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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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노벨 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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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노벨 타임즈]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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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북핵외교기획단장,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
    [노벨 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했다. 이번 대화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부 인사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및 중동 위기, 경제안보, 동북아 안보 정세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단장은 첫째날(5.9) 오전 ‘국가별 관점’ 제하 토론에 참석하여 국제사회가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하고,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끊임없는 도발을 지목하고, ‘담대한 구상’ 하 억제, 단념, 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단장은 둘째날(5.10) 오전 ‘한반도 안보’ 제하 토론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책임전가, 제재 무용론 등을 적극 반박하는 한편, 러북 불법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단장은 참담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단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는 것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라고 비판하고,우리 정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참석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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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부,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노벨 타임즈]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5월 9일 오전 볼드 밧-오치르(Bold Bat-Ochir)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몽골 국민 국내 출입국 및 체류,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몽골 국민 방한 사증 건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몽골 내 사건·사고 발생시 몽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몽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몽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불법체류자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측은 몽골 정부가 2022.6.1. 우리 국민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몽골 방문을 승인한 이후 작년 14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몽골을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활발한 양국간 인적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몽골측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몽골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등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국장은 금번 영사협의회에 참석한 우간바이야르 네르꾸이(Uuganbayar Nergui) 몽골 이민청장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몽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몽골 이민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윤 국장은 상기 영사협의회에 이어 5월 10일 오전 검버자르 애룐보양(Gombojav Ariunbuyan) 몽골 재난방재청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작년도 복드산 조난 사건시 신속한 대응 등에 사의를 표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국민의 몽골 방문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그간 몽골 재난방재청과 우리 유관기관간 교류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난·수색·구조 등 상황 발생시 양측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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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노벨 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5.9-10)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다. 이 단장은 5월 9일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월 9일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을 평가했다. 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일측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단장은 5월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한미간 ‘강화된 차단 T/F’의 출범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계속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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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부, 제4차 한-튀르키예 정책기획협의회 개최
    [노벨 타임즈] 박장호 외교전략기획관은 5월 9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에스라 토플루(Esra Toplu) 외교부 외교정책조정국장과 제4차 한-튀르키예 정책기획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외교정책 기조 및 중동,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기획관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공통적으로 복잡다단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급변하는 외교환경 속에서 보다 유효한 외교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기획 부서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토플루 국장은 혈맹이자 형제국가인 한국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정학적 도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평가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튀르키예의 입장과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토플루 국장은 한국과 과학기술, 사이버 등 신흥안보, 글로벌 사우스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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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지구촌 기사

  • 한반도본부장-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안보방위소위(SEDE) 의원단 오찬 협의
    [노벨 타임즈]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19일 외교부에서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안보방위소위(SEDE) 소속 의원단과 오찬 협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작일(12.18)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포함하여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있어 유럽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우리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유럽의회 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유럽의회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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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국방부장관,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방한단 접견
