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아‧태지역 주요 교역국 호주와 청장회의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5월 9일(목, 16:00) 서울에서'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8년 7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올해는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➊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센터 간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및 ❷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➊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양 관세당국은 ①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②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③교역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통계 교환, ④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가지고 100여 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 갑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호주는 ’14년 한-호주 FTA 발효 이후 무역량이 64.8%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국이 된 나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 양 관세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속 역량을 고도화하여 효과적인 위험통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범화물의 국내 반입 사전 차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노벨 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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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노벨 타임즈]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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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북핵외교기획단장,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

  [노벨 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했다. 이번 대화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부 인사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및 중동 위기, 경제안보, 동북아 안보 정세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단장은 첫째날(5.9) 오전 ‘국가별 관점’ 제하 토론에 참석하여 국제사회가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하고,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끊임없는 도발을 지목하고, ‘담대한 구상’ 하 억제, 단념, 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단장은 둘째날(5.10) 오전 ‘한반도 안보’ 제하 토론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책임전가, 제재 무용론 등을 적극 반박하는 한편, 러북 불법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단장은 참담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단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는 것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라고 비판하고,우리 정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참석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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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부,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노벨 타임즈]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5월 9일 오전 볼드 밧-오치르(Bold Bat-Ochir)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몽골 국민 국내 출입국 및 체류,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몽골 국민 방한 사증 건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몽골 내 사건·사고 발생시 몽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몽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몽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불법체류자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측은 몽골 정부가 2022.6.1. 우리 국민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몽골 방문을 승인한 이후 작년 14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몽골을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활발한 양국간 인적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몽골측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몽골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등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국장은 금번 영사협의회에 참석한 우간바이야르 네르꾸이(Uuganbayar Nergui) 몽골 이민청장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몽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몽골 이민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윤 국장은 상기 영사협의회에 이어 5월 10일 오전 검버자르 애룐보양(Gombojav Ariunbuyan) 몽골 재난방재청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작년도 복드산 조난 사건시 신속한 대응 등에 사의를 표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국민의 몽골 방문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그간 몽골 재난방재청과 우리 유관기관간 교류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난·수색·구조 등 상황 발생시 양측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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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노벨 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5.9-10)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다. 이 단장은 5월 9일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월 9일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을 평가했다. 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일측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단장은 5월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한미간 ‘강화된 차단 T/F’의 출범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계속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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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부, 제4차 한-튀르키예 정책기획협의회 개최

  [노벨 타임즈] 박장호 외교전략기획관은 5월 9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에스라 토플루(Esra Toplu) 외교부 외교정책조정국장과 제4차 한-튀르키예 정책기획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외교정책 기조 및 중동,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기획관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공통적으로 복잡다단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급변하는 외교환경 속에서 보다 유효한 외교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기획 부서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토플루 국장은 혈맹이자 형제국가인 한국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정학적 도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평가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튀르키예의 입장과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토플루 국장은 한국과 과학기술, 사이버 등 신흥안보, 글로벌 사우스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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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지구촌 기사

• 중국 및 칠레 외교사절단 울산시 방문

  [노벨 타임즈] 중국 및 칠레 외교 사절단이 울산시를 방문한다.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11월 29일 오후 4시 시장 접견실에서 천르뱌오(陳日彪) 주부산 중국 총영사, 오후 4시 30분 마티아스 프랑케(Mthias Francke) 주한칠레 대사를 만나 상호 교류협력 증진 및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시장은 천르뱌오 총영사를 만나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의 해로 총영사님의 이번 방문은 양국관계 진전과 울산의 대중국 교류확대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힌다. 천르뱌오 총영사는 주벤쿠버 중국총영사관 1등 서기관, 주네덜란드 중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0월 주부산중국총영사관 총영사로 부임했다. 이어 김 시장은 마티아스 프랑케 대사를 만나 국제(글로벌) 에너지 중심(허브)으로서의 무한 가능성을 가진 수소도시 울산과 칠레가 오늘을 계기로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분야, 경제‧통상 등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류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힌다. 마티아스 프랑케 대사는 지난 7월 말에 임명됐으며 김 시장과의 환담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청을 방문하여 수소중심(허브)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고, 상호 투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국과 칠레 등 외교사절단의 잇따른 방문이 울산의 주력산업과 연관된 경제‧산업을 비롯하여,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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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인터내셔널리더어워드 시상식, 12월 국회의원회관 개최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ICEA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Awards for the Earth Environment 2022)’이 오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 6월 21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사)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회장,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김석훈총재,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심재환이사장이 공동주최·주관한다. 본 행사를 공동주최·주관하는 언론, 환경, 청소년 부문의 3개 단체는 산업성장이라는 목표아래 훼손되어지고 있는 지구환경을 회복시키고 ESG실천방안을 제안, 글로벌 리더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하고 있다.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약 3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각 나라 전문가들의 발표 및 메시지를 통해 각 분야별, 연령층별로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언론, 방송, SNS를 통해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 ▲ ESG실천 및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인물들 또는 기업들을 시상 독려함으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향을 공유하고 건전한 경제산업 활동을 촉진한다. 그리고 각 분야별 지도자들을 발굴, 육성시킨다. 국제 환경 컨퍼런스는 각 나라 인사들의 환경 메시지 및 ESG경영 세미나, 청소년 UN SDGs 실천방안 발표(영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 인터내셔널 리더 어워드(시상식)은 △대한민국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탑클래스대표인물및대표기업대상 △국제메타버스NFT우수기업대상 △국제인플루언서대표인물대상 부문별 시상으로 진행이 된다. 1,300여개 언론사 연합인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 회장은 “오는 12월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 행사는 지난 6월에 이은 두번째로 진행되는 지구환경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이다. 12월에 개최하는 행사는 대한민국과 전세계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UN SDG실천방안과 환경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는 새로운 무대를 경험하면서, UN이라는 거대 연합을 이해하고, 꿈과 비젼을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 또한, 글로벌 정치를 통해 국내 정치를 안정화하고 새로운 스마트시티를 통한 환경을 회복시키는 산업분야의 발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회장은 이어서 “지속적인 환경 컨퍼런스 및 인터내셔널 리더시상식 개최를 통해 사회공헌, ESG실천 기업을 소개하고, 상생성장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우수 인물 및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언론, 방송, SNS, 마케팅 홍보를 지원하고 글로벌 이슈를 통해 브랜드 가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NS기자연합회 김용두회장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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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고령군, 필리핀 칼라판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MOU 체결

