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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태지역 주요 교역국 호주와 청장회의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5월 9일(목, 16:00) 서울에서'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8년 7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올해는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➊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센터 간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및 ❷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➊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양 관세당국은 ①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②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③교역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통계 교환, ④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가지고 100여 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 갑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호주는 ’14년 한-호주 FTA 발효 이후 무역량이 64.8%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국이 된 나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 양 관세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속 역량을 고도화하여 효과적인 위험통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범화물의 국내 반입 사전 차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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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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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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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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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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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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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 [노벨 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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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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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 [노벨 타임즈]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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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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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외교기획단장,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
- [노벨 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했다. 이번 대화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부 인사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및 중동 위기, 경제안보, 동북아 안보 정세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단장은 첫째날(5.9) 오전 ‘국가별 관점’ 제하 토론에 참석하여 국제사회가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하고,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끊임없는 도발을 지목하고, ‘담대한 구상’ 하 억제, 단념, 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단장은 둘째날(5.10) 오전 ‘한반도 안보’ 제하 토론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책임전가, 제재 무용론 등을 적극 반박하는 한편, 러북 불법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단장은 참담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단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는 것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라고 비판하고,우리 정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참석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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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외교기획단장,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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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 [노벨 타임즈]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5월 9일 오전 볼드 밧-오치르(Bold Bat-Ochir)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몽골 국민 국내 출입국 및 체류,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몽골 국민 방한 사증 건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몽골 내 사건·사고 발생시 몽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몽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몽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불법체류자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측은 몽골 정부가 2022.6.1. 우리 국민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몽골 방문을 승인한 이후 작년 14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몽골을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활발한 양국간 인적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몽골측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몽골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등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국장은 금번 영사협의회에 참석한 우간바이야르 네르꾸이(Uuganbayar Nergui) 몽골 이민청장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몽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몽골 이민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윤 국장은 상기 영사협의회에 이어 5월 10일 오전 검버자르 애룐보양(Gombojav Ariunbuyan) 몽골 재난방재청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작년도 복드산 조난 사건시 신속한 대응 등에 사의를 표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국민의 몽골 방문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그간 몽골 재난방재청과 우리 유관기관간 교류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난·수색·구조 등 상황 발생시 양측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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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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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 [노벨 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5.9-10)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다. 이 단장은 5월 9일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월 9일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을 평가했다. 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일측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단장은 5월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한미간 ‘강화된 차단 T/F’의 출범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계속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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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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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4차 한-튀르키예 정책기획협의회 개최
