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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오폭사고 현장 “피해주민에 재난위로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할 것”
[노벨 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이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또 마을의 완파된 9가구에 대해 빠른 복구를 약속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지역 곳곳을 다니며 상태를 점검하고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포천시·경기도 공무원, 군, 소방, 경찰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의 두 번째 방문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이 직접 나와 안내했다. 백 시장은 “김동연 지사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빨리 선포된 전례가 없다”면서 “다시 이곳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주민들 앞에서 김 지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주민들 역시 “재난지역 선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을 모으며 김 지사의 두 번째 방문에 박수를 쳤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싸우지 않고 힘을 합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7일 현장을 방문해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인제공을 국가가 한 만큼 사고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기도는 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피해보상과 일상회복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도는 이재민·일시대피자 숙박비와 식비, 구호물품 등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부상 피해자에 재난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을 준비 중이다. 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은 총 116명을 대상으로 외래 및 현장진료를 펼쳤으며, 마을회관과 가정방문 심리지원으로 93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인력과 물품, 쉼터버스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포천시와 합동으로 입원 환자 대상 ‘2:1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회복을 돕고, 포천시, 5군단 등과 피해주택 긴급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주택 110개소 점검을 완료(거주불가 9개소, 가능 88개소, 빈집 13개소)했다. 또 5군단과 협력해 군인력 1,263명을 투입, 주택파손 청소를 지원했다. 도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을 넘어 그간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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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도서민의 소중한 투표, 해양경찰 투표함 수·호송 작전 안전하게 마무리
해양경찰청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 해상 수송·호송을 무사히 마쳤다 해양경찰청은 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안전하게 육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했고,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 민관수송선을 안전관리하여 81개 투표함을 무사히 호송 했다. 전국 연안해상의 기상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투표함 수․호송 임무는 차질없이 진행됐으며, 인천시 연평도 2개의 투표함이 21:50시에 무사히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로 도착함으로써 수․호송 임무가 종료됐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해상치안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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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남해군 미조남항 계류선박 화재 발생
사천해양경찰서는 7일 12시 43분경 남해군 미조남항 내 계류 중이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남해파출소에서 발견하고 즉시 소화 작업을 실시했다. 남해파출소 근무자들은 연안구조정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근에 계류 중인 선박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주변 선박을 안전 장소로 분리 조치한 후, 남해소방과 합동으로 소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화재로 A선박(7.93톤, 낚시어선, 승선원 없음) 절반 이상이 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인근 선박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초동 진화 및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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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 [노벨 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12→22건)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건을 검거했는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2건 0.65억 원 대비 100배)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①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②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③관계기관 협력 강화 ④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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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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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적발
- [노벨 타임즈] 경상남도는 특별사법경찰이 겨울방학기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1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8주간 최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홀덤펍을 중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 기획단속에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관계망 X(구 트위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해 왔다. 의심되는 계정 사용자는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다는 글을 X(구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청소년들이 술·담배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청소년에게 접근한 성인들이며 이번 기획단속에서 집중 추적하여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구매 행위자 8명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의도적으로 여학생들한테 접근하여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많게는 한 건당 2만원을 받은 혐의다.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를 보면, A씨는 X(구 트위터)와 카카오톡을 통해 청소년인 여고생과 약 6개월가량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술과 담배를 여러 차례 대리구매 해줬을 뿐만 아니라 여고생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술을 먹는 장소로 자신의 자취방을 빌려주기도 했다. B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하여 중학생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고 친밀하게 접근한 뒤 대리구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동차에 탑승하도록 하여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몇 분 동안 봐달라는 성적 성향을 청소년한테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내 홀덤펍(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 61개소를 단속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시정조치를 했다. 한편,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는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으나 구매 청소년의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이 우려되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술집, 노래방 등) 출입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 또는 경남도 특사경으로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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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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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경찰, 난폭운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저항한 10대 청소년 입건
- [노벨 타임즈] 나주경찰서는 지난 2월 13일 15시경 오토바이 3대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나는 A군(18세, 남)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군은 당시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도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며 인근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추격, 교통·지역 순찰차량이 아파트 입구를 봉쇄 후 교통경찰관이 차량에서 내려 정지명령을 수 차례 했음에도, 오토바이로 굉음을 내며 위협적으로 경찰관을 밀고 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 차원에서 경찰청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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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경찰, 난폭운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저항한 10대 청소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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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 [노벨 타임즈]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25일 오전 10시 26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0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이에 안성소방서를 비롯한 특수대응단, 평택구조대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충남소방본부와 공동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매몰된 작업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피해는 현재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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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무면허 김 양식장 설치한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사범 6명 검거
