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대통령-민주당 당대표 회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용산어린이정원 방문해 봄나들이 가족들과 어린이들 만나 직접 소통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6일 오후 용산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만났다. 대통령이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에 도착하자 봄을 즐기고 있던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대통령 주위로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나들이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몇 학년이야?”, “할아버지랑 사진 찍자”, “자주 놀러오세요”라고 말을 건네며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 또한 대통령은 “오늘부터 어린이정원이 밤 9시까지 개장하니, 천천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분수정원 노천카페에서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며 “아주 잘 그렸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라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분수정원 옆에 위치한 야구장으로 이동해 초등학교 야구단의 연습경기를 관람했다. 대통령은 타자가 친 잘 맞은 공을 수비수가 잡아내자 박수를 치며 “나이스 캐치”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함께 경기를 관람 중인 부모님들을 만나 “리더십 키우는 데 야구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야구가 정말 좋은 운동이니 열심히 시키세요”라고 말했다. 부모님들은 “대통령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을 개방해주셔서 아주 잘 쓰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 회가 끝나고 대통령은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과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야구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주 오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촬영을 요청한 한 임신부는 대통령에게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 여러 정책으로 육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 어린이와 공차기를 하며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된 이후 자주 이곳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해왔다. 대통령은 어제(4. 5, 금) 오후 부산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에서 올해 안에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린이 숲 체험원’을 조성해 미래세대들이 도시 속에서 숲의 기운을 즐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경기도 기후도지사 김동연, 기후주지사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 만나

  [노벨 타임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양 지역의 기후대응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 시각 9일 오후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워싱턴주가 하고 있는 기후약속법(Climate 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 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과 경기도가 정책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해 8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발표한 정부 교체로 기후위기대응정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점, 정보통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생기는 양극화 문제처럼 앞으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정화보조금, 주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적 조건 확보를 목표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해소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면서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컨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의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 실무를 담당할 워킹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이 인즐리 주지사는 “좋게 말씀해 주셔서 영광이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얻은 소득과 경험들이 많이 있다. 공유해 드리겠다”면서 “컨퍼런스 초청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워싱턴에 분명히 관심 있는 기업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다. 저는 일정 때문에 원격으로만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적극 화답했다. 실무협의체 구성에도 두 사람은 의견을 같이해 조만간 양측 실무단의 만남이 있을 전망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워싱턴대를 언급하며 “경기도 청년들이 워싱턴대학에 온다. 청년들 오면 주 청사 방문이나 경험 등에 신경을 써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지역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처음 만난 인연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즐리 주지사의 별명이 기후주지사일만큼 의원 시절부터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인연이 돼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오늘을 계기로 워싱턴주와 기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지역주민, 청년 간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워싱턴 주지사에게 강태원 작가(발달장애 2급)가 그린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해 의미를 더했다. 재두루미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으로 환경보호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인즐리 주지사는 선물의 의미와 작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이에 대한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유명한 관광지 레이니어산(Mount Rainier) 전경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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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취임 2주년 국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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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尹 대통령,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 점검

  [노벨 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외에도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응 등을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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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기도 김동연, 스타트업 성공노하우 찾아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방문