- [노벨 타임즈] 박장호 외교전략기획관은 5월 9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에스라 토플루(Esra Toplu) 외교부 외교정책조정국장과 제4차 한-튀르키예 정책기획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외교정책 기조 및 중동,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기획관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공통적으로 복잡다단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급변하는 외교환경 속에서 보다 유효한 외교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기획 부서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토플루 국장은 혈맹이자 형제국가인 한국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정학적 도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평가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튀르키예의 입장과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토플루 국장은 한국과 과학기술, 사이버 등 신흥안보, 글로벌 사우스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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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4차 한-튀르키예 정책기획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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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자매도시인 플러튼시 방문해 교류ㆍ협력 논의
- [노벨 타임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현지시간) 자매도시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플러튼(Fullerton)시를 방문해 프레드 정(Fred Jung)시장, 마이크 오츠 자매도시협회장, 다니엘 강 자매도시협회 이사 등과 만나 두 도시의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프레드 정 시장의 용인특례시 방문에 이은 답방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플러턴 시청에서 프레드 정 시장 등 플러튼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시내 힐크레스트 공원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로 이동해 함께 참배했다. 기념비의 50개 면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만6591명의 이름이 출신 주별로 새겨져 있다. 이 시장은 이곳에서 오렌지카운티 더그 채피(Doug Chaffee)청장과 만나 대화하고 함께 참배했다. 채피 청장은 플러턴 시장 출신이다. 이 시장은 프레드 정 시장과의 만남에서 “시장직 연임을 축하드린다. 앞으로 용인과 플러튼이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고, 프레드 정 시장도 "그렇게 해나가자"고 했다. 용인특례시와 플러튼시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플러튼캠퍼스(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에 태권도학과가 설치되도록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 남동쪽에 위치한 플러튼시는 2004년에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인구가 14여만명이나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명문 중·고교가 많이 있는 도시다. 프레드 정 시장도 한국계다. 이 시장은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로 이동해 헌화를 하고 수행단과 함께 참배했다. 이 시장과 만나기 위해 기념비를 찾은 더그 채피 오렌지카운티 청장은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이끄는 이상일 시장과 일행을 환영한다"며 "나도 플러튼 시장을 지낸 만큼 용인과 플러튼의 깊은 관계를 잘 알며, 두 도시가 더욱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채피 청장에게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참배하면서 북한 남침으로 대한한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나라' 한국을 위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워준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느끼게 된다"며 "오렌지카운티에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만큼 용인특례시가 플러튼은 물론이고 오렌지카운티와도 보다 활발하게 교류ㆍ협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피 청장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 오렌지카운티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고 용인도 마찬가지"라며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오렌지카운티는 플러튼시 등 34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20만 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 시장은 12일(현지시간) 플러튼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 용인특례시 기업인들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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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자매도시인 플러튼시 방문해 교류ㆍ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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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특허청(EPO), 유럽과 일본이 수소 관련 국제특허 주도...한국은 초기 단계
- [노벨 타임즈] 유럽과 일본이 지난 10년간 수소 관련 국제특허를 주도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수소 관련 국제특허 출원에서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소는 연소 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요소 평가. EU는 2020년 'EU 수소전략'에서 2050년까지 EU 에너지 믹스 약 13~14% 충당을 목표. 친환경 수소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수소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분야로 평가된다. 