- [노벨 타임즈]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완도군과 합동 단속을 통해 여객선 항로 인근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사범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완도해경 수사과를 비롯해 경비함정 3척과 완도군 어업지도선 1척이 투입되어, 해양사고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단속 과정에서 일부 해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김 양식 시설물이 확인됐으며, 적발된 6명은 적게는 5줄에서 많게는 58줄까지 김 양식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관계자는 “불법 양식 시설물은 해상 교통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양식장 시설물 설치 경위 등 상세사항을 조사 하고 완도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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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무면허 김 양식장 설치한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사범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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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관련 유가족 모욕 글 게시 피의자 검거
-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2. 6. 13:00경 인터넷 뉴스 댓글에 모욕성 글을 게시한 피의자 1명을 추가로 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는 올해 1월 10일경 인터넷 뉴스 댓글에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총 24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해 6명을 검거했으며, 427건의 게시글을 삭제·차단 조치하였다. 또한, 추가로 특정된 4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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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요양보호사 명의 도용한 전 요양원장 고발 조치
- [노벨 타임즈]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전 요양시설 원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 응시 전 이론, 실기, 현장실습 교육 등을 총 320시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사전 현장실습기관(요양원 등)과 연계해 승인받은 시설에서 교육생이 실습하도록 해야 하며, 실습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호사 실습과정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소재 A요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요양원의 전 원장인 ㄱ씨는 지난 2016년부터 요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B요양보호사교육원의 현장실습기관으로 계약을 맺었다. 실습지도자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A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를 지정하고, A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교육원 및 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및 실습확인서 등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하는 서류에 전 원장인 ㄱ씨가 실습지도자의 명의로 대신 서명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와 협조해 요양보호사 교육원 및 실습기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B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장과 엄정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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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요양보호사 명의 도용한 전 요양원장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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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운송차량에서 빈 병 슬쩍…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덜미
- [노벨 타임즈] 새벽 시간 도로변에 주차된 주류 운송차량에서 빈 병을 훔친 40대 남성이 울산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2월 8일 오전 2시 29분경 반구동 중앙여고 인근 도로를 비추는 CCTV 화면을 살피던 중, 한 남성이 주류 운송차량 주변을 맴돌다 차에 실려 있던 맥주 빈 병 한 상자를 훔치는 장면을 포착했다. 관제요원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2시 53분경 범행 장소에서 용의자를 발견해 검거했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용의자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울산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총 10차례에 걸쳐 범죄 용의자 검거를 지원했다. 울산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CCTV 2,000여 대를 통해 지역 곳곳을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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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운송차량에서 빈 병 슬쩍…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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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 조사·수사 착수
-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24.1.11.)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24.1.19.)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으며,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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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 조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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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서부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 대전서부경찰서는 올해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월 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사상황실'은 2월 7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4월 26일까지 80일간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하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 동원 등'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全 수사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침 해 시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동환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부경찰서 수사상황실 관계자는“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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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서부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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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소방서, 7일 인증서 수여…60대 심정지 환자 소생에 기여
- [노벨 타임즈] 조치원소방서가 지난 7일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살리는데 기여한 시민 김선일(67) 씨와 김용준(67) 씨에게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민 하트세이버는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시민에게 주는 상이다. 