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국제적(글로벌) 동반자(파트너)로 나선다

  [노벨 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국제적(글로벌) 사업(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창업기업(스타트업) 국제적(글로벌) 다각화(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기금(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국제화(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정보망(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상담(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동반자(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하나의 팀(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세계(글로벌) 동반자(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세계화(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국제적(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동반자(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서귀포시-베트남 롱안성에 제주의 매력과 품격 알려

  이종우 서귀포시장 및 관계 공무원은 지난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응우옌 탄 하이(Mr. Nguyen Thanh Hai) 베트남 롱안성 국회의원단 단장 및 주한베트남 대사관 관계자, 기업인들과 만나 관광ž경제 분야 등 양 도시의 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이 날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베트남 신흥도시 투득시와의 교류사업, 베트남 남딘성과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및 글로벌 스타트업 협약 등 서귀포시와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며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또한, 롱안성과의 면담 장소를 중문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로 선택해 국제회의시설 및 주변 인프라를 직접 안내하며 제주의 문화･관광 자원과 기후 및 환경, 편리하고 안전한 여건 등 제주가 정상회의 개최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했고 2025 APEC 제주 개최를 위한 베트남 롱안성의 응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응우옌 탄 하이 국회의원단 단장은“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고유의 문화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및 첨단기술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선두 주자”라고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 시의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베트남 롱안성은 호치민시와 인접하여 베트남 최대의 곡창지대인 메콩델타에 속하는 곳으로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ž신재생에너지ž하이테크 농업 등 베트남 남부 경제 개발을 이끄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서귀포시는 민선 8기 아세안+α정책 추진에 따라 핵심 지역인 베트남과의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을 다져 나가고 있으며, 행정 차원의 교류 이외에도 관광ž경제ž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며 공공외교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충청남도 양자산업 육성 의지 대내외 알렸다

  충남도가 첨단산업의 핵심분야이자, 경제·국방·안보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막대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산업 육성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도는 25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미래양자융합포럼과 충남연구원 주최로 ‘충남 양자과학기술 육성 포럼’을 열고 △도내 주력 제조산업과 양자기술 접목 △양자 연구인력 육성 △국방 분야 양자관련 기술 활용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이종식 미래양자융합포럼의장을 비롯해 고등과학원(KIAS),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등 국책연구기관과 공주대, 경희대, 육군사관학교 교수 등 양자과학기술 산·학·연 전문가, 청중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표,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조발표에서는 백승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국가기술전략센터장이 국내 양자과학기술 정책과 전략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백 센터장은 “국가 차원에서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전략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양자컴퓨팅을 기반으로 반도체 제조공정, 자동차 자율주행, 의료, 안전, 국가 안보에 적용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욱재 공주대 교수가 충남 중심의 양자혁신생태계 구축 방향을 주제로 “충남 특성에 맞는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자기술과 산·학·연이 융합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승호 경희대 교수는 양자연구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미래먹거리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기술 격차보다 심각한건 인재부족”이라며 “양자대학원 확충, 양자관련학과 신·증설, 공공부분 양자연구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양자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인력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정근홍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국방 분야 양자과학기술 접목 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세계 각국은 양자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집중 투자 중”이라며 “미래 국방력 우위를 위해 국방 양자 기술의 기반 확보 및 선진국 수준의 기술 확보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도내 주력 제조산업과 양자과학기술 접목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양자과학기술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필요한 정책 지원 등 충남 양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도는 양자기술 접목 실증과제 발굴, 양자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충남 양자과학기술 산업 육성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하반기 제정 등 충남 양자과학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 부지사는 “양자통신, 컴퓨팅, 센서 분야의 양자과학기술은 미래산업의 게임체인저로 충남의 모빌리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과 결합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창출 가능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중지를 모아 충남이 양자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해외에서 한달살며 진로탐색‧설계해 볼래” 광주시, ‘광주형 청년갭이어’ 참여자 모집

