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대통령-민주당 당대표 회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용산어린이정원 방문해 봄나들이 가족들과 어린이들 만나 직접 소통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6일 오후 용산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만났다. 대통령이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에 도착하자 봄을 즐기고 있던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대통령 주위로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나들이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몇 학년이야?”, “할아버지랑 사진 찍자”, “자주 놀러오세요”라고 말을 건네며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 또한 대통령은 “오늘부터 어린이정원이 밤 9시까지 개장하니, 천천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분수정원 노천카페에서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며 “아주 잘 그렸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라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분수정원 옆에 위치한 야구장으로 이동해 초등학교 야구단의 연습경기를 관람했다. 대통령은 타자가 친 잘 맞은 공을 수비수가 잡아내자 박수를 치며 “나이스 캐치”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함께 경기를 관람 중인 부모님들을 만나 “리더십 키우는 데 야구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야구가 정말 좋은 운동이니 열심히 시키세요”라고 말했다. 부모님들은 “대통령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을 개방해주셔서 아주 잘 쓰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 회가 끝나고 대통령은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과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야구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주 오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촬영을 요청한 한 임신부는 대통령에게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 여러 정책으로 육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 어린이와 공차기를 하며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된 이후 자주 이곳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해왔다. 대통령은 어제(4. 5, 금) 오후 부산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에서 올해 안에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린이 숲 체험원’을 조성해 미래세대들이 도시 속에서 숲의 기운을 즐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경기도 기후도지사 김동연, 기후주지사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 만나

  [노벨 타임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양 지역의 기후대응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 시각 9일 오후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워싱턴주가 하고 있는 기후약속법(Climate 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 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과 경기도가 정책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해 8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발표한 정부 교체로 기후위기대응정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점, 정보통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생기는 양극화 문제처럼 앞으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정화보조금, 주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적 조건 확보를 목표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해소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면서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컨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의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 실무를 담당할 워킹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이 인즐리 주지사는 “좋게 말씀해 주셔서 영광이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얻은 소득과 경험들이 많이 있다. 공유해 드리겠다”면서 “컨퍼런스 초청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워싱턴에 분명히 관심 있는 기업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다. 저는 일정 때문에 원격으로만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적극 화답했다. 실무협의체 구성에도 두 사람은 의견을 같이해 조만간 양측 실무단의 만남이 있을 전망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워싱턴대를 언급하며 “경기도 청년들이 워싱턴대학에 온다. 청년들 오면 주 청사 방문이나 경험 등에 신경을 써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지역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처음 만난 인연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즐리 주지사의 별명이 기후주지사일만큼 의원 시절부터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인연이 돼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오늘을 계기로 워싱턴주와 기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지역주민, 청년 간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워싱턴 주지사에게 강태원 작가(발달장애 2급)가 그린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해 의미를 더했다. 재두루미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으로 환경보호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인즐리 주지사는 선물의 의미와 작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이에 대한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유명한 관광지 레이니어산(Mount Rainier) 전경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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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취임 2주년 국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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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尹 대통령,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 점검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외에도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응 등을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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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기도 김동연, 스타트업 성공노하우 찾아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방문