지난해 11월 조치원읍 한 상가에서 모임을 하던 김선일 씨와 김용준 씨는 상가 내에서 갑자기 쓰러진 60대 시민 A씨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김선일 씨는 A씨가 의자에 기대어 정신을 잃자 A씨를 눕히고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다. A씨의 맥박이 뛰지 않자 김선일 씨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어 김용준 씨와 김선일 씨가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전문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A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김선일 씨와 김용준 씨가 각각 직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김선일 씨는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배운 심폐소생술 교육을 떠올려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을 시행했다”라고 당시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김용준 씨는 “김선일 씨가 가슴압박을 하는 것을 보며 심폐소생술을 함께 했다”라며 “회사에서 익힌 심폐소생술이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의식을 되찾았고,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이진호 서장은 “생명을 살린 시민 영웅들을 만나 매우 기쁘다”라며 “세종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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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소방서, 7일 인증서 수여…60대 심정지 환자 소생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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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수신반 임의조작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 세종소방서가 지난 1월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2건에 대해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자의 수신반 임의조작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세종소방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자가 화재경보 시 화재 발생 위치 및 소방시설 작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를 임의로 일시 정지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의로 소방시설을 폐쇄 및 차단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소방펌프 및 수신기를 임의 조작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세종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임의로 수신반을 정지시키는 행위가 화재 시 인명피해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수시 단속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관리자가 편의를 위해 임의로 수신반을 정지시키는 행위 등은 화재진압을 위한 초기대응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며 “앞으로도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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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수신반 임의조작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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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주) 엄중 조치 예정
-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2월 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더욱 긴장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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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주) 엄중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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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무사증 악용 범죄” 대비 불시임검 실시
- 사천해양경찰서는 7일, 밀출·입국 사범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 후 내륙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4년 설 명절 성수객 급증 예상에 따른 국제성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외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객 선사, 외국인 고용센터, 출입국 관리 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 외국인의 내륙 밀입국 시도·이탈 동향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발전하는 밀수·밀입국 등의 국제성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여객선 불시임검 등 관련 외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서부경남 해상을통해 발생되는 범죄예방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체류자·밀입국 등 관련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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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무사증 악용 범죄” 대비 불시임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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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난 1일 발생 홍역환자의 추정 감염원 파악… 추가 전파 차단 총력
- [노벨 타임즈] 부산시는 지난 1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40대 홍역 환자 1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정 감염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시는 환자의 홍역 잠복기간 사이 접촉자 가운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접촉자 1명을 확인해 홍역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진단검사 결과, 해당 접촉자는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추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첫 번째 환자와 동일한 홍역 유전자형(해외에서 유행중인 유전자형)을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파악한 두 번째 환자(추정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이며, 이 환자의 증상은 현재 호전된 상태다. 시는 그간의 감염병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 보건소와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등 대응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된 덕분에, 신속하게 역학조사 수행해 추정감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첫 환자와 두 번째 환자(추정감염원) 모두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접촉자 파악 그리고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빈틈없이 할 수 있었다. 또한, 시는 의료기관에 홍역 조기 인지와 신고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을 다시(2.5.) 하는 등 홍역 확산 방지에 계속해서 촘촘하게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감염병 대응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고,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협조해주신 덕분에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었다”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염병 발생 시 불편하시더라도 역학조사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홍역뿐 아니라 현재 유행 중인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침예절,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라며, “특히, 감염병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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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난 1일 발생 홍역환자의 추정 감염원 파악… 추가 전파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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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긴박한 순간 심폐소생술로 휠체어 장애인의 생명을 구하다
- [노벨 타임즈] # 1월 28일 일요일 8시 27분경, 면목역 내 한 상가 앞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쓰러졌다는 시민의 다급한 소리를 듣고 역사를 순회 중이던 진정환 부역장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없는 환자를 확인한 진 부역장은 즉시 흉부압박을 실시하는 동시에 옆에 있던 시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곧이어 최지영 주임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챙겨와 119와 영상 통화를 연결했고, 지시에 따라 부역장이 지속적인 흉부압박 실시와 심장충격기 사용을 준비했다. 흉부압박 덕분에 환자는 헉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뱉었고, 심장충격기 작동 전에 119 대원이 도착하여 환자 상태 확인 후 응급조치를 하고 환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월 28일 서울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서 순회 중이던 직원이 승객이 쓰러졌다는 시민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출동한 119 대원과 함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한 달 동안 녹번역, 강남구청역, 잠실역(2호선)에서도 직원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심정지 의심 환자를 구조했다. 공사는 법령상 지하철역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의무가 없음에도 서울지하철 275개 역에 각 1대씩 비치하고 있다. 더불어 유동 인구가 많은 혼잡역사인 ▲서울(1·4)역 ▲홍대입구역 ▲월드컵경기장역 ▲이태원역 등 10개 역에는 각 6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기 및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다. 역사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직원 안전 교육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역직원, 지하철 보안관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하며 2023년에는 총 433명의 직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공사는 2023년 서울시 자치구에서 총 111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받아혼잡한 59개 역 위주로 설치를 완료했다. 고령층 지하철 이용 증가와 혼잡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비상 상황 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응급 도구로, 자동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일반인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 사용이 매우 간편하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긴박한 순간에 심폐소생술로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인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공사의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으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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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긴박한 순간 심폐소생술로 휠체어 장애인의 생명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