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대통령-민주당 당대표 회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용산어린이정원 방문해 봄나들이 가족들과 어린이들 만나 직접 소통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6일 오후 용산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만났다. 대통령이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에 도착하자 봄을 즐기고 있던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대통령 주위로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나들이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몇 학년이야?”, “할아버지랑 사진 찍자”, “자주 놀러오세요”라고 말을 건네며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 또한 대통령은 “오늘부터 어린이정원이 밤 9시까지 개장하니, 천천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분수정원 노천카페에서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며 “아주 잘 그렸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라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분수정원 옆에 위치한 야구장으로 이동해 초등학교 야구단의 연습경기를 관람했다. 대통령은 타자가 친 잘 맞은 공을 수비수가 잡아내자 박수를 치며 “나이스 캐치”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함께 경기를 관람 중인 부모님들을 만나 “리더십 키우는 데 야구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야구가 정말 좋은 운동이니 열심히 시키세요”라고 말했다. 부모님들은 “대통령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을 개방해주셔서 아주 잘 쓰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 회가 끝나고 대통령은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과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야구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주 오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촬영을 요청한 한 임신부는 대통령에게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 여러 정책으로 육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 어린이와 공차기를 하며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된 이후 자주 이곳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해왔다. 대통령은 어제(4. 5, 금) 오후 부산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에서 올해 안에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린이 숲 체험원’을 조성해 미래세대들이 도시 속에서 숲의 기운을 즐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경기도 기후도지사 김동연, 기후주지사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 만나

  [노벨 타임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양 지역의 기후대응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 시각 9일 오후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워싱턴주가 하고 있는 기후약속법(Climate 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 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과 경기도가 정책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해 8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발표한 정부 교체로 기후위기대응정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점, 정보통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생기는 양극화 문제처럼 앞으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정화보조금, 주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적 조건 확보를 목표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해소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면서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컨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의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 실무를 담당할 워킹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이 인즐리 주지사는 “좋게 말씀해 주셔서 영광이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얻은 소득과 경험들이 많이 있다. 공유해 드리겠다”면서 “컨퍼런스 초청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워싱턴에 분명히 관심 있는 기업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다. 저는 일정 때문에 원격으로만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적극 화답했다. 실무협의체 구성에도 두 사람은 의견을 같이해 조만간 양측 실무단의 만남이 있을 전망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워싱턴대를 언급하며 “경기도 청년들이 워싱턴대학에 온다. 청년들 오면 주 청사 방문이나 경험 등에 신경을 써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지역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처음 만난 인연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즐리 주지사의 별명이 기후주지사일만큼 의원 시절부터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인연이 돼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오늘을 계기로 워싱턴주와 기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지역주민, 청년 간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워싱턴 주지사에게 강태원 작가(발달장애 2급)가 그린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해 의미를 더했다. 재두루미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으로 환경보호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인즐리 주지사는 선물의 의미와 작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이에 대한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유명한 관광지 레이니어산(Mount Rainier) 전경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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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취임 2주년 국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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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尹 대통령,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 점검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외에도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응 등을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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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기도 김동연, 스타트업 성공노하우 찾아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방문

  [노벨 타임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함께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가운데 하나인 비즈에이아이(Viz.ai)를 찾아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는 인공지능 관련 도내 기업인 크레플(주), 에이블제이 주식회사, NHN CLOUD, ㈜새론솔루션, ㈜에이아이포블록체인 등 5개 사가 함께했다. 경기도는 성공한 해외사례 공유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에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각 8일 오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유니콘기업 비즈에이아이를 방문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크리스 만시(Chris Mansi)와 만나 의견을 나눴다. 비즈에이아이에서 개발한 의료영상 진단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환자 돌봄 플랫폼으로 인공지능이 의료영상 분석과 진단을 돕는 기능을 한다. 뇌 CT 촬영 몇 초 이내 뇌졸중 여부를 감지하여, 의심환자 식별 후 즉시 전문의 휴대전화로 알려, 위험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치료를 도와준다. 2018년 미식품의약국(FDA, FoodDrug Administration) 승인을 받은 AI로 화제가 됐고, 현재 미국과 유럽 1,4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이용하고 있다. 기업 가치가 12억 달러(한화 1조 6,515억 원)로 미국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적인 유니콘기업이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내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 방문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 오신 스타트업 대표들과 유니콘기업이 된 비즈에이아이와 대화하며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대화를 유도했다. 