  [노벨 타임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함께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가운데 하나인 비즈에이아이(Viz.ai)를 찾아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는 인공지능 관련 도내 기업인 크레플(주), 에이블제이 주식회사, NHN CLOUD, ㈜새론솔루션, ㈜에이아이포블록체인 등 5개 사가 함께했다. 경기도는 성공한 해외사례 공유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에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각 8일 오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유니콘기업 비즈에이아이를 방문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크리스 만시(Chris Mansi)와 만나 의견을 나눴다. 비즈에이아이에서 개발한 의료영상 진단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환자 돌봄 플랫폼으로 인공지능이 의료영상 분석과 진단을 돕는 기능을 한다. 뇌 CT 촬영 몇 초 이내 뇌졸중 여부를 감지하여, 의심환자 식별 후 즉시 전문의 휴대전화로 알려, 위험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치료를 도와준다. 2018년 미식품의약국(FDA, FoodDrug Administration) 승인을 받은 AI로 화제가 됐고, 현재 미국과 유럽 1,4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이용하고 있다. 기업 가치가 12억 달러(한화 1조 6,515억 원)로 미국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적인 유니콘기업이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내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 방문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 오신 스타트업 대표들과 유니콘기업이 된 비즈에이아이와 대화하며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대화를 유도했다. 이에 경기도 내 스타트업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서며 1시간여 동안 열띤 대화를 이어 갔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시각지능 솔루션 업체인 크레플(주)의 서은석 대표는 의료정보라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영업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다른 대표들은 투자사를 설득하는 방법,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크리스 만시 최고경영자는 서 대표 질문에 “많은 뇌졸중 환자를 다루면서 ‘이런 기술(인공지능 진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의사를 찾아가 ‘제가 할 수 있다’고 설득해 데이터를 공유받았다”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투자사를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AI 기술을 통해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 도움이 됐다”,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이 도전이기 때문에 어느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뭔가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말미에 김 지사는 비즈에이아이 방문의 두 번째 이유에 대해 “경기도에서 AI알고리즘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리포트 작성, 주기적 치매위험군 점검 등의 서비스를 하는 ‘늘봄AI케어’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시범사업이지만 이런 서비스에 비즈에이아이의 기술을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리스 만시 최고경영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특히 치매치료에도 관심이 많다”며 긍정적 의사를 표현했다. 비즈에이아이 방문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4차산업혁명센터(C4IR) 샌프란시스코 본부를 찾아 나탈리아 구세바 금융시장 이니셔티브 책임, 윤세문 네트워크 및 파트너 혁신 책임 등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대화에는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총괄 국장과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4차산업혁명센터(The 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4IR)는 AI 기술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 시기에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공동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운영하는 민관협력 거점 기구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미국 미시간‧텍사스, 일본, 인도, UAE, 이스라엘 등 전 세계 15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독일, 베트남, 카타르 3개소가 추가 개소를 예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센터를 도에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WEF측과 협의 중이며,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총괄 국장은 “경기도에 설치 논의 중인 센터의 성격을 아직 완전히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스타트업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명시적으로 스타트업을 내세운 센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 특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첫 번째 센터라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다른 센터의 좋은 사례나 제안 있으면 계속해서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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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이철우 경북도지사,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문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협력 강화하자”

  [노벨 타임즈]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와 탄위진(谭育军) 대사 부인이 천르뱌오 중국부산총영사 등 일행과 6일~7일 이틀간 경북도를 방문했다. 경북도를 공식 방문한 것은 싱하이밍 대사가 2020년 1월 부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양 지역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한중 수교 30여 년간의 양국 협력을 강조하며, 경제적인 분야를 넘어 문화관광 등 새로운 동반성장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철우 지사는 “한중 수교 30여 년간 양국은 경제적으로 동반성장 해왔다”며 “앞으로 지방외교도 활발히 펼치고 문화관광 분야 등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자” 말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특히 경북은 깨끗한 바다를 품고 있는 동해안의 자연과 경북 전 지역이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의 보고”라며 “문화관광 분야 등 새로운 분야에서 경북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리적으로 이웃해 있는 한중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양국이 경제교류가 많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중국에서 자주 회자하는 말로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이 있는데, 양국이 협력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허난성, 후난성, 산시성, 닝샤회족자치구, 지린성, 랴오닝성 등 6개 지역과 교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후난성과는 공무원 1대 1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상하이에는 경북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시도지사협의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을 만나 중국과 2018년 이후 6년간 단절됐던 한·중 지사성장회의를 재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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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기도 김동연, 7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우호협력 MOU 체결