    [노벨 타임즈]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2월 19일 오전, 국방부에서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방한단 일행*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유럽 안보정세와 한-유럽연합(EU) 안보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를 위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상기하면서, 최근 한국 국방부와 유럽의회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고, 한-유럽연합(EU) 간 안보협력의 동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 장관은 유럽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한반도 평화구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온 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유럽의회 측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으로, 유럽의회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유럽의회 측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며,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유럽연합(EU) 간 안보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금일 면담에 참석한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의원들은 △해양·사이버·우주·양자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유럽연합(EU) 간 협력방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및 인·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향 및 위험 수위, △한-유럽 간 방산 협력 등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에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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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유정복 인천시장, 주한 영국 대사 만나 우호협력방안 논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월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 대사를 만나 인천시와 영국 간 다양한 우호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인 인천시와 영국의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 해상풍력 설치 규모 1위인 영국은 2020년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13.9%까지 높이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현재 탄소배출량을 1990년보다 약 50%로 줄였고,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여 순 제로(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취임한 콜린 크룩스 대사의 인천 방문을 환영하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선도적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한 영국처럼 인천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며 “2023년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인천과 영국 도시 교류가 시작되는 계기가 돼 자매도시 인연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양 도시 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크룩스 대사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 대사도 “인천시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적극 공감하고 영국의 다양한 탄소중립 전략을 바탕으로 인천시와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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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한국무역협회, EU, ETS 개혁 등 'Fir for 55' 패키지 핵심 법안 최종 합의 여부 주목
    [노벨 타임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6일(금)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의 핵심 내용인 'EU 배출권거래제도 개혁(EU ETS)',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사회기후기금(SCF)' 법안 최종 타협안 협상을 실시했다.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개혁 EU ETS 개혁 관련 최대 쟁점은 철강 등 탄소집중산업에 대한 배출권 무료할당제 폐지 시기 및 속도에 관한 것으로 이번 3자협의(trilogue)에서 이의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배출권 무료할당제는 ETS를 통한 탄소배출 규제 도입과 함께 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 무료할당제가 폐지되면 배출한 탄소량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도입되면 수입 상품도 EU와 동등한 수준의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점에서 배출권 무료할당제 유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이 점에서 CBAM이 무료배출권 할당을 대체하는 탄소누출 방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수출 탄소누출 방지 대책 CBAM이 배출권 무료할당제의 대체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CBAM은 역내 탄소누출 대책으로써, 수출품 관련 탄소누출 방지 제도로는 적절치 못하기에 무료할당제를 온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EU 업계는 역내 기업의 수출에 대한 무료배출권 할당 유지, 수출환급제 도입 등 수출 관련 탄소누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제도 등 EU 기업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취약 가계와 기업지원을 통한 '공정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협상에서 규모 및 지원 대상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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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 한국무역협회, EU, 비료 제재 면제 관련 진통 끝에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
    [노벨 타임즈] EU 27개 회원국은 수출통제 품목 확대, 러시아 방송사 및 광산업 등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드론(완구용 드론 포함), 발전기, 노트북·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및 카메라·렌즈 등이 수출제한 품목에 추가되며, nTV/NTV Mir 등 러시아 방송사의 EU 면허도 정지된다. 인적 제재 대상이 140명 확대되고, 러시아 지역개발은행이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되며 핵심 광물 원자재 채광 및 채취 등 활동을 제외한 러시아 광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제9차 제재와 관련,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아프리카 등 식량안보를 근거로 러시아 비료 수출 관련 제재 면제를 주장, 이에 반대하는 폴란드 등과의 대립으로 제재 확정에 진통을 격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및 포르투갈 6개국은 식량과 비료가 직접적인 對러시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러시아 비료 업체를 소유한 일부 올리가르히(신흥재벌)에 대한 인적제재와 제재 관련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운송업계의 기피로 러시아 비료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며 비료에 대한 제재 면제조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올리가르히 등 제재를 면제하면 이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유입되어 對러시아 제재 전체를 무력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EU 이사회는 15일(목) 식량 및 비료의 운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러시아 비료 및 화학기업 관련 올리가르히 6명의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각 회원국은 자산동결 해제에 앞서 EU 집행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집행위는 향후 자산동결 대상 및 기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일부 러시아 올리가르히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가 EU의 對러시아 제재 시스템 전체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러시아 전쟁 자금원 축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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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 인천시-우즈벡 페르가나주, 우호도시 협정 체결
    [노벨 타임즈] 인천시가 한-우즈벡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의 성장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페르가나주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었다. 인천광역시는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현지시간으로 16일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를 직접 방문해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의 이번 출장은 한-우 수교 30주년 및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정착 85주년을 기념해 페르가나주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 보자로브 하이룰라(Bozorov Hayrulla) 페르가나주지사는 지난 10월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천-페르가나 간 우호결연 체결 등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체결식에서 이행숙 부시장과 보자로브 하이룰라 부지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양 도시는 무역, 투자, 과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우수정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농업·공업도시인 페르가나주와 인천 기업간 경제교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 교류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 도시의 공식적인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숙 부시장은 “페르가나주는 러시아를 제외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인천시가 우호협력 다리를 놓는 첫 번째 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과 페르가나국제공항의 직항노선도 신속히 개설되고 그로 인해 양도시의 경제협력과 기업진출 활성화 및 문화, 체육 등의 교류도 더욱 더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17일엔 타슈켄트로 이동해 우즈베키스탄 내 한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외동포청 인천유치 지지를 제안하는 등 인천시가 초일류 글로벌 도시로 본격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18만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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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무역협회 , EU 정상회의, 미국 IRA법에 대응한 강력한 新산업정책