이에 경기도 내 스타트업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서며 1시간여 동안 열띤 대화를 이어 갔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시각지능 솔루션 업체인 크레플(주)의 서은석 대표는 의료정보라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영업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다른 대표들은 투자사를 설득하는 방법,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크리스 만시 최고경영자는 서 대표 질문에 “많은 뇌졸중 환자를 다루면서 ‘이런 기술(인공지능 진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의사를 찾아가 ‘제가 할 수 있다’고 설득해 데이터를 공유받았다”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투자사를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AI 기술을 통해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 도움이 됐다”,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이 도전이기 때문에 어느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뭔가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말미에 김 지사는 비즈에이아이 방문의 두 번째 이유에 대해 “경기도에서 AI알고리즘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리포트 작성, 주기적 치매위험군 점검 등의 서비스를 하는 ‘늘봄AI케어’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시범사업이지만 이런 서비스에 비즈에이아이의 기술을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리스 만시 최고경영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특히 치매치료에도 관심이 많다”며 긍정적 의사를 표현했다. 비즈에이아이 방문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4차산업혁명센터(C4IR) 샌프란시스코 본부를 찾아 나탈리아 구세바 금융시장 이니셔티브 책임, 윤세문 네트워크 및 파트너 혁신 책임 등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대화에는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총괄 국장과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4차산업혁명센터(The 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4IR)는 AI 기술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 시기에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공동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운영하는 민관협력 거점 기구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미국 미시간‧텍사스, 일본, 인도, UAE, 이스라엘 등 전 세계 15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독일, 베트남, 카타르 3개소가 추가 개소를 예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센터를 도에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WEF측과 협의 중이며,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총괄 국장은 “경기도에 설치 논의 중인 센터의 성격을 아직 완전히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스타트업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명시적으로 스타트업을 내세운 센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 특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첫 번째 센터라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다른 센터의 좋은 사례나 제안 있으면 계속해서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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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이철우 경북도지사,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문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협력 강화하자”

  [노벨 타임즈]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와 탄위진(谭育军) 대사 부인이 천르뱌오 중국부산총영사 등 일행과 6일~7일 이틀간 경북도를 방문했다. 경북도를 공식 방문한 것은 싱하이밍 대사가 2020년 1월 부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양 지역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한중 수교 30여 년간의 양국 협력을 강조하며, 경제적인 분야를 넘어 문화관광 등 새로운 동반성장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철우 지사는 “한중 수교 30여 년간 양국은 경제적으로 동반성장 해왔다”며 “앞으로 지방외교도 활발히 펼치고 문화관광 분야 등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자” 말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특히 경북은 깨끗한 바다를 품고 있는 동해안의 자연과 경북 전 지역이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의 보고”라며 “문화관광 분야 등 새로운 분야에서 경북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리적으로 이웃해 있는 한중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양국이 경제교류가 많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중국에서 자주 회자하는 말로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이 있는데, 양국이 협력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허난성, 후난성, 산시성, 닝샤회족자치구, 지린성, 랴오닝성 등 6개 지역과 교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후난성과는 공무원 1대 1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상하이에는 경북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시도지사협의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을 만나 중국과 2018년 이후 6년간 단절됐던 한·중 지사성장회의를 재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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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기도 김동연, 7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우호협력 MOU 체결

  [노벨 타임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에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ㆍ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노력해 우리는 태평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경제와 기업 발전, 투자와 혁신을 포함한 무역ㆍ투자, 온실가스 배출 감소ㆍ청정 이동 수단을 포함한 기후변화, 기업가ㆍ스타트업 비즈니스 커뮤니티ㆍ중소기업을 포함한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다. 김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뉴섬 주지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ment)을 했다. 아주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해 기쁘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면담 성과를 설명했다. 두 지사는 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양 지역이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중 관계, 한·중 관계, 지정학 갈등 등 국제 정세와 주요국 국내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나지만 지난해 GDP가 3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 베이 지역(Bay Area)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많은 기술 기업들이 기반을 둔 IT산업의 허브로 전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다. 웬만한 국가보다도 훨씬 큰 면적과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지만 교류 대상이 대부분 국가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도는 김동연 지사와 뉴섬 주지사 간의 만남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양 지역 간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어 자연스럽게 유효기간 2년 만료 이후 우호협력 관계가 해지됐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로 경기도는 캘리포니아주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를 재개하고, 혁신기술ㆍ미래 첨단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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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실시간 정치 기사

