형의 레버를 힘차게 당겨 사업의 착공을 축하했다.

  • 뉴스
  • 정치

  2024-01-25

• 주광덕 남양주시장, “2024년에는 새로운 기회가 넘치는 역동적인 남양주시 이끌 것”

  [노벨 타임즈]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24일 제30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남양주 슈퍼성장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주요 역점사업으로 메가시티 남양주에 걸맞은 미래도시형 신청사 건립을 제시했다. 신청사 건립의 재원, 건립방식, 공간배치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단순히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닌 공공성·개발성·상징성을 갖춘 융복합 공간으로 공공청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최고의 교통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첨단도시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는 문화예술도시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변화하는 교육·복지 도시 조성 계획이 담긴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74만 남양주 시민의 최우선 해결과제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GTX-B노선 상반기 착공 △GTX-D·E·F 노선의 남양주 연결 △수석대교 조기 건설 △별내선의 차질 없는 개통 △9호선 남양주 연장사업 추진 △수도권 제2순환선 남양주~포천 구간과 오남과 수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의 완공 △땡큐버스 노선체계의 지속 개편과 확충 △원도심과 신도시 중심을 잇는 교통망을 통해 도시와 사람이 잘 연결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월에 개통되는 별내선을 비롯해 9호선 그리고 중부연결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그동안 동서방향으로 집중되어 있던 남양주의 교통체계를 남북으로도 원활하게 소통하게 함으로써 사통팔달의 교통체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슈퍼성장에 필요한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120만㎡에 바이오 메디컬·신소재 융합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점 배치 및 IT·AI 인공지능 등 지식기반산업 인프라 구축, 글로벌 앵커기업과 초대형 데이터센터 유치 △혁신적인 수소도시 조성 △경의중앙선 다산지금지구 철도복개 및 공원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R&D단지, 레지던스 등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과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공공의료시설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대한축구협회 주관의 K4리그 참가 △1,000석 이상 규모의 대형문화예술회관 조성 △복합문화센터 조성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퇴계원 운동장·평내 체육문화센터, 오남읍 축구장 확충 △물맑음수목원 내 숲 문화 센터와 가족 숲 체험원 조성△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개최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원박람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복지정책에서 △정약용 아카데미 센터 구축 △휴먼북 인생대학 개강 △휴먼북과 연계한 학습공동체 활성화 △청년창업센터 운영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주거복지 지원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청년 예술창작 지원사업 △진로 진학 박람회 개최 △월 1회 이상 ‘찾아가는 학교 방문’△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지원 △나눔문화정착 △남양주형 돌봄센터‘상상누리터’운영 △다산·별내 노인복지관 조성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등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변화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2024년 한 해는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가 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가시화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며, 새로운 기회가 넘치는 역동적인 남양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성장하고 변화하는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위해 74만 시민시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열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4-01-25

• 서태원 가평군수, 접경지역 지정 속도 낸다.

  [노벨 타임즈] 가평군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서태원 군수는 25일 국회를 찾아 군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서 군수는 최춘식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입장을 밝히는 등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서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은 인구감소 및 낙후 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접경지역 지정이 가평군 발전의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접경지역 지정추진 TF팀을 구성해 최선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5월에는 행안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10월에는 국회에서 접경지역 지정 정책토론회 개최, 12월에는 가평군과 여건이 비슷한 속초시와 접경지역 지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재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 경제 특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낙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 뉴스
  • 정치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