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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노벨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청소년의회교실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의원 대표발의)’,‘세종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호의원 대표발의)’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지난 제83회 정례회 당시 보류됐던 안건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상병헌의원 대표발의)’은 ‘의장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임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했다. 청소년의회교실과 관련하여 김현옥 위원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의회견학과 본회의방청 프로그램은 대상의 확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지난 16일 제출된 수정안과 병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유인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낙찰차액 등으로 생긴 집행잔액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운용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시행 2023.9.22.)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교섭단체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토록 가결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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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도시정상회의서 미래전략수도 세종 알린다
[노벨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13일 호주 브리즈번시에서 열린 2023년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APCS)에 참석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 참석은 아드리안 슈리너(Adrian Schrinner) 브리즈번 시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성사됐다. 호주 브리즈번시는 지난 2019년 세종시와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개발 협력 활성화 및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연이 있는 곳이다.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는 지난 1996년 창립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130여 개 도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올해 회의는 호주 브리즈번시에서 11일부터 3일간 열렸다. 올해 회의는 ‘미래를 위한 도시 형성’이라는 주제로 연결되는 도시, 지속 가능성의 도시, 유산의 도시 3개 하위 주제별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유산의 도시 사례로 ‘새로운 유산: 정원도시 세종’에 대해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정원도시를 제시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정원도시는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사회의 단합, 가족과의 결속, 탄소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전략이자 미래 신산업 발전의 토대”라고 설명하며 현재 계획 중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세종시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호주 코트라 시드니무역관과 시드니 총영사관을 방문, 현지 경제 상황에 따른 관내 기업의 호주 진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도시 집행부를 비롯해 퀸즈랜드 상공회의소, 세계한인무역협회 등과 무역투자 및 기업유치 등을 논의했다. 특히, 크리스타 아담스(Krista Adams) 브리즈번시 부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스마트도시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외에도 시 대표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망기업 우수상품 전시회, 설명회 등 비즈니스미팅에 참여해 관내 기업의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호주 방문은 세종시를 널리 알려 시의 국제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와 함께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족도시로서의 기반 조성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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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미래수도특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현안 해결 위해 본격 가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는 1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수도특위 활동 계획안 채택과 함께 세종시의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미래수도특위는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및 성명서 발표 ▲법원 설치 및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 이전을 위한 건의 활동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노력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및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추진 ▲국가균형발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골자로 한 활동 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특위는 세종시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궁극적인 미래전략수도 완성 계획 및 단기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미래전략수도완성 정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김동빈 위원장은 “미래수도특위에서는 미래전략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수도특위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여미전, 김광운, 윤지성,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8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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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 강구 등 현안 사항 청취를 위한 것으로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과 유인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의 운영 현황 및 대외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 및 국회와의 협력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홍보관과 비즈니스 라운지, 공유 오피스, 회의실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2022년 4월 개소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정당 주요 인사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설명회 등 세종시 투자유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임채성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세종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10일에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요구되는 의회 차원의 전략적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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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제처 '한글 조례 특화 도시' 만든다
- [노벨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법제처와 한글 조례 특화 도시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시는 14일 시청 4층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자어와 외래어가 사용된 조례를 한글로 정비해 세종을 ‘한글 조례 특화 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례 속 한자어 및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 조례 제정 시 한자어 및 외래어 등 사전 차단,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 만들기 등에 상호 협력한다. 우선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분야 일부 조례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로 정비한다. 또한 문화·복지 분야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정비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와 법제처는 조례의 한글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한글 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세종시와의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한글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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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제처 '한글 조례 특화 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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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여성플라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노벨 타임즈]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세종여성플라자가 9일 여성플라자 내 혜윰 강의실에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리 지역의 경력 보유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직장맘(대디) 일·생활 균형 지원,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앞으로 일자리 박람회, 포럼 등을 함께 협력하면서 세종시 여성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홍만희 대표는 “경력 보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일을 함께하기를 희망한다”며 “세종시만의 특화된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만들어져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일자리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경력보유여성(경력단절여성) 비율이 전국 최고로 꼽히고 있는 우리 지역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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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여성플라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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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충북도, 저출산 극복·동반성장 ‘맞손’
-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가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 구축과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양 기관의 우수정책과 분야별 자원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광역생활경제권 조성 등 협력성과를 지속·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생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출산·양육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과 자원 공유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나선다. 또 충청권 대표 국제행사 공동홍보 성공개최 지원, 농업·농촌 활성화 및 농산물 교류지원,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세종’, ‘전국 유일 출생율 증가 도시, 충북’이 시행 중인 출산·양육 지원 우수정책을 공유해 저출산과 지방소멸 극복 등 국가 현안 대응을 위한 선도모델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 극복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출산율 2.0 희망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추가 발굴·추진하는 등 세종시와 충북도 간 전략적·입체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최민호 시장이 충북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5,000년 빈곤의 극복, 그리고 그 이후’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는 지난 3월 김영환 충북지사가 세종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에 이어 지역의 핵심정책과 충청권의 발전 방향의 큰 그림을 공유하는 의미로 마련된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특강에서 대한민국 미래 경영을 위한 전략과 세종시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위기의 대한민국에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계·미래·문화경영 의지와 청년을 위한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의 위상과 지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충북도와의 상호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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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충북도, 저출산 극복·동반성장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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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선도도시 세종’비전을 현실로