•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현장 방문한 김동연, “경기북부의 새로운 시대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포천지역 첫 철도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철도가 1m도 없었던 포천에서 7호선 연장선이 곧 공사를 들어가게 돼 기쁘다”며 “며칠 전에 발표한 GTX 플러스 노선 중 G노선이 만들어지면 포천 송우에서 (서울) 논현까지 30분이면 가는 획기적인 교통 변화가 있을 것이다. 포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의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사업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철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포천 주민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사업이다.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총 17.1km 구간에 정거장 4개소(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한다.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국도 43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교통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덕정~옥정 도시철도가 확정되면 포천지역 주민들이 덕정역에서 GTX C를 이용해 삼성까지 43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지난 1일 포천 등 경기북부로 수혜 범위를 넓힌 GTX 플러스 노선을 공개했다. 이 중 G노선이 경기북부 포천에서 시작해 동의정부~구리~건대입구~논현~사당~KTX광명역~인천 숭의로 연결된다. G노선이 완료되면 포천에서 강남까지 30분 만에, KTX 광명역까지 4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동북부 주민들은 반나절 만에 전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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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尹 대통령, 공주의료원 방문해 필수의료 제공하며 주민 건강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오늘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서 먼저 마스크를 쓰고 병원 복도에 계신 환자들과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특히 휠체어를 타신 어르신께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손을 꼭 잡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병원을 찾아오는 데 힘드시지는 않은지 물으며 어르신의 건강을 챙겼다. 대통령은 이후 공주의료원장의 안내에 따라 응급실을 방문해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몇 명인지 등 응급실 운영 상황에 대해 묻고, 밤낮으로 환자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4층에 있는 재활치료실을 방문해 재활치료 방법과 로봇재활치료 기계 등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또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며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방의료원들이 수익성이 낮더라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조금 전 응급실과 재활치료실을 둘러봤는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의 보강,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강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최중증 진료와 고난도 수술을 맡고, 공주의료원 같은 지역 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중증 진료와 수술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청주 한국병원, 유성 선병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2차 종합병원 방문인데 앞으로도 지역 종합병원을 직접 다니면서 종합병원이 중심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할 지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민들의 의료를 책임지느라 고생하신 의료진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진들의 헌신이 보람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원장은 공주의료원이 진정한 2차 의료기관이 되려면 전문화 및 내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건비 지원정책, 지역정책수가, 시니어 의사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의료원장은 공주 지역이 고령화율이 높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인진료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병원 방문 전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복지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의료진은 의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특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역종합병원을 찾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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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립의대 설립 공정한 공모로 선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어느 대학으로 전라남도 국립의대를 설립할지 공모를 추진, 최대공약수로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 방안을 내도록 하겠다. 통합의대는 국립의대 설립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관련 대도민 담화를 발표, “그동안 정부 당국자와 추진 방안을 협의했으며, 오는 5월 중 대입 전형 발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통합의대 방식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선언과 정부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확정 발표에 따라, 전남권 의대 신설을 조속히 확정 짓기 위한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과 정부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확정 발표에 대해 “200만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과 노력이 이룬 쾌거로, 도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의대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 범도민 결의대회 개최,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 성공 사례 벤치마킹,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 확정 발표 후 정부 당국자와 협의 등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하고, 5월 대입전형 발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시간상 통합의대 방식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음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의과대학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거점 국립의대 수준인 200명으로 신청하고, 2026학년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정확한 규모와 시기, 방법과 절차는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모 방식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내 의료체계의 완결성 구축 ▲도민 건강권 최우선 확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 도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에 위탁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통합의대 정신’을 살려 다른 대학을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문가가 참여해 의대 설립 방식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기준 마련, 공정한 심사와 최종 설립대학 결정까지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전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시기와 관련해선 “빠르게 진행해야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위탁기관과 협의하고, 도민 의견도 듣고, 중앙부처의 방침도 고려해 적절한 시간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신설은 전남도민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상생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며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것은 의대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전라남도는 우수 인재가 전남지역 국립의과대학을 졸업해 전남에서 의사의 꿈을 펼치며 도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도록 전라남도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국립의대가 공공의료 사령탑으로서,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중심으로 강소전문병원 등 도내 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역 의료체계를 완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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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尹 대통령,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로 '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이다. 