  고령군은 22일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필리핀 칼라판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고령군청 우륵실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이남철 고령군수,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 마릴루 플로레스 모릴로 칼라판시장을 비롯해 해외교류, 농업인력지원 담당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고령군과 칼라판시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령군은 지난 9월에 필리핀을 방문하여 루바오시, 칼라판시, 마갈랑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위한 사전협의를 했고, 루바오시에 이어서 칼라판시와 이번에 MOU를 체결하게 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사업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령군과 칼라판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를 토대로 농업뿐 아니라 문화, 사회,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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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포항시, 아시아 지방정부 경제 교류 활력 불어넣는 가교 역할 맡았다

  포항시는 23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Beyond the pandemic, 아시아 지방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주제로 ‘제8회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병욱 국회의원,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강덕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연설, 제1세션, 제2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팬데믹 이후, 동북아시아 해양 지역의 회복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동북아 해양 지역인 한반도 주변 주요 도시 및 환동해권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과 협력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제1세션은 이강덕 시장의 주재로 ‘아시아 지방정부의 공동 협력체계 및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모색’에 대해 각 지방정부 CEO의 발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중국 훈춘시 서강 부시장은 훈춘의 인문문화예술 및 경제무역, 해양관광 등 다양한 교류협력분야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 협력 및 아시아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다테 켄타로 시장은 사카이미나토시의 수산업 및 관광업 등 주요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의 특성을 연계한 주변국들과의 교류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몽골 다르항오울도 반즈락 잡클란 부지사는 다르항오울도의 기반 시설 및 풍부한 광물자원 등 일반현황을 비롯해 각종 장기 프로젝트, 외교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고, 아시아 지역의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교류협력의 저변을 동북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로 초청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알리쉐르 아브두살로모프 주한대사관 경제무역참사관이 참석해 한국과 30년간의 협력 역사를 소개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그 범위의 다변화,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강덕 포항시장은 팬데믹과 세계적 위기 속 아시아 지방정부의 공동 협력체계 및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모색을 위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신산업분야 및 포항의 강점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날 포럼에 참석한 아시아 지방정부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대 방안을 제시했다. 제2세션에서는 ‘환동해권 물류 및 비즈니스 모델 제안과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중·러·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들의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중국 전문가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한·중 협력의 질적 변화와 양국 지방정부 성장동력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러시아 전문가 전명수 블라디보스토크 경제서비스대학교 교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환동해권 지방 협력 동향 및 협력 모델’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서 한국 전문가 대구경북연구원 설홍수 연구위원이 ‘환동해 新물류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전문가 발표에 이어 이대식 (재)태재아카데미 여시재 수석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 토론에는 이동신 중국 산동대학교 교수, 이성우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이희용 영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션이 현장 진행과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장기화, 강대국 간의 대립 및 세계 물가상승 등 각종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 삼아 아시아 지방정부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동북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의 우호 증진과 경제교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는 포럼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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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한국무역협회, G7, 23일(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공식 발표...EU 선사 편의치적 증가