  [노벨 타임즈] 광주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해외에서 한 달 간 살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광주형 청년갭이어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갭(Gap) 기간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해외 청년갭이어 활동을 지원하는 ‘2024 광주형 청년갭이어 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모집 기간은 4월26일부터 5월24일까지 29일 간이며, 모집인원은 30명이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 부터 39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광주시는 최종 선정된 참여자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1:1 컨설팅을 통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4주간 해외 갭이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갭이어 유형에는 봉사, 인턴십, 전문가 과정,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참여자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참여자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항공권, 숙박, 여행자보험 가입, 1:1 컨설팅 비용 등 갭이어 프로그램 활동비로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한국갭이어 공식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자의 개인 프로젝트 계획서 및 자격기준 등을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6월11일 광주시 누리집 또는 개별 문자 메시지로 확인 가능하다. 최종 선정자는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에 참여 후 약 4주간의 해외 갭이어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광주형 청년갭이어는 민선8기 강기정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해외 한달살기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실행하는 과정에서 진로 탐색·설계를 도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성장해야 광주가 성장할 수 있다”며 “청년갭이어는 스스로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를 통해 자기를 이해하며 미래로 한발짝 나아가는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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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외교부]한-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

  [노벨 타임즈] 송시진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쿠바를 방문하여 쿠바측과 상주공관 개설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은 서울과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주쿠바 우리 대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쿠바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관 개설 중간 단계로서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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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제주도, 제12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상식 개최

  [노벨 타임즈]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4·3평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2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상식’이 26일 오후 2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제주4·3평화문학상은 4·3의 아픈 상처를 문학으로 승화시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4·3의 진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 1월 26일까지 시, 소설, 논픽션 부문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시 1,880편, 소설 115편, 논픽션 7편이 접수됐다. 예심과 본선을 거쳐 시 부문은 김은순 시인의 ‘사월은 예감도 없이’, 논픽션 부문에서는 하상복 작가의 ‘칼라스의 전사 – 관용의 사상가, 볼테르’가 최종 선정됐다. 소설 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다. 시 부문 당선작 '사월은 예감도 예고도 없이'는 작가의 '마고할미의 눈물' 연작시의 한 작품이다. 심사위원단은 당선작에 대해 “현재성과 더불어 절제되고 내밀한 언어가 진정성을 느끼게 하며, 향토적 색채와 자연과의 친화를 통해 의미망을 넓혀가는 시의 전개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고 평했다. 논픽션 당선작 '칼라스의 전사-관용의 사상가, 볼테르'는 18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칼라스 사건과 관련한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비판적 실천을 주목한 평전적 성격의 논픽션이다. 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은 세계 지성사에서 알려진 칼라스 사건의 전모를 치밀한 학술적 논거를 통해 재구성한바, 일종의 ‘사고 실험’으로서 논픽션의 지평을 심화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임철우 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장, 김창범 4·3유족회장을 비롯해 4·3단체 및 문인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문학으로 전하는 4·3의 역사와 평화정신은 우리 삶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인 4·3이 온 인류의 가슴에 평화의 상징으로 각인될 수 있게 전국화와 세계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4·3평화문학상은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소설·논픽션 등 3개 부문에서 1만 6,521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23편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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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횡성군, 제36회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개최!