유럽특허청(EPO)은 10일(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1~2020년 10년간 복수국가에 출원된 국제특허의 28%가 유럽에 출원되어 유럽이 가장 많은 수의 수소 관련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독일은 11%, 프랑스는 6%를 차지) 유럽에 이은 다수 국제특허 보유국은 일본으로 전체 수소 관련 국제특허의 약 24%가 일본에 등록되었으며, 해당 기간 중 관련 특허 증가속도는 유럽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분야 국제특허를 주도하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급격하게 감소, 해당 기간 중 20%의 국제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수소 생산 보조금 등의 영향으로 향후 국제특허 출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수소 분야 국제특허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많은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10년간 특허출원이 각각 15.2%, 12.2%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유럽의 경우 글로벌 수소 시장 개발 및 주도권 획득의 의지가 매우 높은 반면, EU와 각 회원국의 규제가 수소 산업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PO 관계자는 일본이 가정용 수소 사용을 적극 지원한 시기에 수소 관련 국제특허가 급증한 반면 해당 지원이 중단된 후 특허도 감소한 사례를 지적, 수소 분야 연구개발 및 수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 EU는 친환경 투자금 지원이 가능한 이른바 '친환경 수소'의 정의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채 마감시한으로 설정한 2022년을 도과한 상태이며,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021년 EU 집행위가 제안한 'EU 수소 및 친환경 가스 시장 패키지(Hydrogen and Decarbonised Gas Markets Package)를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한편, 유럽은 화학적 전기분해 및 수소 생산과 관련, 국제 수소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유럽은 3가지 수소 생산 방식 가운데 최신 기술인 SOEC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CEA)'가 SOEC 기술 관련 국제특허 60개를 보유하고, 전세계 SOEC 기술을 주도하고있다.. CEA는 PEM 기술 관련 국제특허도 18개를 보유했다. 알칼라인 수전해,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PEM),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등이다. 다만, 유럽이 국제 수소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 기술 상용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지적되며, 이에 첨단 수소 생산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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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특허청(EPO), 유럽과 일본이 수소 관련 국제특허 주도...한국은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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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도훈 제2차관, 주한몽골대사 면담
- 이도훈 제2차관은 1월 4일 오후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Erdenetsogt SARANTOGOS)'주한몽골대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8.28-30) 계기와 11월 개최된 제6차 한-몽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의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시 협의된 범부처 자원협력 TF 구성 등 한-몽 양국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으며, 그 밖의 양자 현안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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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도훈 제2차관, 주한몽골대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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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국기원장 - 미국 TYK그룹 김태연 회장, 서로를 지지하는 아름다운 인연
- 미국 TYK그룹 회장이자 국기원 홍보대사를 역임한 김태연 회장과 이동섭 국기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권도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이동섭 국기원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태권도 세계화와 발전을 응원하는 은색 기념 주화를 선물받았다고 밝혔다. 지름 10㎝의 은색 기념주화는 한면에서 김태연 회장의 이름과 얼굴, 사인이, 반대쪽에는 이동섭 원장의 이름과 얼굴이 양각화 돼 있다. 김 회장 얼굴이 양각된 쪽에는 ‘그도 할 수 있다. 그녀도 할 수 있다. 왜 나는 안돼’라는 영어문구(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가 새겨져 있다. 이동섭 원장 얼굴과 이름이 양각된 쪽에는 ‘태권도를 통한 세계통일’이라는 영어문구(Unifying the world through taekwondo)가 써있어 태권도의 세계화를 염원하는 김 회장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책상에 세워둘 수 있도록 검은색 사각 액자에 기념 주화를 담아서 전달,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썼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김 회장이 기념주화를 선물한 것은 태권도의 세계화와 통합을 위해 애쓰는 이동섭 원장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한 것. 지난해 10월, 제17대 원장으로 선출된 이동섭 원장은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는 2023년을 국기원 발전 원년으로 선포, 세계화를 목표로 해외 지원지부 설립, 심사시스템 정비, 계간지 발간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계획했다. 김 회장은 이번 기념주화 선물에 앞서 지난해 6월, 국기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9개 관을 통합하는 기념비 건립 등을 위해 흔쾌히 20만불을 투척, 이 원장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기원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이동섭 원장은 선물받은 기념 주화를 2023년 새해 선물로 국기원 직원들에게도 나눠주며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이동섭 원장이 김태연 회장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다. 태권도의 세계화와 통합 등을 위해 애쓰는 이 원장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흔쾌히 손을 잡아 주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국기원과 이동섭 원장의 행보를 응원하게 된 것. 태권도 9단인 김태연 회장은 2019년 여성 최초로 미국태권도고단자회 명예의 전당(평생 태권도인상)에 헌액된 주인공. 어린시절 부터 태권도를 수련한 태권도인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에도 태권도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기업을 제치고 세계 유망 100대 기업에 뽑힐 정도로 큰 성공을 이룬 사업가이다. 반도체 클린룸을 제작하는 라이트하우스 등 6개 기업을 이끄는 김 회장은 미국태권도고단자회(회장 김수곤)에도 3만 달러(한화 3,9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동섭 원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하는 김태연 회장이 계셔 든든하다”면서 “뜻하지 않게 기념 주화를 선물 받고 보니, 태권도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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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국기원장 - 미국 TYK그룹 김태연 회장, 서로를 지지하는 아름다운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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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홀딩스, 복서컴퍼니와 업무협약(MOU)체결