  [노벨 타임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함께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가운데 하나인 비즈에이아이(Viz.ai)를 찾아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는 인공지능 관련 도내 기업인 크레플(주), 에이블제이 주식회사, NHN CLOUD, ㈜새론솔루션, ㈜에이아이포블록체인 등 5개 사가 함께했다. 경기도는 성공한 해외사례 공유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에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각 8일 오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유니콘기업 비즈에이아이를 방문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크리스 만시(Chris Mansi)와 만나 의견을 나눴다. 비즈에이아이에서 개발한 의료영상 진단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환자 돌봄 플랫폼으로 인공지능이 의료영상 분석과 진단을 돕는 기능을 한다. 뇌 CT 촬영 몇 초 이내 뇌졸중 여부를 감지하여, 의심환자 식별 후 즉시 전문의 휴대전화로 알려, 위험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치료를 도와준다. 2018년 미식품의약국(FDA, FoodDrug Administration) 승인을 받은 AI로 화제가 됐고, 현재 미국과 유럽 1,4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이용하고 있다. 기업 가치가 12억 달러(한화 1조 6,515억 원)로 미국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적인 유니콘기업이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내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 방문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 오신 스타트업 대표들과 유니콘기업이 된 비즈에이아이와 대화하며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대화를 유도했다. 이에 경기도 내 스타트업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서며 1시간여 동안 열띤 대화를 이어 갔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시각지능 솔루션 업체인 크레플(주)의 서은석 대표는 의료정보라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영업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다른 대표들은 투자사를 설득하는 방법,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크리스 만시 최고경영자는 서 대표 질문에 “많은 뇌졸중 환자를 다루면서 ‘이런 기술(인공지능 진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의사를 찾아가 ‘제가 할 수 있다’고 설득해 데이터를 공유받았다”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투자사를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AI 기술을 통해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 도움이 됐다”,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이 도전이기 때문에 어느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뭔가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말미에 김 지사는 비즈에이아이 방문의 두 번째 이유에 대해 “경기도에서 AI알고리즘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리포트 작성, 주기적 치매위험군 점검 등의 서비스를 하는 ‘늘봄AI케어’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시범사업이지만 이런 서비스에 비즈에이아이의 기술을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리스 만시 최고경영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특히 치매치료에도 관심이 많다”며 긍정적 의사를 표현했다. 비즈에이아이 방문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4차산업혁명센터(C4IR) 샌프란시스코 본부를 찾아 나탈리아 구세바 금융시장 이니셔티브 책임, 윤세문 네트워크 및 파트너 혁신 책임 등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대화에는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총괄 국장과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4차산업혁명센터(The 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4IR)는 AI 기술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 시기에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공동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운영하는 민관협력 거점 기구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미국 미시간‧텍사스, 일본, 인도, UAE, 이스라엘 등 전 세계 15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독일, 베트남, 카타르 3개소가 추가 개소를 예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센터를 도에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WEF측과 협의 중이며,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총괄 국장은 “경기도에 설치 논의 중인 센터의 성격을 아직 완전히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스타트업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명시적으로 스타트업을 내세운 센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 특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첫 번째 센터라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다른 센터의 좋은 사례나 제안 있으면 계속해서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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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이철우 경북도지사,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문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협력 강화하자”

  [노벨 타임즈]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와 탄위진(谭育军) 대사 부인이 천르뱌오 중국부산총영사 등 일행과 6일~7일 이틀간 경북도를 방문했다. 경북도를 공식 방문한 것은 싱하이밍 대사가 2020년 1월 부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양 지역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한중 수교 30여 년간의 양국 협력을 강조하며, 경제적인 분야를 넘어 문화관광 등 새로운 동반성장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철우 지사는 “한중 수교 30여 년간 양국은 경제적으로 동반성장 해왔다”며 “앞으로 지방외교도 활발히 펼치고 문화관광 분야 등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자” 말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특히 경북은 깨끗한 바다를 품고 있는 동해안의 자연과 경북 전 지역이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의 보고”라며 “문화관광 분야 등 새로운 분야에서 경북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리적으로 이웃해 있는 한중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양국이 경제교류가 많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중국에서 자주 회자하는 말로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이 있는데, 양국이 협력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허난성, 후난성, 산시성, 닝샤회족자치구, 지린성, 랴오닝성 등 6개 지역과 교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후난성과는 공무원 1대 1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상하이에는 경북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시도지사협의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을 만나 중국과 2018년 이후 6년간 단절됐던 한·중 지사성장회의를 재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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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기도 김동연, 7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우호협력 MOU 체결

  [노벨 타임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에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ㆍ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노력해 우리는 태평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경제와 기업 발전, 투자와 혁신을 포함한 무역ㆍ투자, 온실가스 배출 감소ㆍ청정 이동 수단을 포함한 기후변화, 기업가ㆍ스타트업 비즈니스 커뮤니티ㆍ중소기업을 포함한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다. 김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뉴섬 주지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ment)을 했다. 아주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해 기쁘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면담 성과를 설명했다. 두 지사는 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양 지역이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중 관계, 한·중 관계, 지정학 갈등 등 국제 정세와 주요국 국내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나지만 지난해 GDP가 3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 베이 지역(Bay Area)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많은 기술 기업들이 기반을 둔 IT산업의 허브로 전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다. 웬만한 국가보다도 훨씬 큰 면적과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지만 교류 대상이 대부분 국가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도는 김동연 지사와 뉴섬 주지사 간의 만남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양 지역 간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어 자연스럽게 유효기간 2년 만료 이후 우호협력 관계가 해지됐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로 경기도는 캘리포니아주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를 재개하고, 혁신기술ㆍ미래 첨단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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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실시간 정치 기사