  [노벨 타임즈] 횡성회다지소리민속문화제위원회는 민족의 소리, 삶의 노래를 전승,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마을, 횡성군 정금마을에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36회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를 개최한다. 횡성회다지소리는 강원 무형유산으로서 40년 전 1984년에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태기 문화제로 시작되어 올해 36회째를 맞이하는 마을 단위 민속문화제로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 장례문화 축제이다. 회다지소리전승보존회에서 주관하고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제36회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는 지역의 전통 소리에 담긴 애환과 공동체성을 주제로 기획됐다.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는 조금은 다가서기 어렵고 무거운 전통 장례문화 자원을 현대적 가치와 대중성 있는 지역 무형유산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죽음의 의식이라는 장례 유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소리의 시대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고 로컬콘텐츠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첫째 날인 27일에는 개막공연으로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3호 서도선소리와 2024년 강원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횡성어러리 공연이 발표되며 개막식은 15시에 열릴 예정이다. 본 공연으로 민속문화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강원 무형유산 제4호 횡성회다지소리 원형 공연이 펼쳐져 평소에 볼 수 없던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직관할 수 있다. 또한 무형유산 교류 공연으로 강원 무형유산 제31호 속초북청사자놀이 공연이 이어진다. 28일에는 판소리 공연과 정금마을의 장례문화인 대도둠놀이(대도둠놀이는 장례 전날, 온 마을 주민들이 모여 떠나는 이를 기억하고 상주를 위로하는 상여 놀이이자 공동체 소리)와 강원도 아리랑, 지역 전통 예술단체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마당 행사로 목공 체험, 소원지 쓰기, 장례문화 사진전, 관람객 회다지 체험, 지역 농산물판매 등 다양한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손충호 축제위원장은 “올해는 횡성회다지소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한지 40주년이 됐고 또한 횡성어러리가 2024년 강원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뜻깊은 해로 많은 주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라고 밝히며, “2024년 횡성군의 첫 번째 지역축제인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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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 지적측량 분야‘정선군’드론활용 분야‘화천군’선정

  [노벨 타임즈]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 횡성군 둔내면 일원에서 도내 시군 지적공무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횡성군이 주최하여, 28개 팀(지적측량 17팀, 드론활용 11팀)이 참가하여 뜨거운 경쟁을 펼쳤으며, 행사 주최 측인 횡성군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적측량 분야에서 정선군이, 드론활용 분야에서 화천군이 1위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1위로 선정된 대상팀은 5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에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손형욱 토지과장은 “도내 지적업무 담당자들이 지적업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여 도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적업무 담당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경진대회를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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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주 에코플레이 로드’에 15만명 다녀갔다

  천년고도 경주에서 봄꽃과 함께 돌담길을 걸으며 다양한 공연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경주 에코플레이 로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경주시는 지난 5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릉원 돌담길(계림로)에서 ‘2024 경주 에코플레이 로드’가 누적 입장객 15만명을 기록하며 종료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행사 기간 시설물 설치와 공연 무대 마련, 입장객 안전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계림로 ‘황남빵 사거리’부터 ‘쪽샘 공영주차장’까지 60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했다. 경주시의 이같은 노력 덕분에 주말이면 인파와 차량이 뒤섞여 혼란을 초래했던 대릉원 돌담길이 프리마켓, 푸드트럭 및 공연 등으로 채워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 돌담길에 도예 및 화훼 수제품 만들기 행사를 준비한데다, 만개한 봄꽃에 어울리는 케이팝 커버댄스, 비보잉 등의 공연이 펼쳐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경주시는 행사 기간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대릉원 동문 △숙영식당 옆길 △첨성대 방향 안내소 옆길 등을 대피로로 활용하는 매뉴얼까지 수립하면서 안전한 행사를 치렀다는 평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행사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관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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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실시간 뉴스 기사

• 목포시,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마케팅 펼쳐

  [노벨 타임즈] 목포시는 중국 정부의 자국민 단체관광 전면 허용 조치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관광마케팅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중국 상무부와 북경시가 공동 주최로 개최하는 ‘2023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박람회 유럽-아시아 협력 발전 박람회 문화 관광 포럼’에 참가해 대규모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펼쳤다. 시는 중국 베이징 국가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목포시 홍보관을 운영했는데, 목포 특산품인 김과 다채로운 목포의 관광자원을 소개해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유인했다. 아울러 현지 여행업계 200명을 대상으로 북경 내 호텔 연회장에서 관광 인프라 설명회를 개최해 한국의 낭만 어린 물빛 포구 목포의 매력을 전방위로 홍보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 1인당 최대 6만원까지 지원하는 파격 인센티브 제도를 강조해 현지 여행업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 전남도 및 한국관광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을 포함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중국 방한 단체관광 재개에 따라 대규모 문화 관광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목포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시에 많은 해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맞춤형 해외 관광마케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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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인도네시아 동포 초청 간담회 참석