특히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최초의 30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서 기존 KTX-산천 및 산천Ⅱ와 비교해 객실과 좌석 공간이 넓어 철도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감속 성능 또한 우수해 역 사이의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강점도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하면서, 프랑스 연구진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공개된 KTX-청룡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고,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정차역을 1~2회로 최소화해 운영하는 급행 고속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으며, 경부선에는 하루 4회, 호남선에는 하루 2회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한편,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를 바로 갈 수 있는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임기 내 완공하고, 올해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구간 동서고속화철도 또한 차질 없이 개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늘 행사에는 철도이용객인 국민 대표를 포함해 정부·유관 기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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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평택 지제역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 “GTX A·C노선 연장 최대한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평택 지제역을 방문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의 평택 지제역 연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평택 지제역에 GTX A하고 C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진행중인데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빨리 추진이 돼서 경기 남부 교통 문제 해소와 발전을 위한 큰 인프라가 깔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평택이 경기도로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고 발전 가능성이 많다.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GTX-A, C 연장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평택시가 잘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GTX A노선은 운정~삼성~수서~동탄까지 85.5㎞로 지난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했으며, 2028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 C노선은 덕정부터 삼성 등을 지나 수원까지 86.46km를 연결한다. 지난 1월 착공해 2028년 개통이 목표다. 만약 GTX A·C노선이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된다면 지하철로 약 95분 소요되는 삼성~지제 구간을 GTX A노선으로는 33분, GTX C노선으로는 44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GTX A노선(운정~동탄)을 평택까지, GTX C노선(덕정~수원)을 동두천·평택까지 연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동두천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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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尹 대통령, 美 의회 상하원 의원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오후 방한 중인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 등 美 의회 상하원 의원단 7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상하원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美 의회가 한미동맹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며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인 한미동맹의 외연이 군사안보 뿐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문화, 사이버와 우주 등으로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경제안보의 최적 파트너로서 한미 양국 간 활발한 투자와 경제협력은 교역 증진, 일자리 창출, 인적교류 확대 등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고, 이와 같은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 내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에 대한 美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전문인력과 청년의 원활한 대미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들의 각별한 지원도 요청했다. 방한 의원단은 한미동맹에 대한 美 의회 상하원 내 지지가 초당적이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를 계기로 한미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원단은 윤 대통령의 ‘용기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 수상을 축하하면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한미일 관계를 개선한 윤 대통령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서, 의원단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국 경제협력의 모멘텀 강화를 위해 美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 내 모든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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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GTX-A 개통기념식 참석,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 강조하며, 시민들과 시승하고,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개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해 국내 최초의 GTX 노선 개통을 축하하고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기념식에 이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GTX 열차에 탑승해 수서에서 동탄까지 시승하고, 동탄역에 내려 개통을 환영하는 시민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km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다. 이번에 최초로 개통하는 구간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구간이며, SRT와 선로를 공용한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 수서~동탄 구간 중 용인 구성역은 현재 건축공사 마무리 중으로 6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남은 사업 구간 중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하고, 2026년에는 삼성역을 제외한 전 구간이 연결될 예정이입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삼성역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개통된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오늘 2024년 3월 29일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GTX 개통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수서-동탄 간 SRT가 운행 중인 어려운 여건에도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들에도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GTX가 2007년 처음 구상된 이후 2010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17년 개통을 목표로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 때 사업이 (반대로 인한 지연 없이) 계획대로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되어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개통할 GTX 구간이 더 많은 만큼, 현재 건설 중인 구간의 공사(A·B·C 노선)를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개통하고, 임기 내 새로운 구간(D·E·F 노선)의 착공 기반도 확실히 다져 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의 시간, 일상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히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GTX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 되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GTX A노선에서 멈추지 않고 전국적으로 GTX 망을 확대할 포부도 밝혔다.