• 강득구 의원,“‘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로 직업 교육의 새길 만들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과 함께 했다.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토론회는 현행 직업계고등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직업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입학률과 취업률 역시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직업계고 졸업생의 실습 과정에서 산업재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이들이 직업세계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년의 재학 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국가가 이들의 진로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장하자는 내용을 다뤘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연구위원은 ‘역량 중심 진로 교육 체제 구축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교육 체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연구위원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대입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초·중·고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졸업 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맹수 전 HSBC 은행 전무는 ‘직업 교육 개편 –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발제문을 통해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를 설명했다. 이 전무는 “특성화고의 경우, 재학생의 학과 만족도는 높지만 졸업 이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며, “이는 고등학교 재학 중 3년의 문제가 아니라 졸업 후 취업 경로와 사회 안착을 위한 보장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안착을 위해 이맹수 전무는 ▲특성화고 3학년 대상의 기업 사내학교 제도 도입 및 생활 지원금 제공 ▲고1 말에 특성화고와 일반계고 학생들의 상호 진로 수정의 기회 제공 ▲졸업 후 7년 내 진로 재탐색 1년 시간 보장 ▲고졸 직업 초년생 대상, 임금 격차 분 50% 3년간 지원 제도 등을 피력했다. 이후 열린 지정토론은 강득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별무리학교의 이상찬 교장,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대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미란 장학관이 참여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토론이 이어졌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대학입시교육의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등을 통해 직업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오늘 토론회에는 다양한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여·야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다”며 “아이들의 미래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진로·직업 교육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채널: 강득구TV)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2차 토론회는 28일 오후 3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입시경쟁교육의 변화를 위한 지렛대 탐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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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다문화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중앙당 다문화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다문화위원회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산하 상설위원회로 다문화 가족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활동을 펼치는 기구다.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선언하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제정했고, 문재인 정부는 제3차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포용국가의 기틀을 다졌다”며 “민주당은 다문화정책의 실질적인 시행자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문화 가족 100만 명을 포함해 총 195만 6천여 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며 "다문화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서 마음 속 국경을 없애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윤영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열린캠프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을, 본선에서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특보단 공동단장이자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 산하 평화외교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당내에서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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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윤석열 대통령,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4일 수요일, 인천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방문하여,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훈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회 개최 이전에 대통령이 기능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한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22세 이하(일부 직종 25세 이하) 각국 청년 기술인들이 참여하여 용접・가구 등 전통 종목부터, 사이버보안・클라우딩컴퓨팅 등 IT 종목에 이르기까지 총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데,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46개 종목에 51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가구 제작, 모바일앱 개발, 광전자기술 종목의 훈련실을 차례로 들렀다.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훈련 환경을 꼼꼼히 점검한 후 선수들을 격려했고, 선수들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어린 나이에 진학 대신 기술로 최고가 되려는 길을 선택한 청년기술인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이번 기능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훈련 참관에 이어 국가대표 선수단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기능올림픽 유망주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대회 출전을 후원해 온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미래 도약의 열쇠 모두 기술에 달린 만큼, “기술 인재가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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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김형동 의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 만나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변경 방안 마련 촉구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4일 오후, 국회 사무실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한 장관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로드맵 수립 △낙동강 수계기금의 효율적 배분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안 등을 논의하고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실상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르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시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서 최소한의 권리 행사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한 장관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발행위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약 50여 년간 불합리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안동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모호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기준 폐지, 용도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의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불합리한 규제가 5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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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김회재·하영제 의원, 어명소 국토2차관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 건설 간담회 개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 건설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국회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 건설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남해를 지역구로 둔 하영제 의원과 공동주최로 14일 개최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영·호남 상생을 상징하는 국도 건설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1시간 20분이 소요되던 여수~남해 이동시간이 10분 남짓으로 줄어들게 된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여수·순천, 통영·거제 등 남해안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공동생활권 구축으로 지역 경제권의 활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에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국토교통부 양희관 도로건설과장, 전라남도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경상남도 백진술 도로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김용주 도로관리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윤우 도로관리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 건설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국제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 사업비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지난 8월 단독입찰로 인해 유찰된 상황”이라면서 “영·호남 상생을 상징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조속 건설 추진을 위해 사업비가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영·호남 화합, 영·호남의 공동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다”면서 “다시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지역의 숙원이니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더해 김회재 의원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원희룡 장관이 약속한 전라선 SRT 투입 조속 추진’ 및 ‘전라선 고속화 사업’,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여수 고속도로 건설’ 등 여수 현안 사업의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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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조오섭 의원, 광주역 국가혁신지구 '급물살'