  [노벨 타임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9월 5일 저녁 현지 동포를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8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을 대표하는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50년 전 수교 당시 2억불에 미치지 못했던 한-인도네시아 간 교역이 작년에 약 260억불을 기록하는 등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과 함께 지속 성장해 온 우리 동포사회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상부상조’, 인도네시아의 ‘고똥로용(함께 어깨에 짊어진다는 뜻)’ 정신을 보여주면서, 인도네시아 내의 모범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동포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도네시아의 다문화,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지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무지개 합창단’이 동요 ‘오빠 생각’과 ‘아름다운 세상’을 합창했다. 공연 종료 후 대통령 부부는 무지개 합창단 단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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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윤석열 대통령 부부,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노벨 타임즈] 9월 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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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인천시, 국회찾아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국비 반영 요청

  [노벨 타임즈] 인천광역시는 9월 5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시장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유동수(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배준영·윤영석(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비 반영 건의사업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178억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35억 원) ▲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1억 원) 등이다. 이행숙 부시장은 “지역 균형발전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함께 제물포르네상스 등 민선8기 주요현안과 핵심공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예산안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 심사 진행단계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9월부터는 시 중앙협력본부 내에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해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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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노벨 타임즈] 경상북도와 국민의힘(도당위원장 송언석)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 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구 의원들과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과 도(道)가 함께 힘을 합쳐 신규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 그리고 지방대학교 진흥권한 이양 등 올해 굵직한 국정과제와 정책을 경북도가 주도했다”라며,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국가예산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발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통합신공항과 국가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요 정책현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경주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2025 APEC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지원과 공항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망에 대한 예타면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편, 역대급 ‘세수 펑크’속에 총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8% 증가하여 2005년 이후 최소 증가 폭을 기록한 가운데, 경북도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전년 대비 180억 원이 증액된 4조 4,540억 원의 건의사업 예산을 반영시켰으며,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국회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국토위 소관 7건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심해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상임위 소관 17건 등 총 35건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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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동행축제, 대구 상권의 중심 동성로에서 성대하게 개막

  [노벨 타임즈]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적 소비촉진 행사인 ‘2023년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9월 4일, 대구 상권의 중심 동성로에서 개최됐다. 이번 특별행사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경제 활력의 기운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9월 4일 정오부터 관람할 수 있는 부대행사는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국채보상로에 이르는 거리에 총 20개의 부스와 체험공간으로 운영되고, ▲상생부스(스타벅스 옥천 단호박라떼 등 상생음료 시음회) ▲동행스트리트(중소·소상공인 90개사, 대구 신진 디자이너 3개사 판촉) ▲대구플리마켓(전통시장 기운벌‘떡’ 배부, 소상공인 홍보 및 시민참여 이벤트 등) ▲도그파킹(한국애견협회 캠페인, 기념품) ▲체험존(전통놀이 체험, SNS 챌린지)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저녁 7시 30분에 열린 메인행사에는 ▲소상공인 응원공연(계명대 비사응원단 치어리딩) ▲힘모으기 퍼포먼스(동행축제 대박 터트리기) ▲대구 소상공인을 위한 동행패션쇼 등이 동행축제 홍보모델 ‘라비던스’의 축하공연과 함께 성대하게 열려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동행축제와 연계해 대구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를 9월 한 달간 1인당 구매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할인율은 5%에서 7% 할인으로 확대하고, 보유한도를 150만 원까지(평시 60만 원) 늘림으로써, 지역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9월 동행축제를 맞아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지역 행사와 연계한 할인쿠폰 제공, 가격 할인, 사은품 증정 등 중소·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동행축제 기간 운영되는 기획전, 상품할인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국내 최대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특별행사를 대구 상권의 중심인 동성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동성로 상권이 살아나고, 골목상권이 부활해 전국적으로 소비활력의 기운이 확산되도록 대구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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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성북구, 석관동 1인 가구 어르신 위한 ‘청춘사진 촬영’

