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아‧태지역 주요 교역국 호주와 청장회의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5월 9일(목, 16:00) 서울에서'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8년 7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올해는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➊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센터 간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및 ❷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➊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양 관세당국은 ①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②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③교역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통계 교환, ④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가지고 100여 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 갑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호주는 ’14년 한-호주 FTA 발효 이후 무역량이 64.8%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국이 된 나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 양 관세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속 역량을 고도화하여 효과적인 위험통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범화물의 국내 반입 사전 차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노벨 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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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노벨 타임즈]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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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북핵외교기획단장,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

  [노벨 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했다. 이번 대화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부 인사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및 중동 위기, 경제안보, 동북아 안보 정세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단장은 첫째날(5.9) 오전 ‘국가별 관점’ 제하 토론에 참석하여 국제사회가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하고,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끊임없는 도발을 지목하고, ‘담대한 구상’ 하 억제, 단념, 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단장은 둘째날(5.10) 오전 ‘한반도 안보’ 제하 토론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책임전가, 제재 무용론 등을 적극 반박하는 한편, 러북 불법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단장은 참담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단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는 것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라고 비판하고,우리 정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참석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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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부,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노벨 타임즈]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5월 9일 오전 볼드 밧-오치르(Bold Bat-Ochir)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몽골 국민 국내 출입국 및 체류,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몽골 국민 방한 사증 건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몽골 내 사건·사고 발생시 몽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몽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몽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불법체류자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측은 몽골 정부가 2022.6.1. 우리 국민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몽골 방문을 승인한 이후 작년 14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몽골을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활발한 양국간 인적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몽골측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몽골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등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국장은 금번 영사협의회에 참석한 우간바이야르 네르꾸이(Uuganbayar Nergui) 몽골 이민청장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몽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몽골 이민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윤 국장은 상기 영사협의회에 이어 5월 10일 오전 검버자르 애룐보양(Gombojav Ariunbuyan) 몽골 재난방재청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작년도 복드산 조난 사건시 신속한 대응 등에 사의를 표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국민의 몽골 방문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그간 몽골 재난방재청과 우리 유관기관간 교류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난·수색·구조 등 상황 발생시 양측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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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노벨 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5.9-10)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다. 이 단장은 5월 9일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월 9일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을 평가했다. 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일측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단장은 5월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한미간 ‘강화된 차단 T/F’의 출범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계속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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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부, 제4차 한-튀르키예 정책기획협의회 개최

  [노벨 타임즈] 박장호 외교전략기획관은 5월 9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에스라 토플루(Esra Toplu) 외교부 외교정책조정국장과 제4차 한-튀르키예 정책기획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외교정책 기조 및 중동,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기획관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공통적으로 복잡다단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급변하는 외교환경 속에서 보다 유효한 외교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기획 부서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토플루 국장은 혈맹이자 형제국가인 한국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정학적 도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평가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튀르키예의 입장과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토플루 국장은 한국과 과학기술, 사이버 등 신흥안보, 글로벌 사우스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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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지구촌 기사

• 경남도지사,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방문

  [노벨 타임즈]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대표단은 우주항공 분야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NASA), 메릴랜드주 등을 방문하고자 지난 4일부터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경남대표단은 첫 공식일정으로 4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았다. 박 도지사는 참전용사 19인의 조각상 앞에 마련된 헌화대에서 헌화와 묵념을 했다. 박 도지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해 주신 참전용사 덕분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경남도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은 양국의 우호와 동맹을 상징하는 장소다. 기념공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했거나 한국전쟁 중 전사한 미군들을 기리기 위해 1995년에 준공됐으며, 준공식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경남대표단은 5일 메릴랜드주를 방문해 기업과 연구기관(대학) 격년제 상호 교류 방문 등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미국 항공우주국(NASA)를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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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

  [노벨 타임즈] EU 집행위는 4일(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EU 전기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 배터리 승용차로 중국 또는 유럽 브랜드 여부와 관계없으며, 생산 및 수출기업이 수령한 보조금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13개월 이내에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 수 있다.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유럽의회 연례 시정연설에서 조사 방침을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집행위 직권에 의한 것이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급증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행위에 대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압박했다. 반면, 독일은 중국과 전면적 통상분쟁으로 비화하여 자국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양자 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 유럽의 향후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중국기업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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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노벨 타임즈]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9월 26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됐다.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약 4년 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가 코로나 등으로 정체되어 있던 3국 정부간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at the earliest convenient time)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도 조속히(in a couple of months) 개최하기로 했다. 한일중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부간 협의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9월 25일 오후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 부장조리를 각각 면담하고, 한일중 협력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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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한국무역협회, 독일 하벡 부총리,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업계 우려