  철도부지 매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주역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광주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최근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역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부지변경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철도공단은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이후 광주역을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 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기존 부지가 노선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고수해왔던 ‘매각 반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도 ‘토지 가치 상승’이라는 이유로 당초 ‘매각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달빛내륙철도 저촉 문제 해소와 철도공단에서 혁신지구 편입부지(중흥동 611-22, 611-26) 매각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내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공사는 지난 4월 경영전략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달빛내륙철도 경유로 인한 토지 가치상승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부지매각 관련 부결 결정을 광주시에 통보한 바 있다. 광주역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은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광주역내 철도부지 1만4,000㎡에 1,688억원 투입해 그린디지털분야 창업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공모 당시 철도부지 매입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철도공사, 철도공단으로부터 ‘부지 매각 가능' 의견을 회신받아내 최종 공모에 선정됐다. 하지만 공모 선정 이후 광주역을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 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의 입장이 180도 돌변하면서 사업지연이 우려됐다. 철도공사과 철도공단의 입장선회는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비협조로 인해 국가혁신지구 내 선정된 그린스타트업 타운(중기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산업부) 등 타 부처 공모사업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우려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철도공단과는 잠정합의가 이뤄졌지만 철도공사는 경영전략위원회에 안건 재상정을 해야 하고 이사회 의결까지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실히 광주역 철도부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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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윤석열 대통령,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대화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화요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생활관을 둘러보고, 자립준비청년과 전담기관 관계자, 종교·기업·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정부의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을 챙기겠다는 약자 복지, 민생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심을 지속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29일에는 관계 부처에 “부모의 심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학업, 취업, 주거 등을 챙길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오늘 방문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1:1 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 설치·운영 중이며, 정부는 이를 전국 17개 시‧도까지 확대하고 소속 전담 인력도 추가 확충하겠다고 지난 8월 31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공간인 자립생활관을 제공하고, 생활 및 진로 등을 지원하는 ‘희망 디딤돌’ 사업을 수행 중인 민-관 협력의 대표적 모범사례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최근의 가슴 아픈 일들에 마음이 무겁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가가 청년들을 보듬고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대학, 종교계, 기업 등의 멘토링이나 컨설팅 등 협력 강화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청운대학교(충남 홍성 소재) 관계자도 함께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각 분야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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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최승재 의원, LG유플러스 PC카페 디도스 공격 외면...국정감사 자료 요청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소상공인 위원장) 은 13일" PC카페가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도 이용통신사 LG유플러스측이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외면 오는 10월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국내 굴지의 보안업체들이 소상공인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 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A PC카페가 2주 동안 8번이나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영업을 못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군데의 업체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일과 시간대에 연속해서 수차례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는 사례는 업체 관계자들도 이해불가 하다고 말했다. 조요나 대표는 LG유플러스측에서는 해결방법을 문의했지만 LG플러스측에선 "디도스 공격을 거의 못 막는다. 자기들도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없다"라며 "할 수 있는 것은 IP 변경 밖에 없다. 공격을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며"이에 조 대표는 통신사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조요나 대표는 "지난 8월 20일부터 주기적으로 가장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는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에 디도스(DDos)공격이 들어와서 인터넷이 완전히 다 끊겨서 손님들이 게임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환불처리하고 다른 피씨방으로 옮겨가는 피해를 보고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계속 디도스 공격을 받아 장사를 못해서 지난주 화요일인 8월 31일에 IP 변경까지 했다"며 "이후 지난 주말부터 4일까지 5시간 정도 디도스 공격으로 또다시 주말 장사도 아예 못하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조대표는 LG 측에서는 "디도스 공격자 IP를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디도스 공격자 IP가 여러 개가 잡히는데 그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것을 측정할 수 없다고 통보 했다"며 "통신사의 기업업체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또한 LG 측에서는 "전화를 해도 그냥 계속 돌리기만 한다" "결국에는 돌아오는 답변은 자기들은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아야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양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A팀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LG유플러스에 가입한 피해자의 IP가 디도스 공격을 당해 공격한 상대방의 IP 확인을 해야 해외에서 들어온 건지 국내에서 VPN으로 변환해서 들어온 건지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팀장은 이날 "IP를 알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LG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아직 IP 정보를 못 받았다"며 "IP 정보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알려주는 전화로 했지만 전산장애팀 등 전화를 몇 번 돌리는 등 현재 IP 확인 못했다"라고 말했다. A팀장은 "LG 측에서 공문이 필요하면 공문을 줄 것이고. 영장이 필요하면 영장을 줄 것이다"며 "IP 정보와 관련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부서를 알려달라고 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디도스 공격자 IP 정도는 알려줘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LG의 내부 규정은 제가 알지 못하니 그 부분은 피해자분께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서는 동종 경쟁업체나 불만을 가진 누군가에 의한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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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윤석열 대통령, 장애예술인 특별 전시회 관람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9.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대통령실 집무실에 걸어둔 김현우 작가의 '퍼시 잭슨, 수학드로잉' 작품을 이 전시회에 대여한 바 있다. 이날 춘추관에서 60점의 작품을 감상한 윤 대통령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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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윤석열 대통령, 케냐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 파견

  윤석열 대통령은 9.13일 개최 예정인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병국 전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특사단을 파견한다. 케냐는 아프리카 내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국 중 하나이며, 지리적으로 동아프리카의 관문이자 물류 허브로서 우리 주요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다. 우리나라는 케냐와 1964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윤 대통령은 루토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는 한편 한-케냐 간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루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담은 친서를 경축특사단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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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