- [노벨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12일 사이버보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세종시청 4층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홍원표 SK쉴더스(주) 부회장, 김영 고려대세종캠퍼스 부총장 등 협약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또 협약기업에서 주갑수 ㈜엑스게이트 대표, 박천오 ㈜피앤피시큐어 대표, 한상운 한성정보기술㈜ 대표 등 국내 사이버보안기업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산학관 협력사업과 지역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시 역점사업인 ‘사이버보안산업 중심의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종 기회발전특구 조성 지원, 사이버보안분야 산학관 협력사업, 사이버보안분야 전문인력 양성, 정부의 사이버보안분야 공모과제 수주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국내 사이버보안 1위 기업인 SK쉴더스㈜를 비롯해 국내 유수의 사이버보안기업들과의 첫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엑스게이트는 네트워크 보안전문기업으로 국내 가상사설망(VPN) 암호화 통신 1위 기업이며 ㈜피앤피시큐어는 DB접근제어 솔루션 등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대상을 받았다. 한성정보기술(주)은 국내 대표 보안관제 기업으로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에 주력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에는 정부부처는 물론 향후 대통령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국가시설이 들어서고 인근에 3군 본부 등 국가 주요 정보망이 집중돼 있는 사이버보안 요충지”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세종 기회발전 특구 조성과 사이버보안 분야 산학관 협력사업 발굴 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사이버보안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기업, 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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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선도도시 세종’비전을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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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국회의원선거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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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국회의원선거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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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등 실무연수회 개최
- [노벨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월 25일 베아트리파크에서 실무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전직원과 사무보조원 등이 참여했으며 ▲절차사무 등 분야별 관리방안을 공유하고 모의개표를 통해 ▲심사집계부의 육안심사 방안 논의 ▲비례대표선거 수개표 실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모의개표실습을 통해 직원 등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완벽한 개표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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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등 실무연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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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동절기 휴장 마치고 3월 재개장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정비를 위해 휴장한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을 3월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은 전월산 중턱에 위치하여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자연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오토캠핑존 14면과 이지캠핑존 8면, 샤워장·화장실·개수대 2개동도 운영 중이다. 캠핑장 주변에는 전월산 등산로, 무궁화테마공원, 우주측지관측센터 등이 있다. 한편, 캠핑장 예약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세종시민 대상 우선예약과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된다. 3월 예약은 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계용준 이사장은 “일상에 지친 많은 분들이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에 오셔서 자연을 바라보고 느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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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동절기 휴장 마치고 3월 재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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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난방비 여민전 지역화폐로 보편적 지원해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지자체에서 난방비 상승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세종시와는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파주시 인구는 세종시보다 많은 5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21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약 4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세종시는 전체 가구 수의 3%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6,021세대에만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파주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미전 의원은 “불과 몇 천원 차이로 난방비 지원 기준에서 탈락하는 주민들도 생길 것인데 시민들의 난방비 인상과 한파를 그냥 참고 견디면 지나가는 것이라며 외면하는 세종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는 모든 가구당 20만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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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난방비 여민전 지역화폐로 보편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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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 미래학교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학교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혁신학교 비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며, 초중고별 혁신학교 비율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교육지구로 불리는 강남구에도 혁신고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초등에서 중등, 고등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 비율이 적은 이유는 성적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혁신학교 철학이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8년간 혁신학교의 성과 및 한계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일반화 차원의 미래학교 추진이 성급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청 담당부서가 미래학교 추진 근거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답변했으나, 관련 보고서에서는 이를 수긍할 만한 내용이 불충분했다며 제도 추진을 위해 답을 정해놓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 일반화가 무분별한 양적 확대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 또한 김 의원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교육 주체와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설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들을 대상으로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했으나,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지난해 12월에 일부 학교를 찾아가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였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12월은 교원들이 가장 바쁜 시기여서 저조한 참석률로 교원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래학교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공지는 전혀 없었다”며, “미래학교와 미래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세종시 중고교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단체협약의 일부 규정에 따라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 저하가 심각한데도 현 체제를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도 상위권이라면서 학력평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추진한다면서 맞춤형 학습지원과 학생성장발달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 시 기존 기록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편성 방식과 관련해 일방적 기준 마련과 지급이 아닌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요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지시가 아닌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 편성방식을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설계해야 하므로 교사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2023년 연수 계획에 미래 교육 관련 신설프로그램은 교장‧교감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이해’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을 주문했다. ‘리더교사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리더 교사 한 명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기존 혁신학교 운영 과정에서도 소수의 리더 교사나 혁신 부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며,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면 리더 교사 한 명으로 충분하겠지만 동 지역 학교에서는 리더 교사 한 명이 협의 과정을 이끌고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학교 운영에 대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과 학습진단에 관한 대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기기는 하나의 학습 도구일 뿐이므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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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 미래학교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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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금강수변상가 직접 가보니 절반 넘게 공실…활성화 대책 당장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3분기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21.7%로 17개 시도 중 전국 1위로 조사됐다. 