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하고, C노선은 북으로 동두천, 남으로는 오산, 천안,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D·E·F 노선은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 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착수했다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의 모습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추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등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를 이용하면 2천원에서 3천원 대로 이용하게 하고, 경로, 어린이, 장애인, 유공자분들도 할인을 도입해 2천원에서 3천원 대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할인 등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철도사업 협력방안 논의차 방한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사이드 알 아흐바비 UAE 에티하드레일 최고사업책임자가 대통령에게 "GTX-A 개통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네자, 대통령은 "전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를 오늘 한국에서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개통 기념식을 마친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를 타고 동탄역으로 향했다. 열차에 동승한 시민들은 GTX 개통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주 실시된 ‘국민참여 안전점검’에 참가했던 한 시민은 “수서역을 점검하면서 환승통로에 안내표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늘 와 보니 실제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며, 중요한 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 데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GTX가 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개선 사항을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손녀와 함께 시승한 한 할아버지는 “올해 나이가 92세로, 6.25전쟁 전후 당시 경인선을 타고 통학하던 학우들로부터 열악한 기차 여건에 대해 전해들은 기억이 난다”며 “오늘 GTX를 타 보니 우리 조국이 이렇게나 발전했구나”고 느낀다며 벅찬 소감을 공유했다. 대통령은 "열차를 이용하며 건강하게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건강 계속 유지하시고 손녀와 더 많이 다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GTX 공사 담당자 자격으로 참석한 김재형 수서동탄 2공구 현장소장은 "SRT가 운행하는 구간에서 열차 미운행시간에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많은 난제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무척 힘들기도 했지만, 국토부, 철도공단, 건설사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 개통 일정을 맞출수 있었다"며 오늘 개통식을 보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나눴다. 대통령은 "아무리 설계가 잘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의 도전정신이 없이는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준 김 소장 및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 열차가 동탄역에 도착한 후 대통령은 운전실로 이동해 기관사를 격려한 후, 대합실로 올라와 기다리고 있던 동탄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동탄 주민들에게 “GTX-A 사업의 시작부터 개통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무색하게 단 20분 만에 도착했다”며, 오랜 시간 개통을 기다려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시도록 지속적으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개통의 기쁨을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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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관광테마골목에 ‘고양 구제거리 선정’ 환영

  [노벨 타임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관광테마골목에 ‘고양 구제거리’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같은 날 공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양 구제거리, 양주 광사동, 파주 통일촌 등이 ‘2024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에 선정됐다고 알렸다. 이에 도는 향후 3곳을 생활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양 구제거리는 이번 발표로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구제거리는 판매 중인 옷과 소품들을 활용해 관광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앞으로 여러 교육과 활동가 양성, 홍보 콘텐츠 생산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상원 의원은 “시군마다 특색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으로 관광명소를 육성하는 등 방문객 확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으로 보인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도 관광테마골목에 고양 구제거리가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경기도·경기관광공사·지역협의체 등 유기적인 소통구조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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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경기도 김동연 지사, GTX A노선 수서~동탄 개통에 앞서 동탄역 현장 점검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GTX A노선 동탄역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김 지사는 더(The) 경기패스가 GTX에 적용되는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며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5년 전에 경기도가 제안한 게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돼경기도민과 함께 지사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한다”면서 “안전하게 도민들에게 좋은 교통 시설을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월부터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라는 새로운 교통 할인 카드를 적용하는데 GTX까지 할인해 주는 유일한 카드”라며 “일반 시민은 20%, 청년은 30% 그리고 저소득층분들은 53%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 할인 카드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GTX는 2009년 4월 경기도와 대한교통학회가 GTX 3개 노선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2012년 동탄정거장 착공에 이어 2017년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30일 오전 5시 30분 첫 운행을 앞두고 있다. GTX A노선은 동탄~수서~삼성~파주까지 85.5㎞로 총사업비는 5조 7천421억 원이다. 이 중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은 수서, 성남, 용인(6월부터 정차), 동탄역으로 이뤄졌다. GTX A노선 중 파주~서울역은 올해 말 개통하며, 나머지 전 구간 개통은 2028년이 목표다. GTX A노선 개통에 따라 버스로 79분, 승용차로 45분 소요되던 수서~동탄이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GTX A노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더(The) 경기패스의 GTX A 환급 할인을 최대 30% 적용한다. 환급 적용 시점은 더(The) 경기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다. GTX A노선의 요금은 기본요금 3천200원에 5㎞마다 250원씩 추가된다. 이에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요금은 4천450원이지만 더(The) 경기패스를 이용하면 청년의 경우 3천110원으로 1천34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시민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더(The) 경기패스는 GTX는 물론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등의 이용 요금을 환급하는 경기도의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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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나주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노벨 타임즈] 나주시의회는 28일 제25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의결과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최정기, 이재남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혜택이 전무하다”며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는 경우 구직이 쉽지 않으며 직업을 갖더라도 부적응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도 적절한 조기 개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이 지원 될 경우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2023년 4월 발의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4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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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