    [노벨 타임즈] EU 27개국 정상들은 15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EU의 강력한 新산업정책 개편안을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EU와 각 회원국의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야심찬 산업정책 개편안을 내년 초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하는 반경쟁 및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 아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REPowerEU' 계획 자금 및 향후 조성할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등 자금을 이용,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여름경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RA법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개선(tweak) 약속에도 불구, EU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 EU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 제도 도입 등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IRA법 보조금에 대한 대응에 EU가 일치단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분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 및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IRA법 보조금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 강화에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추가적인 통상 전쟁은 불필요하다며 IRA법 보조금에 따른 양자 간 통상분쟁 비화를 경계했다. 집행위원장 대변인도 IRA법 보조금과 관련한 분쟁을 WTO에 제소하기보다는 양자 간 태스크포스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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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무역협회 , EU,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위한 'REPowerEU 계획' 재원 조성 방안 확정
    [노벨 타임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조성한 8,0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을 이른바 'REPowerEU 계획'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REPowerEU'는 EU 집행위가 지난 5월 제안한 것으로, 2030년 전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번 합의로 각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8,000억 유로의 사용을 위해 집행위에 제출한 회원국별 경제회복 계획에 EPowerEU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REPowerEU 자금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그리드 통합,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전력 저장, 철도 등 무탄소 운송, 바이오메탄 및 친환경 수소 생산,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젝트 등이며, 전체 지원자금의 30%는 복수 회원국 간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이다. 일부 원유 관련 인프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허용되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3개 회원국의 에너지 수급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원유 인프라 지원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 방안이 없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환경적 부담을 완화할 대체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 한편, REPowerEU 계획을 위한 자금으로 EU 배출권거래제도(ETS)를 통해 조성한 200억 유로가 추가될 배정될 예정이며, 그 가운데 40%인 80억 유로는 ETS 국별 할당량 조기 판매, 60%인 120억 유로는 ETS 혁신기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ETS 혁신기금 조성액도 현행 대비 증액되며, 이미 합의된 20억 유로와 함께 향후 EU ETS 개혁 협상에서 추가 증액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REPowerEU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지원은 2022년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되며, 자금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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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남양주시, 베트남 빈시와 청소년 온택트(Ontact) 교류 성료
    남양주시는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 교류 도시와의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진행된 베트남 빈시와의 청소년 온택트(Ontact) 교류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줌(Zoom)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8월에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 ‘2021 남양주시-베트남 빈시 청소년 온택트 교류’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됐다. 남양주시의 대표단으로서 교류에 참가한 20명의 청소년들은 빈시의 청소년들과 함께 각 도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각국 문화의 차이점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했으며 소그룹 활동, 온라인 투어, 1:1 대화,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류에 참가한 청소년은 “이번 온택트 교류를 통해 빈시 친구들과 친해진 것 같아 기쁘다.”라며 “빈시 친구들과 대화하며 각종 활동과 문화교류를 통해 베트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석태 교류협력과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 간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청소년들이 세계화 시대에 발맞춘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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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제주특별자치도, 인도네시아서 ‘세계자연유산 제주’ 특별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한 달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세계무역센터에서 '세계자연유산 제주 특별전'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가치를 국내를 넘어 해외에 알리는 전시로 그 의미가 크다.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2007년 한국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용암동굴계를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복합매체를 통해 다채롭게 소개한다. 아티스트 섹션에는 우종택 작가가 참여해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지키고 보전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가 함께 전시돼 화려했던 백제시대의 유적도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컬러링북과 팝업키트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자연유산 제주를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백제의 문화를 상징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경관적 가치와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각각 2007년과 2015년에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번 전시의 개막식은 2일 자카르타 세계무역센터 로비에서 자카르타 현지 언론, 자카르타 세계무역센터장, 한국관광공사 지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홍철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은 “G20 정상회의 개최지이자 한류 열풍이 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자연유산 제주 특별전을 통해 제주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국가에서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가치를 예술작품과 문화행사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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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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