  [노벨 타임즈]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장관은 독일 자동차업계가 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이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불법 보조금 조사 계획을 발표. 이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벡 부총리는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의 對중국 판매량을 비교하며 양국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벡 부총리는 독일 자동차업계가 중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로 중국의 보복조치를 초래,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독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조사의 범위에서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프랑스 자동차업계가 이번 조사를 독일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 이용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경제 분야 자문관은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무역구제조치 시행에 앞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5일(월)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양자간 경제 분야 고위급 대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서 EU는 화장품, 데이터 이전, 의료기술 등의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안건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이번 대화에 앞서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에 대해 공정한 통상 정책을 펼 것과 러시아 전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관련 각종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정치화하고, 이것이 투명성 부족, 공공조달 입찰 차별, 차별적 기준과 보안요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집행위가 2023년에 첫 번째로 적용할 방침을 표명한 국제공공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을 이용, 중국산 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에 주저하지 않았으나, 전기차, 의료기술 등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동 조사가 임박한 것은 아니나 집행위의 단호한 對중국 통상 관계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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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10.1부터 환율연동형 수출관세 한시적으로 도입

  [노벨 타임즈] 러시아 정부는 물가 안정 및 세입 추가 확보를 위해 금년 10.1부터 ’24.12.31까지 환율에 연동한 수출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광물, 철강 및 비철금속, 석탄, 비료 등 다수의 수출품목이 과세 대상이며, 수출세가 기부과된 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곡물, 해바라기유 및 해바라기박 등은 제외된다. (전문가 의견) 동 조치는 러시아 물가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약 $15억 상당의 추가 세입도 기대된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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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남도, 두바이에서 경남 미래도시 구상

  [노벨 타임즈] 경남도는 19일 경남의 미래도시를 구상하고 우주항공산업과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미래비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위치해 있는 나킬사와 미래박물관을 방문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나킬사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도시 개발사업의 핵심전략과 성공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킬사 현장을 둘러보았다. ‘나킬사’는 2000년 민간 국영기업으로 설립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인 ‘팜 주메이라’는 나킬사에서 팜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해 2006년 1월에 완공됐으며, 총 18개로 이루어진 섬의 면적이 축구장 800개에 달할 정도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크다. 나킬사 관계자로부터 팜 주메이라 조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박 도지사는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경남에도 팜 주메이라와 같은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두바이의 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섬개발, 관광 콘텐츠 창출 등에 지속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박완수 도지사는 인공지능부터 증강현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을 통합하고 있는 차세대 해결책이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기 위해 50년 이후의 세계로 가는 관문이라고 불리는 두바이 미래박물관을 방문했다. 두바이 미래박물관은 지난해 개관해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방문객들에게 경험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로켓을 타고 우주 정거장에 방문하는 듯한 우주선으로 외관을 이루고 있으며, 우주 여행과 미래 생활, 기후 변화와 생태계 등 다양한 미래를 엿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경남도는 우주산업 등 다양한 전시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우주항공청 설치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미래비전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확정과 경남의 미래도시 비전 모색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향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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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양평군, 라오스 종합농촌개발사업 공무원 초청연수단 농업기술센터 견학

  [노벨 타임즈] 라오스 남부3개도 종합농촌개발사업 공무원 초청연수단이 앞선 도드람 양돈협동조합과 고령지농업연구소 방문에 9월 19일 양평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견학했다. 이날 초청연수단 약 20여 명을 비롯해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업정책팀장, 농산물유통팀장, 농촌개발팀장 등이 동행했으며,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이 양평군 농정현황과 친환경농업의 추진배경 및 주요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들은 농업 정책분야, 농산물 유통 판매 및 농촌체험관광 분야 등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번 방문견학을 통해 한국의 친환경농업 선진기술을 배워 농업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연수단은 주요시설인 농업종합분석센터를 둘러보며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실천 방향에 대한 설명 청취와 함께 질문을 쏟아냈다. 이정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양평군의 선진 농업정책과 기술이 라오스 농업발전에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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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경남도, 베트남 의료기기 및 뷰티케어전 참가