특히 유인호 의원이 금강 수변상가 10곳을 직접 둘러본 결과 498개 점포 중 공실로 남은 곳은 287개로 나타났다. 영업 중인 209개 점포보다 많은 절반 이상의 상가가 공실로 있는 만큼 금강 수변 상가 공실률 해소방안을 위해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인호 의원은 “금강 수변 상가 상인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하며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지역 상인을 포함한 시민협의체와 논의를 계속해서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병원 등을 상가 입점 가능 대상에 추가하는 등 상가 허용 용도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 보람동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도 할인제도 마련 등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에 보답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제언도 전달했다. 아울러 금강 북쪽에 호텔이 3개나 들어서는데도 금강 수변 상가 주변에는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 없다면서 수려한 금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앞으로 시의 적극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과 관심으로 금강 수변 상가가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사는 세종’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 됐으면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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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금강수변상가 직접 가보니 절반 넘게 공실…활성화 대책 당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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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혁신고 교사들, 2022년 전국 혁신고등학교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미래교육을 함께 탐색하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혁신고등학교 교사들이 11일 H호텔세종시티에서 열린 2022년 전국 혁신고등학교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했다. 전국 혁신고등학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매년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에 혁신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학습, 토론을 통해 고교교육의 혁신적 운영 방안을 찾아가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혁신교육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혁신교육의 진화단계로서의 미래교육 개념을 도출하고 혁신학교의 성과를 미래교육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 탐색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을 위해 혁신고 간 연대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더불어, 혁신고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혁신교육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등 전국 혁신고 교사들과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윤종원 교장(전국혁신고등학교네트워크 대표, 국원고등학교장)은 “혁신고등학교 네트워크는 교육의 본질과 기본 가치에 충실한 고교 교육 실현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특별한 존재로 성장하고 행복한 개인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급 네트워크와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담고와 세종장영실고 교사들은 “세종 혁신학교 운영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가 분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학생 개개인의 진학 및 진로교육으로 이어지는 미래학교 운영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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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혁신고 교사들, 2022년 전국 혁신고등학교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미래교육을 함께 탐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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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연동초,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한겨울축제
- 연동초등학교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학교 곳곳에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겨울축제’를 운영했다. 이번 축제는 계절별 주제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나누는 체험 중심의 사계절 축제 중 마지막 축제이다. 축제는 크게 체험과 나눔을 주제로 영어권 나라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전교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계획하고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2일에는 영어수업과 연계하여 원어민 교사와 함께 크리스마스 유래를 알아보며 다양한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또한, 아이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연동 노래자랑 무대가 마련되어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재미를 선사했다. 이어서 23일에는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가 함께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나눔 바자회’는 물건을 아껴 사용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 태도를 기르고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활동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익히기 하기 위한 환경․경제교육이다. 나눔 바자회 판매 수익금은 본교 이름으로 아동보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나눔 바자회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물건을 나눠쓰고 바꿔쓰는 작은 행동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노경숙 교장은 “3주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진행된 이번 축제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직되어 있던 교육현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의 생활을 실천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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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연동초,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한겨울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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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김현미 의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기 해소의 중요한 요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보람동, 더불어민주당)과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들의 상호 토론을 통해 정책적 아이디어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1일차에서는 주민 자치와 관련된 지역 민주주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조 강연과 국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시의 미래전략수도 추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2일차에서는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의 인사말과 환영사 등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제주특별자치도 김인성 수석전문위원,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현미 세종시의원,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 제주대학교 김수연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경민 전문위원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유인호 운영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왔고, 지역에 따라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 여건의 차이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의 정책은 그 자율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주민 자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현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법, 제도, 문화 등 모든 양식은 과거 형성됐던 체제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법도 있지만, 자치분권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법적 요소들이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등 자치분권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완전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분권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도 단층제라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일부 받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축된 인프라의 운영과 시설물 등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인호 의원과 김현미 의원은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만나 세종시의회와 제주도의회의 지역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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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김현미 의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기 해소의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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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등 산림관광지 6곳, 한국 대표관광지에
- 산림청은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산림관광지 6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우리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산림관광지는 국립세종수목원을 비롯하여 대전의 한밭수목원, 서울숲, 순천만 국가정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등이다. 특히, 국립세종수목원과 한밭수목원, 서울숲이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는데, 세 곳 모두 도심에서 쉽게 숲과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2015년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은 6회 연속 선정됐으며, 2019년 지정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은 올해로 네 번째 선정됐다. 이 두 곳은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산림청이 정원관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 선정된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은 국유림 조림지로 2017년 탐방로와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개방한 후 매년 3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치유(힐링) 여행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들이 숲에서 더 많은 휴식과 치유(힐링)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관광지를 조성하고 숲길을 정비하는 등 산림관광 분야에도 투자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제 산림도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으며, 국민들은 일상에서 숲을 더 즐기길 원한다”라며, “우리의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과 산림문화자산을 국민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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