- '복서컴퍼니'는 필리핀 국영기업 PAGCOR(Philippines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라이센스가 적용된 정식 호텔 카지노와 연계된 고품격 VIP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최대 에이전시이며 해외 서버 솔루션 임대, VIP경호, 환전으로 국내 VIP들에게 사랑받는 회사이다. 이에, 국내 대형 IMC회사인 ㈜KYS홀딩스는 업계 최초로 1:1원스톱 방식을 도입해 1000여 명의 마케터를 육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요즘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마케터들을 위해 유명 법무팀을 영입해 무료로 법적 조문을 해주고 있어 불공정 계약 근절에 힘쓰고 있는 회사로 온라인 마케터에게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양사는 'XY플랫폼' 개발을 함께 할 계획이며, 복서컴퍼니 이승갑 대표는 "타블라, MSN, 구글 등 굴지의 기업들과 함께 한 ㈜KYS홀딩스와 손을 잡게 되어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양사가 함께 참여하게 될 'XY플랫폼'은 블록체인 탈중앙화 운영 시스템과 자체 개발 노출 알고리즘(SEO)을 통해 기존 키워드 마케팅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프로젝트이다. 아울러, 기존 플랫폼들이 랭킹 위주로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것과 달리, 'XY플랫폼'은 컨슈머 맞춤 타겟팅으로 사용자의 취향과 검색 빈도, 최적화된 검색 로직 등을 기반으로 ROAS를 최대치로 올려 B2C 양측의 만족감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한편, 복서컴퍼니 이승갑 대표는 "최근 업계에서는 바이럴 마케팅 시장 규모가 2023년까지 150억 달러(약 17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을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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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홀딩스, 복서컴퍼니와 업무협약(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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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키르기스스탄 대사 ‘군포가 양국 가교되어 달라’
-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가 12월 30일 군포시를 방문해 하은호 시장과 양국간 산업협력 및 관광, 자매도시 체결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대사는 총리와 국회의원을 역임한 한국통이다. 아이다 대사는 “현재 kt와 협업이 진행중이고 내년에는 직항이 생긴다. 계절근로자나 E9(취업비자)로 1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들어올수 있게 되어 있다. 지금은 800명이 들어와 있다. 군포시에서 산업인력 배치를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사는 ‘키르키르즈탄은 전기요금과 세금이 저렴해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기 좋다.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속해 있어 유럽에 관세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은호 시장은 “마음 같아선 군포에 대사관을 해주고 싶다. 군포시에 오면 모든 걸 해결해 주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또 “군포시는 한국에서도 아름다운 도시다. 인천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3천개가 넘는 기업을 품고 있는 도시다. 경제분야를 비롯해 관광과 교류협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로 독립했으며 대한민국이 최초로 키르기스스탄의 독립을 인정하고 수교한지 30년 됐다. 양국은 1997년 문화·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수도는 비슈케크. 인구는 674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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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키르기스스탄 대사 ‘군포가 양국 가교되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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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공명당 대표 접견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30일 오전 야마구치 나쓰오(山口 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를 접견하고 한일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그간 정당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오랫동안 경색된 채 방치되어온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고 언급하고, 특히 지난 9월 및 11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관계 개선 및 현안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공명당이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야마구치 대표가 재일한국인의 권익 신장 등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지역‧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공감을 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12.28일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한국 정부의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인태전략 발표를 환영·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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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공명당 대표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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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베트남 라이쩌우성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 문경시는 지난 23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란 티엔 둥 인민위원장 외 14명의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지자체 간 상호 공동발전과 우호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9월 베트남 라이쩌우성과의 국제교류 협력 제의를 시작으로 약 3개월의 사전협의 후 이번 라이쩌우성 대표단의 문경시 방문이 이루어 졌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지자체는 경제, 문화,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발전과 우호협력을 다져 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서는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세부협약에 대해 양 지자체가 합의했고, 문경시는 2023년 상반기에 베트남 라이쩌우성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양 지자체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문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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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베트남 라이쩌우성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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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스웨덴, 2023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우선 정책과제 제시
-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역임할 스웨덴은 안보, 경쟁력,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임기 중 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스웨덴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용인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의 안보, 난민, 및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EU와 각 회원국 및 범대서양 공조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안보 확립에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경제가 전쟁의 영향 및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기업 및 시민의 고통이 가중되어,이를 완화할 강력한 대응의 필요와 동시에 유럽의 장기 성장 동력 유지와 친환경 경제 전환의 확고한 의지가 불가결함을 지적,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4가지 우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안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원을 우선 정책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며, EU와 각 회원국의 공동의 노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및 EU와의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유럽 안보 강화를 위해 우방과 밀접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럽 안보 및 방위 정책을 공고히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적대행위에 대응할 추가적인 공동의 노력과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및 기타 이니셔티브의 적절한 이행이 필요하다.