  [노벨 타임즈] 경상남도가 13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컨벤션 센터(SECC)에서 열린 ‘2023 베트남 의료기기 및 뷰티케어전(PHARMEDI VIETNAM)’에 참가하여 베트남 시장 개척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의료기기, 바이오,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 8개사가 참가해 140여 고객사를 발굴하여, 수출상담 145건(상담액 213만 달러), 계약 기대 105건(168만 달러)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참가 기업 중 ㈜파이토알렉신은 전시회 현장에서 현지 고객과 1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행사 참가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보았다. 베트남 당국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 간 화장품 분야 협력 회의를 통해 교류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 K-뷰티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남도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도내 뷰티산업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발굴한 신규 고객사와 기업 간 수출계약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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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외교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개최

  [노벨 타임즈] 한일중 고위급회의(SOM)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9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고위급회의에서 3국 SOM 대표는 향후 3국 협력 협의체 추진 관련 제반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며, 3국 정부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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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인천시 ,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서 한중관계 모색

  [노벨 타임즈]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도시 외교, 특히 인천의 도시 외교가 빛을 발하며 한중관계 모색의 장이 열렸다. 인천광역시는 ‘변화하는 세상, 다시 그리는 한중관계’를 주제로 9월 1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3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차이나포럼은 지난 2016년, 중국 교류·비즈니스 선도 도시인 인천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내고자 민·관·산·학이 함께 창립했다. 매년 포럼 사업을 집성하고 시민들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그 간 인차이나포럼은 글로벌 지식플랫폼이자 한·중 정책대화 채널,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인천시와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주최하고,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문화재단, 인천대 중국학술원, 현대중국학회,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가 공동주관했다. 특히 인천-톈진 자매결연 30년을 맞아 열린 이번 회의에는 주펑(朱鹏) 톈진시 부시장을 비롯한 톈진시 고위 공무원·기업인·학자 등 50여 명의 외빈을 비롯해 약 400여 명이 현장 참여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난 6월 중국 톈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과 ‘인천-톈진 자매결연 30주년 공동선언문’ 체결 등 도시 외교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지방도시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천이 글로벌 도시외교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창조·소통의 미래지향적 한중관계를 일궈내는데 우리 시가 앞장 서, 한중 지방외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중국대사는 “지방 교류와 우호도시 협력은 한·중 우호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인천은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며 “미래를 향해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초심을 지켜 한중관계를 시대와 함께 발전시켜 양 국민에게 더 좋은 이익이 가도록 하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번영을 촉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톈진시를 대표해 참석한 주펑 톈진시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결연 30년의 인천-톈진 협력을 위해 고위급·시민 교류와 더불어 항만·경제자유구역 협력을 제안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톈진에서 열리는 세계항만도시 협력 포럼에 인천 각계 인사를 초청했다. 특별기획으로 진행된 청년대화에서는 청년들이 그리는 새로운 한중관계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 세션에는 하계방학 기간 진행된 청년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한 7개 팀 20명의 한중 대학생이 참여했는데, 논문 공모전에서 ‘높아진 반중감정에 대한 해결방안팝업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한중 청년 교류 공간의 설계’를 주제로 대상을 받은 서울시립대 참가자는 “더 나은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관점과 문해력, 즉 리터러시가 절실한 때”라며 “인차이나포럼을 통해 한중 청년이 상호이해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인천연구원과 톈진사회과학원이 함께 연 오후 전문가 세션에서는 유사한 도시 역사·문화와 발전 경험을 가진 인천-톈진의 협력 과제 발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제1세션에서는 ‘도시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한 미래 구상’을 제2세션에서는 ‘인천-톈진 혁신 신산업 현황과 협력’을 주제로 톈진사회과학원, 인천연구원, 중국학술원, 현대중국학회, 중국문제연구소 등 국내외 전문가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제콘퍼런스에는 시민·기업인·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렸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한중 수출상담회에는 톈진시 기업인 20명과 인천 기업인 100명이 참가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닫혔던 한중 교역의 물꼬를 트기 위한 비즈니스 장을 열었다. 인천문화재단은‘개항 도시 인천’사진전을 열어 참여자에게 문호도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렸다. 또한 현장에는 인천-톈진 결연30년 기념 전시장이 마련돼 두 도시의 교류 협력 자취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념품이 전시,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또한 현장에는 퀴즈 부스, 인생네컷,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참여한 시민·학생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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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