  G7 회원국이 23일(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EU 회원국 선사의 편의치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선사 및 보험사에 대해 상한 이상 가격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운송 및 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U 회원국인 사이프러스, 몰타 및 그리스 등이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자국 해상운송 산업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국 일부 선사들의 중국, 터키, 인도 및 기타 조세피난처로의 편의치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될 12월 5일 이전 EU 회원국이 관련 협정문에 서명해야 하며, 집행위는 빠르면 23일(수) EU 상주대표부대사 회의에서 서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가격상한제 시행에 앞서 사이프러스, 몰타 및 그리스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러시아 상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이미 일련의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 가격상한제 시행 직전 해당 회원국들의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위가 가격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내용을 이미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상한 가격과 관련한 내용은 미정인 상태다. 한편,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9차 對러시아 제재안의 연계 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외교관계자는 9차 제재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점에서 가격상한제와 9차 제재안의 연계 승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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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에너지헌장조약 개혁안 표결 잠정 연기...EU 일괄 탈퇴 가능성 고조

  EU 집행위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의 전면적인 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취소할 예정이다. ECT 조약은 이른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규정, 체약국 정부 정책 변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국제중재재판소에 국가를 제소할 권한을 부여한다. 동 조항으로 체약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화석연료 투자자의 제소권 행사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 최근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집행위는 2018년 이후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ECT 조약 현대화 개혁안을 마련, 22일(화) 몽고에서 열릴 체약국 회의에서 개혁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앞선 EU 이사회에서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표결에 불참, EU 이사회 입장 확정이 무산됨에 따라 집행위는 개혁안의 좌초를 방지하기 위해 표결의 연기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ClientEarth는 표결 연기가 조약 개혁안에 대한 EU 회원국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지적, 집행위가 조약 개정보다 EU의 일률적 탈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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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한국무역협회, 싱가폴 반도체 설비업체 ASMPT 자회사, 중국 내 일부 공장 일시 가동 중단

  싱가폴 반도체 설비업체 ASMPT는 10월 24일자로 11월부터 선전시와 후이저우시에 소재한 3개 자회사의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지를 발표했다. 싱가폴 반도체 설비업체 ASMPT는 10월 24일자로 11월부터 선전시와 후이저우시에 소재한 3개 자회사의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지를 발표했다. 공지에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반복과 경제 하방 압력으로 주문이 급감하여 회사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해 11월부터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3개 자회사로는 선전시엔진마이크로전자, 시엔진반도체설비(선전), 시엔진과학기술(후이저우) 등이고 직원 수는 1만 명에 육박하며 이번 공장가동 중단으로 수천 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SMPT 모회사인 네덜란드 반도체 공급업체 ASML은 2022년 1~9월 중국에서의 설비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하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 신규정으로 향후 중국내 40% 이상의 매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Sohu https://business.sohu.com/a/595586754_121288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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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한국무역협회, EU-미국, TTC서 의약 분야 상호인증 확대 및 중국 비시장 관행 공동 대응 추진

  EU와 미국은 12월 5일 개최될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양자간 의약품 상호인증 확대 및 중국의 의약 분야 보호주의 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제3차 TTC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EU-미국 상호인증협정(MRA)'의 의약 관련 부속서의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s)' 리스트를 확대, 인체에 사용하는 백신, 혈청 의약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MRA 의약 분야 부속서는 인체 사용 의약품 및 제조시설 검증에 관한 규정으로, 양측은 2017년부터 수의약품, 백신, 혈청 의약품 등을 부속서에 규정하기 위한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TTC 협상을 통해 백신과 혈청 의약품 등이 MRA 부속서 리스트에 포함되면, 양측 기업은 자국에서 획득한 의약품 인증을 통해 중복 인증의 부담 없이 상호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양측은 이번 TTC 의약 분야 의제의 일환으로 중국의 의약 시장 보호주의적 관행에 대한 공동 조사 등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공동선언문 초안은 의약품을 둘러싼 일련의 이른바 '비시장경제적 관행'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 중국의 해외 기업에 대한 의약 기술 인증 지연 및 공공조달 차별적 대우 등 폐쇄적 의료 기술 시장 관행에 양측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양측이 이미 중국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교환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내 EU 및 미국 의료장비 기업의 현황 및 다양한 도전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월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이 의료 분야 인증제도와 공공조달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 의약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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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제주시장·주제주 중국총영사와 면담, 제주시와 중국 도시 간 교류활성화 방안 논의

  강병삼 제주시장은 11월 22일 10시 집무실에서 왕루신(王鲁新) 총영사, 손소화 영사와 첫 면담을 갖고, 제주시와 중국 도시 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제주와 중국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는 현재 중국 계림시 외 1개 도시와 자매결연, 양저우시 외 3개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 중에 있으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우호주간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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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정부,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에 50만 미불 인도적 지원 제공

  정부는 11.21일 발생한 규모 5.6의 지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50만 미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의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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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