  [노벨 타임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에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ㆍ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노력해 우리는 태평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경제와 기업 발전, 투자와 혁신을 포함한 무역ㆍ투자, 온실가스 배출 감소ㆍ청정 이동 수단을 포함한 기후변화, 기업가ㆍ스타트업 비즈니스 커뮤니티ㆍ중소기업을 포함한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다. 김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뉴섬 주지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ment)을 했다. 아주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해 기쁘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면담 성과를 설명했다. 두 지사는 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양 지역이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중 관계, 한·중 관계, 지정학 갈등 등 국제 정세와 주요국 국내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나지만 지난해 GDP가 3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 베이 지역(Bay Area)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많은 기술 기업들이 기반을 둔 IT산업의 허브로 전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다. 웬만한 국가보다도 훨씬 큰 면적과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지만 교류 대상이 대부분 국가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도는 김동연 지사와 뉴섬 주지사 간의 만남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양 지역 간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어 자연스럽게 유효기간 2년 만료 이후 우호협력 관계가 해지됐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로 경기도는 캘리포니아주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를 재개하고, 혁신기술ㆍ미래 첨단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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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실시간 정치 기사

• 케네디 회장, "尹, 정치적 불이익 감수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한 용기 있는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오후 캐롤라인 케네디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하 JFK 재단) 명예회장(現 주호주 미국대사)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용기 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의 트로피(랜턴)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다는 케네디 회장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JFK 재단은 지난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이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두 정상에게 수여한 바 있다. 당시 케네디 회장은 “두 정상은 자국 내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옳은 일(right thing)을 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前 대통령의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상을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 출범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한일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을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케네디 회장은 한일 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을 내리고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킨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 트로피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다. 케네디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눈앞의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민, 국가, 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찾아 그의 용기를 기리자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제정한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이루고 한국의 국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한 윤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은 이 상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케네디 회장은 자리에 함께한 자신의 배우자이자 디자이너인 에드윈 슈로스버그(Edwin Schlossberg)가 상의 트로피를 제작했다고 소개하면서, 미 군함 ‘USS Constitution’ 호에서 실제 사용된 등불(‘랜턴’) 모양을 본떠 만든 동 트로피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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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인천시의회, 인천의료원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노벨 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했던 인천의료원의 운영 개선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27일 의회 본관 2층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영희 제1부의장, 장성숙·김대중·조현영 의원, 인천시 보건복지국 신남식 국장,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인천의료원의 공공역할 및 수익 창출, 양립 방안 모색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등을 다뤘다.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인식으로 인해 병상률이 급감됐고, 현금 유동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병상 가동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이번 간담회는 인천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봉락 의장은 “길병원 등 3차 의료기관 대비 의료수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하고, 이를 위한 홍보 필요성과 공직자들부터 이용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를 주관한 장성숙 의원은 “공공비용,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만, 조직 슬림화를 통한 지출을 줄이고 특화진료과목 신설 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 인천 유일의 공공의료원으로써의 역할을 확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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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세종시, 국회 완전 이전·정치행정수도 완성 의지 환영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통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시가 주장한 행정수도 완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방시대 완성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도 확신합니다. 또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완성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큰 동력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충청권이 제2수도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도 국회의 완전 이전에 대비해 여의도 부지의 2배가량인 63만 1,000㎡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본회의장은 물론, 의정연수원, 박물관 등이 들어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입니다. 제22대 총선에 즈음해서 나온 이번 발표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여야가 뜻을 같이한다면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교통망 체계 마련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한 행정특례 확보 등 사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한동훈 위원장의 발표를 다시 한번 적극 환영하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여야의 전향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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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尹 대통령,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50년, 충북의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여러 다자회의 참석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국가 미래 전략기술’로 첨단 바이오를 꼽았고,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만난 MIT 석학들도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첨단 바이오를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 달러(한화 약 5,200조 원)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바이오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을 소수의 서구 선진국들이 지배해 왔지만,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한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간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를 잘 접목한다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나 디지털 치료제 등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정부 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 ▲난치병 치료를 위한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단·치료 및 역노화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석유화학 기반 소재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다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고 기후변화, 식량부족, 감염병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난제도 첨단 바이오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20년 43조 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대통령은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법률, 금융, 회계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이 모이는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충북지역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이 증원 배정됐다며,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종사하면서 R&D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충북에 이미 지정된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를 새로 지정하는 등 충북의 도약을 위한 과제들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등 3가지 주제로 충북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출연연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 육성 방향, 첨단 바이오 기반의 충북의 발전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행사에는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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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노벨 타임즈]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26일 오전 제8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5일에 구성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포항시의 시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에서 비위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및 인사, 감사 분야 등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활동은 해당 비위사건에 대한 경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과 조사위원회에서 직접 제출 요구한 자료들의 검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 불투명 △시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미이행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적정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부적정 △일상감사 미실시 △조례 및 규칙 정비 소홀 △인사관리 부적정 △실효성 없는 감사목록 작성 △공인관리 부적정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과 후속조치 요구사항들이 담겨있다. 박희정 위원장은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상의 한계로 인해 재판 및 수사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업무 관련 사전 절차 이행 및 사후 조치요구 사항 등 행정적인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했으며,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 중 주문했던 각종 실태 파악 및 조사를 통해 약 13억원의 재정상 세입조치와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및 감정평가 미실시 사례 등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종료되지만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여러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4월 22일 제31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포항시 집행기관에 조치사항이 통보된 후 포항시 시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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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2025 APEC INCHEON’ 인천시의회 APEC정상회의유치특위, 인천지역 각 정당에 정치력 결집 요청