  [노벨 타임즈] 서울 성북구 석관동 자원봉사캠프가 지난 1일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청춘 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직도 봄, 청춘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는 1인 가구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영정 사진과 달리 밝은 분위기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포토존을 만들었다. 자원봉사 담당자의 재능기부로 사진을 촬영했으며,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재밌고 색다른 분위기의 사진을 어르신께 선물했다. 앞서 지난번 1인 가구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청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사진 촬영에 참여했던 한 어르신은 “오늘 찍은 사진은 앞으로의 날 중 가장 건강하고 멋진 내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라 더 의미 있다”라며 “여러 사람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되어 고맙다”라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생애 최고의 사진을 남겨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 1인 가구 어르신들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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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인사혁신처, 앞으로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형성과정·거래내역 모두 신고해야

  [노벨 타임즈]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섯째,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매년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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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공정거래위원회, 전세계 선진 경쟁당국 수장들 서울에서 디지털 시장 규율방안 논의

  [노벨 타임즈] 한국ㆍ미국(FTC, DOJ)ㆍEUㆍ일본ㆍ프랑스ㆍ영국ㆍ호주ㆍ독일ㆍ캐나다 등 전세계 10개 선진 경쟁당국 수장들이 서울에 모여 학계ㆍ업계ㆍ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경쟁정책 및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처음 개최된 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어 온 행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망 있는 경쟁법 포럼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ChatGPT나 Threads과 같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사업자들이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선택을 받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혁신을 멈추고 시장에서 반칙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혁신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경쟁당국은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혁신이 건설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시장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낳는 자양분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날 경쟁당국의 책무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포럼에서는 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사전규율/사후규율), ②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③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 3가지 논의주제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 참석자들은 다른 시장과 구별되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와 함께 사전규율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제1세션에서는 게이트키퍼를 사전에 지정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전규율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EU, 독일, 호주에서 기존 경쟁법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규율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기대효과,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규율 내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병희 상임위원도 발표자로 참석하여, 구글ㆍ카카오모빌리티 등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치한 사례와 올해 초에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등 공정위의 경쟁기반 조성 노력을 소개할 것이다. 제2세션에서는, 현대경제에서 다면시장ㆍ네트워크 효과ㆍ무료서비스 등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이 주요 기업결합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기준, 경쟁제한효과ㆍ효율성증대효과 평가, 시정조치 설계 등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FTC는 7월에 발표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국제무대에서 처음 소개할 예정이고,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프랑스, 일본, 캐나다도 최근 사례를 통해 전통적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어떻게 보완하여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활동하는 플랫폼 기업이 기업결합 당사회사인 경우,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경쟁당국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이다. 제3세션에서는, 먼저 그동안 각국 경쟁당국은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를 어떻게 규율했는지 살펴보면서, 신기술 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이나 유형에 초점이 맞추어졌는지, 이들 신기술 산업이 경쟁당국의 법집행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전통산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나아가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서울포럼은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규율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선진 경쟁당국 수장급으로만 토론자를 대거 구성하여, 보다 깊이있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그동안 높아진 공정위의 위상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서울포럼에 앞서, 9월 4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ASEANㆍCIS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필리핀ㆍ인도네시아ㆍ아제르바이잔ㆍ우즈베키스탄과 최신 경쟁정책ㆍ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당국간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개도국 경쟁당국과의 교류는 주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사업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도국 경쟁당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중추적인 경쟁당국으로서의 공정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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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한덕수 국무총리, 가락시장 찾아 어업인, 상인들과 소통

  [노벨 타임즈]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4일 저녁,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먼저 도매시장 내 가락몰에서 점포를 둘러보면서 수산물 소비 동향 등을 살피고, 수산물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어업인 단체, 시장 상인들과 만찬을 하며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동향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방류 관련 정보를 어업인 단체, 상인들과 함께 보면서,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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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