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은 지난 3월 24일 EU 이사회가 채택한 유럽 방위 분야의 첫 번째 백서로, EU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영해, 영공, 외기권, 가상공간, 정보공간에서의 향후 10년간 방위 및 안보 관련 정책을 담은 내용이다. 또한, EU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범죄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한다. ● 경쟁력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기적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장기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성장 촉진 정책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유럽의 강인함, 회복력 및 글로벌 입지는 유럽의 경제성장에 달려있으며, 이는 EU 단일시장과 국제교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경제주체들이 글로벌 경쟁을 통해 창출한 수익이 유럽의 부, 복지 및 국제적 입지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EU는 자유 경쟁, 민간투자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건전한 개방경제의 조건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에 스웨덴은 의장국으로써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스웨덴은 에너지 가격 급등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함과 동시에 장기적 에너지 시장 개혁에 노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후위기에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유럽은 경제성장 및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야심찬 기후목표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 이를 위해 'Fit for 55' 계획의 이행과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산업 및 기술 전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해야 하며, 친환경 전환 및 안보 강화를 위해 화석연료에서 독립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 효율화,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올바른 규제 프레임 및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민주적 가치 및 법치 EU는 민주주의, 단결, 자유 및 비차별주의적 가치와 경제성장 및 글로벌 영향력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기본적 인권 보호의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스웨덴과 모든 이사회 의장국의 핵심 가치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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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스웨덴, 2023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우선 정책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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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아프리카 중고자동차 수출길 열다
-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오프라인상품등록 세계지원본부(주)' 대표이사 겸 'INGO-WGAC' 집행위원장 천지득 대표는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물류 운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및 관계회사와 업무협약 한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INGO-WGCA 천지득 위원장은 2020년 COVID-19에 대비하여 중앙아시아 국가에 COVID-19 긴급 물자를 공급 추진한바 있다. 당시 한국의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진출에 관심을 두고있는 점과 중앙아시아 진출에 가장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물류운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게 됐다고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물류운송 원스톱(One Stop System)의 운송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본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됐고 이의 후속 사업으로 금번 '(사)전국중고자동차 및 부품유통 수출입조합연합회' 정일수 회장,과 '△(INGO-WGCA)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오프라인상품등록세계지원본부' 천지득 집행위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의 중고자동차 및 부품 수출을 위한 원스톱(One-Stop)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전국중고자동차 및 부품유통 수출입조합연합회' 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대관업무를 추진하고있는 대관기관이며, '지식경제부', '관세청', '국토해양부', '국세청,'코트라','한국무역협회'가 지정협력 기관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전국 중고자동차 자동차원부 실시간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중고자동차 구매에 큰도움을 주는 검색기능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 회원사들에게 제공되는 특전은 중고자동차 수출권한이 없이 수출을 하게되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연합회원에게 제공되는 회원증은 이러한 불법수출에 대한 대안책이 될수 있다고 한다. 이는 연합회가 일반적인 자동차 협회, 조합회 등과 다르게 국가기관의 대관업무를 하는 연합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합회는 1980년 한국중고자동차 매매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장한평 매매단지에서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2002년 통상산업자원부의 인가로 사단법인 승인받은 약 40년의 연혁을 가진 공신력있는 기관이다. 이러한 연합회와 '(INGO-WGCA)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오프라인상품등록세계지원본부' 천지득 집행위원장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중고자동차 수출 및 중고차부품수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천지득 위원장은 연합회의 수출업무를 국제적으로 갖추기위한 2차 업무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한다. 천위원장은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으며, 관련기관과 연합하여 대한민국의 중고자동차 수출의 표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차부터 수출까지의 원스톱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전문협력 기관과 구축하겠다고 하며, 해외 바이어들이 현지 자국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직접 구매하고 거래할 수있는 '도어투도어(Door to Door) '방식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 수출의 가능성이 매우 열려있는 시장이며, 천지득 위원장의 물류시스템 제공은 이러한 기업 기관들의 진출의 디딤돌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수출의 첫 해결 과제인 물류 운송시스템을 원스톱 시스템(One Stop System)으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하며, 한국의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에 큰 힘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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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아프리카 중고자동차 수출길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