  [노벨 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특별위원회가 다음 달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인천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동참을 호소했다. 26일 APEC정상회의 인천유치특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통해 유치 지지 열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각 정당에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공약화 등 정치력을 결집해 힘을 보태주기를 요청했다. 인천시는 APEC이 지향하는 3대 목표인 무역 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도시로서 경제·산업 분야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고 인천시의회는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3년), OECD 세계포럼(2018년), 인천아시안게임(2014년) 등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전시회 인증을 획득한 송도컨벤시아 등 세계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위원장은 “인천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범시민 유치 지지 확산 등 총력을 다하여 인천에서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외교부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른 개최 도시 선정 기준에 따라 유치신청서 작성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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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尹 대통령,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오후 방한 중인'아미 베라(Ami Bera)' 의원(CSGK 공동의장)과'영 킴(Young Kim)' 의원(CSGK 공동의장) 등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美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의회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의원들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동안 美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美 의회 연설차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美 상·하원 의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환대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양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각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대한 美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특히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美 의회 내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한 의원단은 美 의회는 한미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한국과 한미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비롯한 한국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가운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한 의원들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굳건히 억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맹으로서 인태지역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지난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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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윤 대통령 ‧ 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5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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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하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 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했다. 아울러,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인 바,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먼저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했다. 또한,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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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사천시, 주요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세일즈 행정’ 총력

  [노벨 타임즈] 사천시 김성규 부시장이 관내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경남도를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김 부시장은 최만림 행정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정설화 예산담당관을 차례로 만나 사천시 주요 현안사업 11건 126억 원의 사업비가 경상남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71억) △2024 사천에어쇼 개최(3억) △사천공항 주변 Artistic Road 조성(10억) △수양 빛공원 조성(10억) △사천읍 선인지구 옹벽 경관 개선(1억) 등이다. 또한, △사천시 교통체계 개선(20억) △초전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2억 △대방항·신향항 부잔교 설치(2억) △저도항 방파제 연장 설치(3억) △불가사리 구제 사업비 및 보조율 확대(2억) △다맥어촌체험마을 해안탐방로 정비 및 포토존 조성 (2억) 등도 포함된다. 김성규 부시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맞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물론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천시 현안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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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